법률
형사
- 형사법률꼼꼼한사슴239가족과 절연한 친여동생이 9년만에 전화해 협박했습니다.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협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동생 : 죽어버려저 : 미친거아냐여동생 : 이게 다 너때문이야 /이게 다 너때문이라고.너가 내 친오빠라는 이름때문에 내가 지금까지참고 견뎌와서 아무리 부족한게있어도 너땜에참고 이러다 내인생 망가진거야. 저 : 너 병원가봐여동생 : 너때문이야저 : 너 병원가봐 너 이상해 여동생 : 알어? 너때문이라고. 저 : 너 무섭다고 너 병원가보라고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개새끼야 니가 / 엄마아빠가맨날 감싸주니까 나도 엄마아빠 속 안썩일려고 니가 나한테 어떻게했는지 내가 다 참고 견뎠는데.저 : 내가 뭘잘못했냐? 여동생 : 다 너때문이야 저 : 이거 웃기는애네 내가 너한테 뭐 죄졌냐?여동생 : 니때문이라고 니때문이라고 저 : 야 너 이상하다 진짜 병원가봐 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씨발새끼야 저 : 심리학병원가봐 여동생 : 내가 너 언젠간 찾아 죽일꺼야 저 : 에?여동생 : 내가 너 찾아 죽일꺼라고 / 너 경찰되지? 다 내가 다 너 떠벌리고다닐꺼야 알아? (니 경찰되는 순간 니가 한짓거리들사이트건 어디건 다 다얘기할꺼야 알아?(저 : 제발좀 됐으면 좋겠다 여동생 : 그래도 경찰되도 기뻐하지마 / 니가 한거증거 없는것같지? 다 있어 엄마아빠 있어가지고 지금 참은거야 / 그러니까 너 경찰합격해도 기뻐하지마 알았어? 저 : 야 너 되게 불행하게산다 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저 : 아니 왜 나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살어?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 너가.. 한.. 너가.. 나대학교때 한 짓거리들.. 다 증거 있어~ 저 : 야 나한테 좀 보여줘봐 내가 뭘잘못했는데.여동생 : 다~ 증거있으니까.. 너.. 경찰되도기뻐하지말라고.. / 내가.. 엄마아빠때문에지금까지 이태껏 참아왔는데.. 너때문에지금 내인생 망가지고있는거보니까.. 나.. 이제 너.. 너.. 행복한꼴 이제 못봐..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말라고.. / 니가.. 뭘하든 니가..경찰 법정에 그 법정에 법같은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내 귓가에 엄마한테도아빠한테도 들리는 순간~ 거기에 니가 한짓거리들내가 다 폭로할꺼야알겠어? (저 : 야 너 말 잘해야돼 녹음 다되고있어~ 여동생 : 알겠냐고.. 알겠냐고.. 저 : 너.. 너.. 진짜 좀 아픈거같애~여동생 : 알겠냐고.. 내가미쳤니? 내가미쳤니? 어?저 : 이거 이상한애네~? 몇년만에전화해가지고..여동생 : 행복해말라고.. 나이제 너가 연락와도안두려워.. 그러니까~너~ 이제.. 너이제.. 끝이야~ 저 : 내가 너 전화 차단 하려다 안한거야~무슨말할지 궁금해서~ 여동생 : 너가.. 너가.. 법정에 들어 스고~ 법정에 들어 스고~ 법 관련되서 직업 받는 순간~ 나 너 매장시켜버릴꺼야~ 내 인생 총 틀어서 매장시켜버릴꺼야~ 그렇게알아~ (협박 4) 저도 법을 10년간 배워봐서 어느정도 알지만전문가님들처럼 정확히 알지못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친족상도례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무슨짓을 '언제' 하겠다는'시기' 를 적시했기때문에 충분히 협박죄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지조있는사냥개10년전 음주전력, 조회권한과 가중처벌 해석상황은 10년 전 음주정지 처분 2회 누적되었습니다.범죄기록 조회용으로 기록보관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단제에서 자격조건으로 음주이력을 볼 때, 10년 전 음주전과를 조회하지 못하죠?2. 이후 음주운전 시, 판사가 참고기록으로 볼 수 있으나투아웃제도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해당 법조항 해석 부탁드려요.3. 새 운전자 보험 가입시, 10년이 지나 판사와 경찰외 조회할 수 없는 음주전력으로 보험료 높여받는건 성립하지 않죠?마지막으로 10년 지난 음주전력 해소 등 구제수단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현직 대통령 구속 수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새벽에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탄핵심판 때까지 구속수감 상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시설물과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법치주의주입니까?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시설물과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법치주의주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강불식후덕재물일부 극우폭도들의 사법부난입을 보면서극우세력들이 헌법체계를 무시하고사법부에 난입해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서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데주원인은 대통령과 그 주변 법조인들이 부추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평생 법을 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위헌위법한 행동에 거리낌없이나서는 것일까요전문가들의 많은 답변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쾌활한운동가경찰 진정서 접수 후 누락되는 경우도 있나요?진정서 접수 사유는 신용카드 부정신고입니다제가 신용 카드를 잃어버렸는데누가 그걸 주워서 계속 사용하더라구요..그래서 1월 13일 월요일 바로 경찰서에 방문해서진정서를 접수 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경찰인데 신고 접수한 ㅇㅇㅇ 본인 맞냐고,카드 이용내역서 같은 증거물을 보내달라고그러면서 개인번호를 주셔서 문자로 전송했습니다그런데 의문이 드는게...제게 경찰이라고 전화 온 번호가인터넷 경찰 사이트에 있는 번호와 다릅니다제 지역이 경기도라 031 인것만 동일하고같은 번호는 검색도 안되구요또 드는 의문은 전화 왔을때경찰분 성함이나 이런것도 말씀 안하시더라구요일반적으로 무슨팀의 무슨형사다 이러지 않나요?그냥 경찰이라고만 해서...그리고 인터넷 보면 사건 접수가 되면사건 번호랑 담당수사관 이름이 문자로 오던데전 지금 접수하고 일주일 다되도록 안옵니다차라리 이런 경찰 연락이 아예 안왔더라면접수 지연이겠구나 하며 기다리겠는데애매하게 연락이 오고경찰이 전화 한거면 접수는 된것 같다가도뭐 아무것도 확실한 정보를 안주니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구요이게 정상 신고가 된것같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센호저181윤석열은 오늘 밤 구속될 가능성은 높은거죠우려반으로 기다리는 국민들의 걱정은 국민적 스트레스로 증가하고 있는데 구속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만 될것인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여린소시지볶음형사입건 후 즉결심판 확정되면 조서 폐기되는지진짜 부주의로 억울해서 최대한 설명해서 즉결심판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선고유예까지 나온 상태인데 조서 및 수사기록 폐기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웹하드에서 음란물 다운 후 시청은 불법인가요?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 받고 시청하면 불법인가요?불법촬영물,아청물이 아니고 단순히 다운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형사 재판부는 항상 3명이 판사인가요?법정 드라마를 보면 판사가 3명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왜 3명이 같은 재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