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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25.01.28
거짓말탐지기라는게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영화에서 보면 범죄자들이나 증인들 거짓말 탐지기 많이 사용하자나요. 실제로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온다면 그것이.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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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5.01.28
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확정판결인가요?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결정을 뒤접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2심은 대법원의 결정대로 판결을 내리는지 그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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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25.01.28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 도덕적 책임 문제들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도덕적인 책임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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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무침25.01.28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약사법 위반이 아닌가요?약사법 44조제1항에서 약을 판매하는게 약사가 아니면 약사법으로 처벌한다고 봤는데 편의점은 저기에 예외인가요? 요즘 편의점에서 약을 파는걸 보니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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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8
저희 어머니께서 인터넷 사기를 당하셨어요..저희 어머니께서 인터넷으로 망고와 고기를 주문했는데 이게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에서 주문을 했더라구요.. 돈이 입금되고나서 저희 어머니를 차단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돈은 6만원 정도 되는데 어머니께서 많이 속상해하시네요.. 메세지한 내용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송금이력 다 있는데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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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미25.01.28
이런 경우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될까요?어제 전남자친구와 헤어지자 카톡을 했고오늘 차단된 전남친에게 구글메세지와다른채팅어플로 각각 1개씩 문자를 보냈습니다(총 두개의 반복된 메세지)협박성은 없는 내용이였는데 이런경우 사이버스토킹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작년에 사이버스토킹 고소를 한번 당해서 이번에도 성립이 된다면 2범이 되는건데 형량은 또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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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01.28
우리나라는 왜 술담배하는 미성년자를 처벌을 안하는건가요?왜 술담배파는 업주들만 처벌받고 와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받는 건가요? 미성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처벌안받으니깐 무서울게 없고 술먹고 협박하는사례들이 많은데 왜 아직까지도 술담배 구매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을 안만드는 건가요? 술담배하는 미성년자도 처벌하라는 여론이 엄청강한데도 말이에요마약은 구매한사람과 판매한사람 다 처벌하는데 이건 너무 모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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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25.01.27
이런경우 저도 법적처벌 받을수있나요?유튜브에서 애니리뷰를 찾아보다가 그림체가 맘에드는 6년전 애니가 있어 그 애니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다가 그 애니를 마지막화까지 풀버전으로 볼수있는 영상들이있길래 봤는데 알고보니까 불펌이라고하더라고요 이런경우 불펌한 영상물을 시청한 저도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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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7
이런 경우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걸어서 집에 가는 도중에 인도에 시동 켜진 지쿠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지쿠터를 타지 않고 손으로 잡아서 이동시켜 인도 구석에 세워 놓는 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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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7
오늘 이상한 글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이번 텔레그램 사건들 피의자들한테 응원의 ㅁ말을 해주더라고요 잡힐거 걱정되면 공장초기화 돌리라고 근데 ip나 전번 다 따인 상황에서 공장초기화가 의미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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