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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숩숩숩음주운전으로인해 감옥에 간다면 보통 몇년정도 옥에 살다가 오나요?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 사건 사고 x) 두 차례 걸려서 감옥에 간다면 보통 몇 년정도 감옥에 다녀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집행유예 이전 범죄 실형 나올 경우에는?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이전 범죄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취소나 실효되지 않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산뜻한말벌216할인분양 아파트 입주시 제재를 받으면 어떻하나요?8000만원 할인?...“주차비 50배·이사 엘베 500만원 각오하라” 드러누운 입주민8000만원 할인?...“주차비 50배·이사 엘베 500만원 각오하라” 드러누운 입주민 - 매일경제 (mk.co.kr)과거에도 이런 기사들을 접할때마다 그냥 저렇게 당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기존 입주자들의 횡포가 아닌가 싶은데, 말도 안되는 금액을 기존의 입대위 등에서 요구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 하거나 대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이사짐 못들어가게 막으면 경찰 부르면 해결 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수산시장 물고기 바꿔치기 고소(부시리를 방어로)전통 수산시장의 경우 모르면 뒤통수 맞는다는 이미지가 어느정도 강한데요그렇다고 일반인이 모든 생선 구별법을 외우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건데수조에서 물고기를 건질 때 카메라 녹화를 켜고 촬영을 하면서[나: 이거 방어 맞아요?상인: 어 방어 맞아]이 대화가 녹화가 됐고, 수조에서 나오는 생선은 방어가 아닌 부시리인것이 찍혔을 때 이것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계좌이체 내역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주기만 하면 그 이상 품을 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잘 처리가 될까요?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생선 구별하는것 이상으로 귀찮은 일이 필요한가요?상인과의 신경전을 그냥 증거만 남기면서 넘겨버리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처리하려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입니다.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ㅜ건설일(노가다) 하다 만난 사람한테7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한날 계속미루다회사에눚일한것 가불해서 퇴사를했습니다이후 전화를해도 피하고 연락이 안됩니다형사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입니다 질문좀 드릴게요..한 회사에 들어가 일년이상 노가다를 하다 팀장에 불법행위,갑질을 못이겨퇴사했고 퇴사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수년간 중간착취를 고소,고발하였습니다수개월간 조사 받다 팀장은 부인했지만 최근 혐의가 인정된다고 피의자로 전환됬다고노동청 감독관에게 연락 받았습니다,근데 피의자로 전환된 팀장에 사촌동생이 갑자기 카톡으로 왜그리사노?불쌍한새끼등등욕을하는데 모욕적이기도 했고...경찰서에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능한가요?고소가 된다면 죄명은 무엇으로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타이후카미행정소송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소송함저는 피해자 아버지 이며 가해자는 중학교3학년 같은학교 학생 특수강제추행 죄로 학교폭력 심의위에서 8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불복하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기각결정되어 다음주 전학예정입니다궁금한것은 위 가해자는 경찰조사과정.학폭심의위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였는데정작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취소사유에서는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없었고 적극적으로 허용하여 이루어진 상황이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위경우 피해자인 저희쪽에서 가해자의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경우 소송사기나 허위사실명예훼손.무고등 어느한 죄명으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고픈살모사190형사재판진행중 공탁여부확인하는방법형사재판진행중인데요 합의란한다고하니 상대가 공판에서 공탁한다고합니다 공탁수령거부하려고하는데 기습공탁해서 형량에 반영될거같은데이런거 확인어떻게하나요? 공탁수령거부서같은거라도 날리려고하는데 공탁을 한건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제 게임 닉네임을 다른 사이트에 올려서 연락오게 만드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이전에 같이 게임(롤) 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제 닉네임을 게임 파티 구하는 사이트에 올려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친구 요청이 오더라고요그래서 그거 때문에 다퉜고 결국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몇 번 더 그랬는지 친구 요청이 와서제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사람도 저한테 사과했었습니다.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저도 닉네임 바꾸고 그랬었는데그게 한 4개월 전??? 일인데최근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 요청이 와서 보니깐 누가 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그 사람이 또 그러는 거 같습니다.그 사람이 메세지로 저한테 욕설하거나 협박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계속 사이트에다 제 게임 닉네임을 올려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친구 요청, 연락 오게 만드니깐 미치겠습니다.좀 무섭고 겁나요;;;혹시 이런 건 신고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뭐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욕설하거나 협박 한 게 아니긴 한데...계속 모르는 사람들한테 수십개씩 오니깐 지칩니다...단순히 제 게임 닉네임을 인터넷에 올린 거로는 신고하고 처벌 받기가 힘들까요?경찰분들도 별 거 아니라 생각하고 처리 안해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런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이전에 게임하다가 만난 사람인데제가 먼저 연락하자 하고 친구하자고 그랬었어요 힘든 일도 얘기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그 사람이 들어줬었는데근데 그 사람은 계속 이상한 대화 하려고 하고 욕도 해서 그냥 제가 연락 그만하자 했었고그 사람이 자기랑 대화한 거 기록 다 지워달라고 해서 지우고 연락 끊었었어요근데 한 달 뒤?? 갑자기 그 때 연락했던 인스타로 메시지 왔길래 대화 했었는데고민 같은 거 들어주고 같이 게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연락 그만 해달라 했거든요그랬더니 또 대화 한 거 다 지우라 해서 다 지웠습니다;;;근데 어제 또 와서 고민 상담 가능하냐고 묻길래 일단 알았다 했는데제가 게임 하는 동안 메세지 다 지우고 그냥 갔더라고요분명 연락 그만하자고 했었는데 가끔씩 갑자기 연락이 오니깐 슬슬 짜증나고 귀찮습니다..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저 사람이랑 대화한 기록은 어제 연락 한 거 말고 없어요 따로 스샷 찍어두거나 한 게 없습니다..그마저도 그 사람이 자기가 보낸 메세지는 다 지워서 제가 보낸 거 밖에 안 남았어요..최근에 온 연락은 제가 보낸 메세지만 남아있고 그 사람이 보낸 건 다 지워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전에 주고 받은 연락도 마찬가지고요 메세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신고 하기가 힘들까요?신고 하려면 저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냈다는 메세지 기록이나 스샷 같은 증거가 필수로 있어야 하나요??처음 연락 할 때도 별 얘기 한 것도 없고 이상한 대화도 그냥 사이즈나 그런 거 물어본 게 다긴 한데메세지 내용도 그냥 고민 좀 들어달라 가끔 연락 오는 게 전부긴 해요..너무 별 거 아니라서 처리 안해줄까요??이런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