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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말쑥한바위새257채용증작성전의 채무에대한 사기고소차용증 전에 오랜기간 동안 돈을 빌려가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릴때 거짓과 변제능력이 없다는걸 속이고 돈을 빌렸을 경우 차용증 작성 전거라도 이체내역이나 빌렸다는 녹취파일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의 음식 허락 없이 먹은 거 신고 가능한가요?독서실 공용냉장고(개인음식보관용)에 제가 먹으려고 보관해둔 음식을 누가 허락 없이 한 입 먹은 경우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cctv 촬영도 되었을 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남편과 일로엮였던 지인분(얼굴한번봄 대화도 연락처도 모름)이 최근 일이 남편으로인해 다틀어졌는지 남편이 계좌가없어 이체때 제계좌번호몇번사용한것만으로 절금융사기로고소했어요남편이 그분 금융활동전반 위임장받아 먼일을 했나본데 제계좌로 몇차례 남편이 그분계좌서 송금받은걸로 제가 고소당해 출석요구해야하는데 아무것도몰라요 ㅜ제계좌로온건 다남편이름으로왔고 전 남편에게서 생활비말곤 받아쓴게없거든요. 남편본인이 다인출해서 썼어요. 안그래도 이혼소송중이고 무서워서 별거중인데 남편에게 상의한다고 연락엄두도안납니다. 이런것까지 억울하게 엮이니 어이가없습니다. 제출석은 문제없는데 아무것도모르는데 할말도없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저도 남편한테선 피해자인데 남편지인때문에 범죄자되기 억울합니다.이전에도 같은사건 다른지인으로 고소당해서 남편이 위임장제출하고 마무리하고있는중인데 또 같은일로 다른사람 두명이 절고소했네요, 진짜 이사람 엮여서 고소란고소는 다당해보는것같아요.고소당한 이력도 다 남겠죠? ㅠ 이런일들 역시 이혼사유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자료로 도움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부릉카100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해서 직거래 만남을 했는데 가격을 심하게 깎으면 그것도 죄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해서 직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만나니 과도하게 흥정을 하더라구요. 제가 안판다고 했더니 계속 귀찮게 구는데 그러면 어떤 죄가 성립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얀뜸부기127번호판 가림 출석 불응 하면 어떻게 되나요초범 50만원이라 네이버에 봤습니다 오라해서 갔더니 조사 몇시간 걸린다 하면서 알겠다 벌금 내겠다 하니 그래도 몇시간 조사는 받아야 된다 하길래 그냥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압박으로 구속될수 있다 벌금 1000만원 이다 안오면 수배된다 언급을 해서 기분이 나빠 나왔습니다 조사 받으러 또 오라는데 가기 시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런식으로 공권력 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잘난무희새265보이스피싱 현금책인된상황 어떻게하는지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중 싸이트에 정보공개를했는데 임장아르바이트라고 연락이왔습니다하루는 보내준 주소지근처 주변사진찍어보내고 일당을받았습니다 이후 오늘도 알바가있다고 연락와서 보내준 주소지로가라해서 갔는데 채무자가주는걸 받으면된다해서 받았는데 택시타고 이동하라고하더라구요 느낌이 찝찝해서 택시기사님께 여쭤봤더니 신고하는게맞다해서 인근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조사서쓰고왔습니다ㅜ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될까요~? 경찰에신고했다고 복수할까봐 걱정이되네요ㅜ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게임에서 커플들에게 뭐라 했는데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게임을 하는 도중에 커플인지 닉네임을 서로 맞춘 2명이 있었습니다.제가 처음에 아이템이 그게 뭐냐 OO아이템 사라 니넨 서로 게임도 안 알려주고 하냐? 금방 헤어지겠네 ㅋㅋ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근데 나중에 보니 알려준 아이템을 안 샀길래 다시여친 앞이라고 고집 부리는거냐 아님 끼리끼리 만나는거냐? ㄹㅈㄷ네 이랬습니다.맨 마지막에 제가 알려준 아이템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뭐라 하고 게임 끝났는데혹시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보통 게임에서 채팅으로 신고하려면 특정성, 공연성 이 성립되야 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공연성은 비록 팀 채팅이었긴 하나 저랑 그 커플 2명을 제외한 다른 팀원 2명이 볼 수 있었고특정성은 커플이다 보니 당연히 서로 신상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저는 상대방 다 차단해놓고 채팅쳐서 상대가 뭐라 말했는지는 모릅니다..근데 혹시나 싶어 만약 상대방들이 신고하면 문제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욕은 한마다도 안했고요 욕 빼고 다 했습니다... 저 위에 적힌 말들만 했습니다.인신공격은 하지 않고 패드립이나 욕설도 안하고 게임적인 부분으로만 뭐라 했습니다.고집이 왜이렇게 세냐 여친 앞이라고 그러는거냐 금방 헤어지겠다 같은 말은 하긴 했지만 욕설은 전혀 넣지 않고 딱 저 말만 했고요..상대 커플이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활달한천사검찰에서 전산오류로 여러번이나 잘못 보낼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뇌정지가 오고 멘탈이 나가서 질문 글이 두서없을 수 있을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약 2달 전에 스캠 사기를 당해서 576만원 가량을 사기 당했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님이 이 사건은 고소보다는 진정이 맞다고 하셔서 진정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대검찰청 형사정보시스템 에서 카톡으로 피의자 xxx(야간주거침입절도등)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왔었습니다.'등' 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그 '등'에 사기도 포함되어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24일에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카톡이 왔고, 저는 배상명령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 했었습니다.( 서명누락으로 보정서와 같이 다시 제출했음) 나의 사건검색으로 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는 공판일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검찰청 공판부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합의를 원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길래 저는 전화를 걸어서 알겠다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판부 측에서 "전산오류로 번호를 헷갈려서 잘못 보냈다" 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한 번 뇌정지가 와서 제 사건번호들을 말해서 혹시 헷갈린 게 아닌 지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다 일치하는 데 공소장에는 너의 이름이랑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된 일 인지 잘 모르겠고 아마 전산오류로 잘못 간 것 같다. 전화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 전산오류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세 번씩이나(구공판 결정 문자, 배상명령 신청 문자, 재판일 결정 문자) 왔었고 심지어 제 집주소로 등기우편 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냥 전산오류 일수도 있나요...?심지어 피해자 중 저와 서로 이름 두 글자가 바뀐( ex) 제 이름은 수철, 그 피해자 이름은 철수 ) 피해자도 있었고 번호 한 자리만 다른 ( ex) 제 번호가 010-1234-1234 라면 그 피해자 번호는 010-1234-1544 ) 피해자도 있어서 헷갈렸다고 합니다. 전산오류라고 하기에는 저의 착각 인지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검찰 측의 착오 및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너무 의심이 가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심한향고래249경찰관들이 압수품에 손을 대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체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거죠?경찰관들이 압수품에 손을 대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체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거죠. 압수품이면 사건에 중요 증거인거로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보관을하기에 한두건이 아니라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무사도 변호사 처럼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나요법률상담 받는곳에 민사 이혼 소송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무료법률 상담센터가 있는데요카카오톡 상담 절대 비빌보장이라고 쓰여있는데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법무사 ㅇㅇㅇ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무사도 변호사처럼 의뢰인의 상담을 비빌로 유지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