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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잘못 입금한 금액 환수에 대한 법적 질문입니다.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입금을 했으나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을 떄 합의 실패를 이유로 입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피의자측에서 반환을 요청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센호랑이122제가 난생 처음으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조사받는게 처음이거든요보통 경찰서가면 조사 절차가 어떻게되나요?죄명은 아직 혐의 예정이라 공개하기 곤란하고 경찰서 입장후 조사절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드라마 봤을때랑 실제 인터넷 찾아본결과 드라마에서는 조사 최대가능시간이 48시간이고 인터넷에서는 하루 즉 날밤 샐때까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조사 절차와 조사 최대가능시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푸들2911심 판결 후 항소시 국선변호인 선임?!1심 최종판결일 기다리는 중입니다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유죄가 나올 시 항소할 예정인데요 언제 어디에서 국선변호인 신청 할 수 있나요?? 항소이유서도 국선변호인이 써주나요?또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항소 한다는데 그때도 언제 어디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강한홍학32징역과동시에 추징금납부명을 받았는데추징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나요?추징금도 늦게내면 가산세가 있나요?추징금 본인이 징역이고 남겨둔게 없기때문에 본인이출소해야 낼수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도 재범, 동종재범에 해당하나요?사기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폭행죄를 저지르면 재범인 건가요? 그리고 단순폭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살인미수를 저지르면 동종재범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비오리148공공기관 내부문서에 개인정보 작성자, 기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평가부서 열람자 법적책임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자료 작성을 최종결재자가 중간결재자에게 지시하고 중간결재자가 작성자와 기안자에게 전달했는데 작성자와 기안자는 지시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해석하여 평가자료에 포함하였으나 중간결재자는 치과치료(병가)차 기안자에게 위임하고 퇴근후 자택에서 정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평가자료 제출기한이 임박하여 상급자이신 최종결재자 검토가 끝났다는 판단하에 결재진행버튼을 눌러 평가자료가 평가부서로 제출되는 문서에 전자서명하고 최종결재자가 확인 및 결재하실수 있도록 전달드렸습니다 이후 최종결재자도 개인정보가 평가자료에 포함된 것을 모르고 결재하여 평가자료는 평가부서로 송부되고 평가부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모르고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열람한 경우에 각각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최종결재자 본인이 직접 검토할테니 중간결재자(팀장)는 취합해라고 지시를 하여 중간결재자는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보고서제출기한 마감일 저녘 병가조퇴후 자택에서 전화결재독촉을 받고 급히 결재를 하여 최종결재자가 직접 검토하시도록 한 것일뿐인데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가 누설되고 명예훼손되었다는 고소와 법적처벌을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하오니 법적책임에 소명할수 있는 법적대응방안(판례, 대처방안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푸들2911심 판결 검사 항소 관련 질문입니다?!저 포함 3명의 피고인이 있는데요세명 다 같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러죄명 중 한 사건만 피고인과 한명이 공동폭행으로 되어 있습니다.저는 말렸던거라 무죄를 주장하고 최종심만 남았습니다.무죄를 받으면 검사가 항소를 한다는데 피고인3명다 같이 항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저 혼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 혹시나 유죄시 피고인 항소 할 예정인데항소를 하면 저혼자 항소가 되는건지 아니면 1심 죄명이 다 다른 세명 피고인 다 항소가 되는건지 궁금 하구요 또 공동폭행으로 되어 있는 공동피고인도 자동으로 같이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비오리148공공기관내부문서가 개인정보누설인지요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호떡우주선8958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심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명품가방 수수건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위원들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또 심의 과정과 후속 조치에 대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센테리어148음주운전 초범 집행유예 처분 가능할까요?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생맥주 3잔 마신 뒤 200미터 가량 운전해서 집 근처에 주차 후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더 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행인이 신고해서 경찰이 찾아와 걸렸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나왔습니다.업무 상 운전을 꼭 해야하는 직업인데... 집행유예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집행유예 처분 시 벌금+a가 되는 건가요? 아님 벌금만 내는 걸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