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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가장분명한사자형사고소건으로 맞고소 예정인데 무고 성립여부 확인해주세요주거침입미수로 형사고발되어 불송치결정 종결된 피의자입니다.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 보니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받고 싶습니다.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를 적어봅니다. 피의자들은 불이 꺼진 상태에도 모 사업장의 공사소음이 들려 이를 따지기 위해 해당 사업장(모 빌딩 3층)으로 올라가 출입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동문 스위치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0.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출입문 스위치를 눌렀다고 주장한다. 0. CCTV영상에서 피의자들이 출입문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은 없다. 0. 피의자들에게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실행의 착수가 없다. 0.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불송치 결정서에는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희망찬사슴오프리쉬 진돗개 개 물림 사고에 대하여안녕하세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일상택임보험 합의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우선 저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22일 20시경 목줄을 한채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 가해자가 오프리쉬, 즉 목줄을 안한 진돗개를 산책시키는 도중 저와 강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진돗개가 달려오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도망치던 중 진돗개가 따라붙어 저에 강아지를 물려고해서 줄을 댕기고 피하는 과정에서 목줄 손잡이 버클이 터져서 저에 강아지를 놓치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진돗개와 저에 강아지가 도망치고 따라붙고 반복하는 도중 진돗개 견주들은 가만히 있고, 제가 달려가서 진돗개를 밀고 저희 강아지를 안다치게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이빨 자국 4개, 왼손에 1개 피해가 생겼고, 말리는 과정에서 4번정도 뒤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등, 목, 허리 근육이 늘어나고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및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병원 진료 결과)우선 일상책임보험으로 가해자가 접수를 했고, 보험사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혹시 이럴경우 병원비 및 위로금의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잘 모르면 아픈만큼 치료를 못 받기때문에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큰 타조초범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형사재판중인데 피고인이 형량을 줄일려는 목적으로초범임을 주장하는데요제가 찿아보니 이전에 벌금 600 만원 낸 전력이 있어서요 내역은 모르겠는데 벌금600 만원은 전과로 남지 않나요?그리고 이사실을 재판부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따뜻한마음을가진아나콘다돈 안갚는 사람 고소가능할까요???저한테 카카오 뱅크 비상금 대출 300을 해주면 240만주고 나머지 60은 너 가지고 갚을때는 300으로 갚겠다고 말해서 저는 알겠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그리고 9개월쯤? 지나고 이 친구가 가출을 해서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해서 몇십만원 정도 더 주었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370쯤 갚아야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돈 갚는 걸 미루네요.주식이 팔렸는데 돈이 안들어온다, 보험 해지해서 준다고 하니 사기죄 벌금 미납으로 통장압류를 당해서벌금 납부하고 검찰에 연락해서 통장 해지 해달라고 연락까지 했다는데 3~4주가 지나도록 해지가 안되는 상황이라 이번엔 주택청약적금을 깨고 준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두근거리는여행가길거리에서 침 맞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학원 가려고 버스 기다리려고 버스정류장 앞쪽으로 가는데, 버스정류장에 서계시던 할아버지분이 가래침을 뱉으셨어요. 근데 제가 앞쪽으로 갔으니까 이 가래침을 고스란히 다 맞게 되었고, 제 교복은 모듀 가래침으로 오염되었어요. 고의는 아니지만, 이 할아버지께서 어떤 질병을 앓고있는지 모르는 상태이며, 혹여나 교복에 묻은 가래침으로 인해 전염병이 옮는다면 어떡하죠?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은 수험생 입장으로서 매우 큰 고민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침을 뱉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당한 이 사건도 경찰 접수를 한다면 상대 할아버지분께서 처벌을 당하실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스토킹 신고 하면 처벌 가능할까요이전에 어떤 앱에서 연락했던 사람이 있는데최근에 그 앱으로 누가 보냈길래 대화 좀 나눠보니깐 그 사람인 거 같더라고요그 사람도 저보고 누구냐고 그러고 보니깐 저인줄 모르고 말 건 거 같은데그래서 대화 하다가 말 하도 많길래또 말 많네 일하고 와서 씻느라 답 못한건데 재촉좀하지마;; 친구 없냐 찐따임?이랬는데 저보고 키 작다고 놀리길래 저도 똑같이 넌 키 몇인데 찐따야 이렇게 보내고 자러 갔습니다근데 다음날에 바빠서 다다음날 새벽에 보니 연락이 잔뜩 와있더라고요 심심하다고 놀자고너무 많이 와서 그냥 답 안하고 차단했는데전에 연락할 때 인스타도 했었는데 그 날 아침에 갑자기 인스타 팔로우와서 보니깐닉네임을 친구 요청 받으면 돈 줌, 오랜만에 놀자, 할 말 있어 받아봐, 말 좀 하자, 비싼척하네;;친구비 줄게..이런식으로 계속 바꾸면서 팔로우 보내고 지우고 다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스토킹으로 신고 하려면 막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욕 하고 겁 주고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고 하던데....지속적이긴 한데 내용은 그냥 놀자는 내용이라...막 협박하거나 욕 하고 겁 주고 그런 내용으로 오는 건 아니긴 한데 계속 오니깐 귀찮아서요친구요청 계속 보내는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호감있는사과잼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입니다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면 조금 더 늦게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4일 통지서 받았습니다 24일까지 제출 17일 국선변호사 선정 19일 국선 변호사 /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발송 / 송달 23일 변호사님이랑 상담하고 항소이유서도 작성해 주셨는데 제출자료에 항소이유서가 없습니다 ㅠㅠ혹시 이럴 경우 항소가 기각될까요 ?? 항소이유서 제출은 나의 사건 검색에 안 나오는 걸까요?변호사님 기준으로 20일 일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근한관수리295중고거래 사기사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하려고 올렸는데구매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하자 하여 그 사이트에 물건을 다시 올렸습니다그 사람이 돈 보냈다고 하는데 계좌입금을 하려고하니 계좌번호가 다르다 뭐다 하며 수수료 20만원을 내라 요구하였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하니 판매자를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수법이더라고요물품을 보내지않고 여기 사기사이트 아니냐 하고 사이트에 환불요청해라 난 거래 취소하겠다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상대방이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길을잃어버려..판사님이 법정구속..안시킬테니..사기사건입니다.선합의하려고 선고기일 연기신청했는데.재판부에서 불허통보를 받았읍니다.그런데 재판부에서 법정구속 안시킬테니 선고일 출석하라고 하네요..믿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지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주면 문제는?신용이 낮은 친구 대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줬는데 요금을 안냅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명의자인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