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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근면한호돌이160경찰서에서 공공목적의 신용조회가 들어왔는 데..토스 신용 조회 알림이 왔는 데.. 4월 25일날 경찰서에서 공공목적의 신용조회 알림이 왔습니다.도박이나 당근 같은 것도 안하고 그러는 데. 경찰서에서 신용조회라니 당황이 돼네요..무슨일로 공공목적의 신용조회를 하는 지. 대응은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활발한잣나무보험사기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의 추적조사 피의자로 송치되었습니다.제목그대로 경찰이 추적조사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브로커와 환자를 공범으로 보고 환자들을 대거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sns 메시지로 이벤트성 광고를 받아방문하였고, 병원의 말에따라 진료 후 실비청구를 했습니다.10회 패키지(기존 진료 + 피부시술) 을 200만원에 결제후,10번에 걸쳐 치료 및 실비청구를 했습니다.병원에서는 피부시술은 서비스 차원이라 실비내역에 포함을 안시킨 거라 했습니다. (원래 진료 가격이 다른 병원에서도 18만원-20만원 정도 함)경찰은 보완수사에서 기존 병력이 있던 환자들은 불송치,이번 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다시 송치하였습니다.원래 경찰측에서 보완수사로 끝날 것이니 변호사 선임 필요없다 하였으나, 다시 송치 되었습니다.지금이라도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로 할지,변호사는 그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나 무죄다퉈 볼 순있다고 애매하게 답합니다.사건이후 진단 받은 소견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벌금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あいか사회를 하는데 국회나 법원 이런거능 왜배우나요?사회를 배우는디 막 국회나 헌법재핀소가 하는 일을 배우는데 왜 배우는걸까요? 제가 그런거 관련해서 꿈이 있는것도 아닌데 왜 배우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자애로운수양버들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한건이 더 남았습니다제가 작년3월쯤 보이스피싱단체에 연류되어 작년7월부터 올해1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됐었습니다 그사람들 밑에서 일한건 총4건인데 그중 3건이 기소가돼서 병합후 재판을 받았는데 4건중 1건이 경찰이 송치를했는데 검사가 기소를안해서 그건은 재판도 못받은채 병합된3건으로만 재판을받고 1월에 집향유예로 나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4건모두 자백을한상태였는데 별건으로 송치가 됐으니 이건도 재판을 받겠죠? 4건모두해서 피해금액이 4000만원정도였습니다이것도 재판을 받으면 집유가 나올확률이있을까요? 3건병합하고 징역8개월에집행유예1년나왔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교도소에 있는 피의자를 면회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사건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교도소에 찾아가 면회를 할 수 있나요?어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수감번호, 이름 등등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그런 정보를 알 수 있나요?수사한 경찰서에 찾아가면 알려주나요?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지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초면인 피의자에게 강력사건을 당한 사건인 경우입니다.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아니면 기타 다른 절차들을 통해피해자가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나요?알게 된다면 어디까지 알게 될 수 있는거죠?만약에 안된다고 해도이런 경우라면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다 싶은 상황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읭읭이토토 참고인 조사 가능성이 궁금해요.사설 토토 사이트에 지인 추천인 관련하여 입출금 기록 없이 가입만 된 상황이었는데 세 번 정도 충전(입금)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을 보내라고 뜬 계좌에는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충전내역 자체는 신청했다는 것이 남아있더라고요.오늘 아침에 보니 충전 내역에는 모두 만료됨이라고 뜨고 게임머니 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이 경우에 1. 사이트 단속 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을 확률이 큰지, 2.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진술 등만 하면 끝나는지 더 복잡하게 검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다른 사이트에도 똑같이 올린 질문인데 어느 변호사분이 참고인 조사가 될 경우, 접속기록으로 포렌식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납득이 잘 가지 않고아무리 봐도 ai 답변인거 같아 재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Haya옆집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계속담배를피는데 제가 머리쪽에 문제가있어요.옆집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계속 담배를 피는데 이게 맡을때마다 심장하고 명치가 아프고 머리쪽이 타는듯 아프고 미칠것같습니다. 제가 교통사고후 뇌출혈 로 수술을 8번인가 9번을했는데 그리고 아직도 휴유증을 겪고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에 이사온후 옆집남자가 베란다에서담배를피길래 어머니께서 찾아가서 벨을 눌러보시기도했는데 안열어주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커튼을 달았는데 커튼으로도 안가려지구요. 바람타고 담배냄새가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큰맘먹고 침대위치를 바꿨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말이죠. 창가자리에서 화장실벽쪽으로요. 티브이가 화장실격쪽에 있었고 침대가 창가에있었는데 티브이가 창가로 가고 침대가 화장실벽쪽으로 간거죠. 근데 이사람이 이젠 절 죽이려고 작정한건지 화장실로 들어가서 담배를 피기 시작한겁니다. 담배냄새가 화장실쪽에서부터 침대로 까지 나더라고요. 이경우 어떤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화장실에 담배냄새가 가득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고소인의 엄벌 탄원서는 어디로 제출하나요?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단 1도 보이지 않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사관님께 연락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요?수사관님께 이런 걸로 연락드리면 번거롭게 생각하여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QWER_MAGENTA채팅 앱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성적인 말을 보냈을 때 통매음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가요?일단 그 앱은 비정상인들이 판을칩니다 기혼인데 애인을 찾는다거나 다른 성별로 가입해서 상대를 속인다거나 말 잘 듣는 노예를 찾는다거나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자기인척 한다거나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앱에서 제가 남성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쓰는 한 사람에게 친구 신청을 보내면서 성적인 말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친구 신청을 받고 제가 보낸 말에 대해서 묻자 저는 성적인 말로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경찰에게 그 일로 고소 당했다고 연락이 왔고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고소장 공개정보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선임은 커녕 상담도 못 받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제가 한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결코 저나 상대를 성적 만족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충동적 호기심에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종이나 타종 전과가 없으며 그 외의 어떠한 사건으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용서를 받거나 무죄나 무혐의같이 혐의 없이 끝난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이 사건으로 인해 처음 고소를 당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게 됐는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으면 좋겠지만 법원까지 가지 않는 한에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소유예라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벌금형이라면 약식 기소든 법원 재판으로 인한 벌금형이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상대가 여성인지 아닌지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워낙 도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성으로 가입한 남성들도 많아서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복잡한 심경이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최대한 전과자가 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