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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현명한치와와280사기죄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연기일때불출석으로 계속 연기되는데 4회나 연기됐어요.제가 할 건 없나요?피고인한테 연락해도되나요?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세입자가 방을 크게 파손하면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세입자가 망치나 드릴로 벽이나 바닥을 파괴해서 신고후에 경찰서 갔다가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싱크대나 변기 세면대를 부수고 또 신고후에 경찰서 갔다가배관도 부수고 이런식으로 세입자가 방을 크게 파손한 경우에는즉시 계약해지와 함께 더이상 방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명도소송이란게 평균 6개월정도 걸린다던데지속적인 파괴를 6개월정도 방치해야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라구요형사소송법, 일반행정법등 용어가어렵네요?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음 돈있는사람한테 좋아보이긴하지만. 여튼법서적을 보면 아니하지 아닐수없다. 하여야한다. 해야 한다. 등 헷갈리는 용어가 많네요.법서적을 만들때 쉽게 만들수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무혐의증거불충분 사건 재수사 문의.예전 사건이 있던 건에 대해서김아무개를 고소를 했습니다.증인도 가해자의 편이어서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이 있습니다.그 증인에게도 혐의가 있어서고소를 진행해서 합의시에제대로된 진술을 요구할까 합니다.이런경우 추가 증거가 인정이 되어 무죄가 나온 사건도다시 재수사하게 할수있나요?시점은 현재김아무개를 고소하여 사건 진행중이고 증인의 위증으로 경찰수사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가능성이 큽니다.증인인 박땡땡을 고소할 예정이고 합의해주는 댓가로 제대로된 증언을 해줄것을 요청 할것입니다.만약 증인과 합의 되서 고소를 다시 진행하고그가 제대로 증언한다면,가해자 김아무개가 무죄 증거불충분 사건에서 재수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용기있는잣나무미성년자 신용카드 무단사용 합의 및 처벌 문의몇 개월 전 고등학생 4명이 제 신용카드를 주워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금액은 총 4건에 8만원 정도이고 가해자들과 통화 연결이 돼서 솔직하게 인정하면 선처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한 건만 사용했다며 사과없이 카드를 두고 도망쳤습니다. 카드사에서 취소는 됐는데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합의는 없다고 서에 전달했는데 합의하자고 부모가 연락이 와서요. 이런 경우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4명 중 1명만 사과하면 3명만 검찰로 넘길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쏙독새86이런 경우도 사기로 경찰 피해 신고가 가능한가요?얼마전 중고 바이크를 샀습니다.사기꾼이 하자내역은 기스밖에 없다고 해놓고시트 밑 키박스가 아예 고장난 차량이 왔더라구요.고장난 키박스 관련해 미리 고지한 내용 절대 없고키박스 고장난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 숨겼습니다.카톡,전화 다 차단당했습니다.이런 경우 더치트 등록 가능 한 지..또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지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형사소송법 312조 5항의 진술서랑 313조의 진술서랑 다른가요?형소법 제312도 제5항에도 진술서 이야기가 나오고 313조 조문제목도 진술서인데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아님 같은건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여치120교통사고로 앞 번호판이 떨어졌어요.교통사고가 나서 앞번호판이 떨어졌어요.집까지 8킬로 정도 더 가야하는데 앞 번호판 없이 운전해도 상관없나요? 제 아는 지인이 무조건 차량 움직이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야로비민사와 형사 재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뉜다고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형사재판이 좀더 중범죄인거는 맞는건가요??다른 재판도 있나요 혹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닉네임할게없네요검찰청 송달주소변경신청 질문드립니다.검찰청 송달지주소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음주로 검찰청으로 사건넘어가고난후 송달주소변경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