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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가 치마를 사는건 불법인가요??그냥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요….당근이나 쿠팡 이런데서 사면 불법인지……………………………….진짜 궁금하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스토킹 증거가 진술서만 있으면 인정이 안되나요?스토킹 증거가 진술서만 있으면 인정이 안되나요?어떤 사람이 동네 주민인데 마주칠 때마다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지켜보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처음부터 내릴때까지 노려보니 너무 무섭고, 근처에서 마주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몇번 지속되어 그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말하겠다고 했는데도불구하고, 여전히 마주칠 때마다 지켜보기를 하는데증거로는 이제 곧 경찰서가서 진술서랑 예전에 이걸로 신고한 스마트 신고 기록이 거의 전부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증거부족으로 경고 조치도 안해주거나 불송치로 갈까봐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박한까마귀재판을 하고나서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집행유에는 어떤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재판을 하고나서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미소짓는올빼미제조사기로 인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사건의 개요와 증거자료는 전부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셀프로 사건 일어난 관할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해도 되나요?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 몇 백이 소요되어서.. 고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이 과정에서 문제될점이 있을까요??..(재고처리 : 기간마다 정해진 한도로 일정한 재고처리금액이 생기고 재고처리를 찍으면 재고처리금액에서 원가로 금액이 차감되고, 재고도 차감되어 재고처리를 찍은 물건은 본사로 돌려 보낼 필요없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도와드린게 잘돼서 사장님한테 원가로 얼마 정도 제가 원하는 물건 재고처리찍고 물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음료수로 가져가려고 발주도 해놨고 물건 들어오면 재고처리 찍고 가져오려는데 당연히 문제될건 없을거같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남다른수염고래23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사님이 영상 확인 하나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 받을 때 억울한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할 때나 통상적인 구형량이 제기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진정서 등을 써서 제출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님께서 블박 영상을 보시나요? 처리해야하는 사건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는지, 위 같은 경우처럼 요청이나 문제가 있을 때만 보시는 지 궁금합니다.보통 공소장에 공소내용이 다 들어가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안 보지 않을까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씩씩한소232경범죄처벌법 성립요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무면허 운전에 따른 위협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무면허 운전에 따른 불안감 조성 위협이 경범죄 처벌법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부모가 저학년 초등학생 자녀에게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게 하며 놀이터 내에서 F1 르끌레르를 열고 있습니다. 상기 놀이터에는 다수의 1-3세의 영유아가 있고 해당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최고속도는 15키로로 추정되어 아기들과 부딪힐 경우 큰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놀이터는 도로가 아니여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면허운전 성립이 안되고 아파트관리사무실의 사적자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법보다 중요한게 상식인데 행위자들의 행위를 보면서 어른으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답답하고 화가납니다.이들의 행위가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다수의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된다면 어떤 법조문에 의율하여 이들을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범죄의 종류에 대한 조문 봤을 때 어디 호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물건 던지기, 붓기 쏘기는 아닌데 위험행위에 해당하여 23호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9호의 불안감 조성이 될까요...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창백한도요57토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사실통지 받았는데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사실통지 받았는데요 제공받은게 5월13일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안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한거는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제 선불폰 번호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된걸로 알고있어요 조사를 안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사는곳이랑 다른 지역에서 우편으로 왔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웃음많은봉골레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사님께 찾아가 사죄를드리며 선처를구하는 행동 어떨까요제가 친구와 보험사기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친구는 3년형을 구형받았고 아직 구형이 확정나지는않앗습니다저는 아직 기소전인거같으며 검찰에 송치되었다고만 안내받앗습니다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사님께 찾아가 전달드리며 반성하고잇다 하려고하는데 안좋은 행동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여치120중국산 인삼판매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없나요?저희동네에 건물 3층에 임시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상대로 중국산 인삼을 판매하는데 구청에 신고 하고 물건을 판매야 하는것이 아닌가요?물건을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