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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검찰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에 대한 불기소 통지와 따로 발급 받아야 하는 불기소 이유서는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이유를 확인하고 항고를 하려고 하고, 항고를 하려면 불기소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데통지서 상에 이유가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지아니면 불기소 이유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법원 재판 판결선고일에도 국선변호사 동참 하나요법원 재판 판결선고일에도 국선변호사 동참 하나요?판견선고일에는 저 혼자 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재판이처음이라서 잘모르겠습니다 ㅠ 오늘 재판 받고 왔고 8월 20일에 판결선고일 이라는데 이제 국선변호사 업무는 끝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나오나요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같이 나오나요 그리고 집행유예 라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ㅠ 뺑소니는 합의해도 구공판 넘어가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뺑소니 초범 합의해도 구공판 넘어가나요뺑소니 초범 상대방 전치 2주 부상인데 피해자랑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구공판으로 무조건 넘어가나요? 뺑소니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약식명령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이러한경우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민사에서 허위답변서을제출할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나는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돈을 다갚았다며 답변서가 와서 은행가서 확인해보니 모두사실이 아닙니다 답변서을 법무사가 작성하엿습니다 또 채무자는 나에게 으이의제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경우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민사에서 허위답변서을제출할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안녕하세요 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뺑소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점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피해자랑 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받았는데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만 해줬을 뿐입니다그리고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데 반성문하고지능장애 진단서, 보험처리내역서 등 제출 했습니다오늘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사 님이랑 재판을 받고왔는데 검사 님이 판사님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요청했는데 8월 20일 날 판결선고 라고 하는데 저 진짜로징역형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검사가 징역 10개월 구형 한거면 판사님이 징역형 선고 할 가능성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규어지지급명령과 사기죄로 고소할때 관련 질문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지요. 가령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로 해결이 가능하니 형사 고소 조사는 유에한다는가 하는 경우처럼요. 전 돈도 받고 싶지만 형사고소해서 죄값을 치르게끔 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청주법원에서 법정 구속되면 바로 청주교도소로 가나요??어제 청주법원에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주 교도소로 바로 이송되는건가요??또 면회는 교도소로가는건가요??구속된 사람 이름만 알면 면회가 가능한가요??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전에 게임에서 만났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인스타 연락 보내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이전에 게임에서 연락 했던 사람인데 제가 먼저 연락하자고 하고 친구하자고 그랬었거든요힘든 일도 얘기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그 사람이 들어줬었는데근데 그 사람은 계속 이상한 대화 하려고 하고 욕도 해서 그냥 제가 연락 그만하자 했고그 사람도 알았다고 자기랑 대화한 거 기록 다 지워달라고 해서 지우고 연락 끊었었어요근데 한 달 뒤?? 갑자기 그 때 연락했던 인스타로 메시지 왔길래 대화 했었는데 고민 같은 거 들어주고 같이 게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연락 그만 해달라 했거든요그랬더니 또 대화 한 거 다 지우라 해서 다 지웠습니다;;;근데 어제 또 와서 고민 상담 가능하냐고 묻길래 일단 알았다 했는데제가 게임 하는 동안 메세지 다 지우고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차단 한 줄 알고 제가 화나서 뭐라 했거든요전에 이상한 말 하자고 하고 욕 해놓고 이제와서 뭐 고민 들어달라니 어쩌니 그러는 거 진짜 이상한 거 같다;;;이랬는데 아 저 사람 뭐 신고 안 될까요???저 사람이랑 대화한 기록은 어제 연락 한 거 말고 없어요 따로 스샷 찍어두거나 한 게 없긴 한데...처음 연락 할 때도 별 얘기 한 것도 없고 이상한 대화도 그냥 사이즈나 그런 거 물어본 게 다라서;;연락 받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고민 좀 들어달라 가끔 연락 오는 게 전부긴 해요..제가 맨 처음에 먼저 연락 하자고 한 거 맞는데게임 같이 하자고 계속 그랬었고 근데 이젠 싫으니 연락 그만하자고 했거든요근데 가끔 인스타로 연락 보내니깐 짜증납니다;;;너무 별 거 아니라서 처리 안해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해외법인 설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한국에 거주하며 에스토니아 E-레지던시로 법인을 세울려고합니다. 이때 국가에 신고해야되는걸까요? 해외 법인계좌를 만들어야되니 신고해야될것 같은데 확실히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그리고 해외법인으로 온리팬스, 팬트리 같은걸로 돈을 벌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