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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전화 중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 해서 통비법 위반은 아니죠?안녕하세요. 통비법 위반이 될려면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녹음을 켜놓고 자리를 비우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전화 통화 할 때 상대방이 잘 안들려서 계속 한 쪽은 뭐라뭐라 말을 하는데 한 쪽은 이걸 못 알아들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할 때 타인의 대화가 들어간다 해도 이 통화의 녹음본이 통비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죠? 어쨋든 베이스가 당사자 간 대화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편식하는꿀벌불법 토토를 하다가 대리토토 사기꾼 업자들에게 사기 당했습니다제가 불법 사이트에서 토토하다가 다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토토 대리를 맡겼는데 10만원만 남겨두면 지들이 올려주겟다해서 줬는데 200만들었다고 60만원 가져오라고하고 1000만들었다고 나머지 200가져오라해서 총 270을 사기당했는데 이거 저도 도박죄로 처벌받나요 일단 진정서는 넣은 상태이고 계좌이체내역하고 사진은 찍어뒀습니다 ㅠㅠ 토토한지는 3일정도 밖에 안됐었던 시점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끊었어요그리고 신고를 넣어도 얘네가 과연 잡힐까요 ㅠㅠ 지들말로는 핸드폰 계좌 전부 대포고 지들은 해외에 있어서 안잡힌다 신고 넣어봐라 너 신고 넣어주냐 너도 도박죄로 벌금이고 꼬리표다 이러는데 ㅠㅠ 그리고 제 사건에 이용된 계좌가 2개입니다 3번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원합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Goodday114왜 현실에서 항상 범죄는 법을 앞서 나가나요.현실에서 법은 항상 느리고 범죄는 빠르게 앞서 나간다고 이야기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법이 범죄보다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버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분명한떡볶이사기 항소심 피해자가 취하 가능한가요?검사 피고 항소하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고소취하해달라고 하는데 피해자인 제가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저는 하고싶지 않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뛰어난토끼경찰조사동행 성공보수 관련 지급의문경찰조사동행1회경,검단계 사건맡는걸로 했고특약사항에 경검단계진행(조사입회1회포함)기소유예또는 무혐의 처분시 xxx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는 계약을 했는데변호사의 도움으로 상대와 합의해서(합의서 변호사가 제출) 경찰단계 소환도 없이조사도 안받고 종결이 났습니다이럴경우 성공보수 지불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출판사입니다, 어던사람이 당사의 출판물을 임의로 복사하여 ?안녕하세요 , 출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사의 출판물을임의로 복사하여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자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정이 나왔습니다. 기소유예면 처벌이 너무 약한것 같은데억울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융통성있는방울뱀노래 가사도 통매음 고소 돠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홍재근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을 당해 지금 형사 합의를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사건접수배당 알림]귀하와 관련하여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송치한 피의자 최용환에 대한 사건은 2026. 03. 27 인천지검 2026형제18795호(주임검사 송선민)로 접수, 배당 되었습니다.상세한 사건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검찰청에서는 사건접수배당 외에도 사건처분결과, 구공판 되는 경우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를 귀하에게 문자로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연락처가 변경되거나 통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청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특가법이 적용되어 피부과에서 상해 진단 4주가 나왔고진심한방병원에서 3주가 나왔고순천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유혁형사공동재판에서의 공범들과 분리 재판현재 다른 가해자들과 공동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나 같은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전화와 보복성의 우려로 재판을 나가기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과거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입원 치료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재판소에서 변론할 때에 다시 공황 증세가 일어나 제대로 된방어 변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분리 재판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도 분리되어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보고싶은긴팔원숭이치아파절 상해3주 합의금 요청 얼마가 적당할까요?앞니 치아 2개가 파절되어서 신경치료, 크라운 치료를 받고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도 있다고 상해진단서3주 진단 받았는데 합의금 얼마나 부르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