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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변호사님께 증거자료 하루에 하나씩 드리는..내일 형사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상담 하기 전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다 보내달라고 하시길래하나씩 보내던중.. 자꾸 하나씩 빠뜨리고 뒤늦게 발견하다보니 하루에 한번꼴로 계속 변호사님께 자료를 보냈었습니다..근데 오늘 보니 보내고 싶은 자료를 또 발견했는데...ㅠㅠ이렇게 변호사님 귀찮게 하는 사람 봤나요 ㅠㅠ.. 변호사님 얼굴 보기 민망하네요 ㅠㅠ.... 변호사님 입장에서 저같은 고객은 ..ㅜㅜ 귀찮죠 ?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특검팀 3개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나 다름없네요.이번에 활동중인 특검팀 3개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초점이 맞추어진 거나 다름없네요.수백명의 인력 동원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사를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갑네요. 언제 정치풍토가 깨끗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신고하면 사건화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모르는 사람한테 남친 몰래 한 거 말 안 할테니깐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보냈는데 차단하길래 몇 번 더 그랬거든요계속 그러면 남친한테 이른다 잠깐 얘기 좀 하게 차단 하지 말아봐, 걔한테 말해도 됨?이렇게 보내면 차단해서 다시 계정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다 마지막에 장난이라고 치킨 사준다고 하긴 했는데혹시 이거 사건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그냥 장난으로 한거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어도 안 붙였고... 신고하면 사건화 될까요?가계정으로 그런건데 실제로 뭐 한 것도 없고 경찰도 반려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출금금지는 수사에 어떤영향을 미치나요?이번에 특검에서 김건희씨를 출국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출국금지는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시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사기,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꼭 처벌을 하고싶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제대로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형편이 어려워 여유가 좀 되면 그 때 하고싶은데 시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하는게 좋을지, 이걸로 인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동업하다 사기죄로 고소당했을때 질문이요.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재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나왔을때,그 후에 합의가 가능한가요?이런 사기 고소건은 형사건인거죠?형사사건이니까 합의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판결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그러니까 상대방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고소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국선변호인선정청구도 반드시 20일이내에 해야하는지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라는데, 사정이 있으면 이건 꼭 20일 이내에 못해도 나중에 해도되죠? 항소이유서처럼 꼭 20일이내에 안해도 재판부가 해주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항소이유서에 기재안된 내용을 이유보충서에 추가가능한지1.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을 기재했다가 항소이유보충서에 법리오해를 추가해도 되나요?2. 그리고 이유서에 기재안돼있던 내용, 가령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항소이유라는 내용을 이유보충서에 나중에 제출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용기있는시조새식당 영업시간 종료후 퇴거요청해도 안나가면 야간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나요?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식당 마감시간이 00시인데 손님이 입장한 시간은 22시 00분 입니다. 마감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손님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23:55분에 마감 5분전이라고 고지했고 00:10분에 한번, 00:20분에 한번 영업마감했다고 하였으나 알겠다고만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제가 알기론 퇴거요청 3회이상 요청시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3회 이상 퇴거 요청 즉시 안나가고 1분이라도 지체시 건조물 칩입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멋쩍은라면단순폭행 질문 있습니다 합의관련흐여제가 3년전에 한 친구 머리 1회 가격했고그 친구는 학폭, 고소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사과하고 끝났고 3년이 지난시점에서고소를 하여 단순폭행으로 현재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상해가 없고 병원조차 안 갔고, 3년이나 지나서 15정도 합의 제시해볼려는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합의어느정도선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