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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NoTouch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처벌이 강한 국가처럼 100년형 등의 징벌이 나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다른 처벌이 강한 국가처럼 100년형 등의 징벌이 나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할까요??개헌을 해야 하나요?, 국민투표를 부쳐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NoTouch우리나라 법은 미국이랑 비교하면 왜 이렇게 형량이 약한 걸까요??점점 재판이 길어지면서....심신미약이나 고의성을 따져 가면서 형량이 점점 줄어가는 게 ...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이콩증인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증인밖에 없을경우 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307조에 보면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한다가 있어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재판 공탁금의 필요성이 궁금합니다.형사합의가 불발된 경우 공탁금을 거는 게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 재판일이 2주정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할까 해서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포근한항정살법원 공탁금찾는방법 어떻게되나요?법원공탁금을 찾으려고하는데 방법돔가르쳐주세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경찰서에 고소장 우편 보냈는데 왜 접수가 안되죠?사기건으로 경찰서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보냈는데 접수가 안되네요.5월 22일 아침에 도착했다고 알림이 왔고지금 6일정도(주말 제외하면 4일) 지난 시점인데 수사관배정은 커녕 사건접수됐다고 문자도 안 오네요. 오늘 저녁까지 접수 안되면 누락된건지 전화해서 확인해봐야 하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짓굳은향고래75경찰청에서 등기가 왔어요 통신자정보이용 내용에 대한 고지? 이렇게여경찰청에서 통신자정보이용 확인 건에 대한 등기가 왔는데 대출을 알아보다 신분증이랑 통자사본 보내다가 이상해서 다음날에 폐기하고 안하겠다고 한적이 있는데 저한테 한달뒤쯤 보니 개통이 된거예요 반호 두개가 그래서 보이스 피싱 전화하고 해지 했는데 그후에 몇칠후 경찰청에서 등기가 왔네요…. 저 잡혀가나요? 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큰 타조이런건도 혹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수산물 유통업자 입니다동종업계 사람이 수입오징어 700박스를 사준다며 일금 팔천오백사십만원을 송금받아갔는데물건도 안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데요혹시 이런건도 사기죄가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코요테92일시적인 점유를 이탈한 상황에서 절도죄 성립 여부당시 상황은 낚시객이 드나드는 방파제 낚시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물건(낚시 관련 물품)을 잠시 두고 일시적으로 점유를 이탈한 상황에서 타인이 이를 절취한 경우, 절도죄 성립,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여부방파제 낚시이긴하나 일반인이 드나드는 것보다도 낚시객이 주로 이루는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검찰 경찰결정서에는 우진술내용이 전혀언급없이 다른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위 내용을 하나씩 추가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1.부동산 영업사원은 년수익률이 23.75%라며 부동산 수익률어플을 나의승인없이 내휴대폰에 설치해주엇습니다계약해주어 고맙다며 내가원치않는 돈을 나의통장에 입금한 문자내용이 있는데 경찰수사관 앞에서는내가돈을요구하여 입금했다고 거짖말한 증거가 있습니다계약하기전, 계약이후에 나는 신용이 안좋아 대출이 안된다 얘기했는데도 내일70%대출뽑아준다 했으나 약속을지키지 않았습니다중도금대출서명을 수차례 거부하니 중도금 대출에 서명해야만이 판매수당이 나온다 하였고 서명해야만이전매가 가능할겁니다라며 아주아루끼리한 말에 속아 중도금 대출서명후 대출나온것 확인후 수당받고 모든통신차단하고 도주나는 잔금대출을 은행에 신청했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부결 통보을 받았습니다 결국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자금신탁사에 계약금과 부동산을 모두몰수당하였습니다결국그녀의 위와같은 사실로 엄청난 피해을 당하엿습니다그녀는 나는 후에 세금을 토해네지 않기위하여 주택사업자로 결정했다하니 강요에 의하여 일반사업자로등록하도록하여 내가원치않는 600만원정도 부과세가 나와 모두사용햇으나 그녀을 사기로 고소하면서일반사업자등록을 취소하면서 600만원부과세 반환하느라 죽는줋알았습니다결국그녀을 상대로 3번이나 고소하엿고 위내용으로 진술서와 위내용의 각종증거을제출했으나 대법원까지 모두무혐의 처분 되엿습니다검찰 경찰결정서에는 우진술내용이 전혀언급없이 다른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위 내용을 하나씩 추가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충답변허지마시고 상세한 답변으로 좀도움이 되는답변을 부탁합니다한두줄답변으로 성의없는답변은거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