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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즐거운 여행민사문제인지 형사문제인지 잘 모를 때 대응 방법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이 민사문제인지 형사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을 때 일반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고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아니면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고 먼저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질문이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답변도 괜찮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만약에 SNS에서 A라는 사람이 중고 거래 사기를 했습니다.-> 이때, A의 아이디나 게시물의 특정한 정보 등을 토대로 구글 등에서 검색해서 이 사람 A의 신상(전화번호 등)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신고하면, 이것을 근거로 신고가 되고 증거로 입증되나요?아니면 이러한 경로로 구한 전화번호나 정보는 임의로 수집한 정보이므로 인정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는 수사에 착수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게시글 만으로도 수사하거나, 협조를 요청해 협조 해주나요?트위터에서 불법음란물,마약 같은 판매글이 올라왔을 때 판매 한다는 게시물을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하면 사이버수사대는 그 판매글을 트위터 측에 협조를 요청하면 게시글 만으로 확실한 증거 없이 협조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 부부를 둘다 같은 사건으로 형사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내가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조사를 따로 조사받게 신청할수있나요?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짜고 조사를 받을게 분명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거미255고발사건의 검찰 처분내용에 대한 의문입니다.제가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의 처분결과에 의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피고발인을 농지법위반(허위농취증발급)으로 고발했고검찰에서 처분결과 통지를 했는데,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보니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네요.죄명 처분내용가. 농지법 공소권없음불구속구공판보통 하나의 혐의로 여러개 범죄 사실이 있으면 가.농지법, 나. 농지법 이런식으로 분리해서 표기하지 않나요?이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것인지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네요.처분일자는 그저께이고 아직 법원 사건번호 부여는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같은 살인 사건이라도 그 죄가 차이가 있나요?우리가 살인사건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 범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러한 살인도 어떻게 했는냐에 따라서 중대범죄인지 다른것인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소18핸드폰 소액결제 대행업체 몇개나 있나요??궁금해서 질문 써봐요제가 알고 있는거는 이러게 3개 인데요다날 /모빌리언스 /갤럭시아 이러게 알고 있는데요핸드폰 소액결제 다른 대행업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바구미43타인의 킥보드를 타 본다고 한 후불상지로 타고 가 버린 경우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청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킥보드를 타 보고 싶다고 하여 빌려 주었는데 그냥 타고 가버려 청소년 자전거가 있고/ 청소년 처벌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호랑나비53회사대표의 cctv 직원들 감시는 형사고소 해야하나요? 민사로 가야하나요?지난 8월부터 회사 대표가 제가 점심시간에 몇시 몇분에 나가고 몇시 몇분에 다시 들어오는지 cctv를 캡쳐해서 5분정도 늦었다고 경위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cctv캡쳐 사진을 직접 보내와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cctv를 감시하다가 다음날 불러서 그때 그곳에서 무엇을 한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이것도 녹취자료 증거로 확보해놓았습니다. 이것이 cctv사적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 되나요? 된다면 바로 고소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국선변호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재산도없고 경제력 없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소득도있고 재산이 어는정도 있습니다. 아내가 고소를 당했을때 국선변호사를 신청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