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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디지털포렌식 업자가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증거로 삼아 형사처벌을?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5649해당 영상을 보면 디지털포렌식 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고 공익제보를 하여 가해자들이 처벌받은 사건이 나와있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맡은 업자는 그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이런 식으로 수집된 증거에 의해 처벌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위법수집증거나 그런 거 아닌지.누구를 두둔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상냥한당나귀216안녕하세요 김수현관련 재판과 이슈 결과는안녕하세요김수현관련재판과 이슈결과는 어떻게 될까요마지막은 결과는 법관련일하시는분들은 아실거같아요이모든것이 결과는 같지만 시간을 끌려고하는건지 알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은근히물러서지않는카네이션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안녕하세요채용 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후, 집행유예 기간인 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채용결격사유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학원생형소법 증거 영상녹화물 질문있어요!영상녹화물은 본증이 될수없다그러는데수사기관에서 찍은 영상녹화물에 한정된건가요?예를 들어 313조 수사기관외에 사인이 찍은 영상녹화물은 피고인기재서류로써본증(독립된 유죄증거)가 될수있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융융이절도재범인데 왜? 벌금형일까요??저희는 고소인이며 할머니네집에 앞집이웃이절도를해서 고소했는데 구약식으로 벌금이백이나왔는데재범이거든요 2021년절도 벌금형 100만원이번에도 절도 벌금 200만원 너무화나서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재범이면 가중처벌이안되나요?이번에공소장 확인해보니 피해금액 삼백이네요왜 구속은 안되는건가요? 소액이여서요?아님 시골이여서 그런건지 어이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보호자와 통화 하고 동의만 하고 미성년자 단독 출석해서 조사는 안되는건가요? 조사관이 계속 보호다 동반조사 해야한다고 하는데 고발인인게 필수인가요? 그리고 현재 강동서에 제출되어있는데 통화로 내가 송파구 자주 다니니까 송파로 사건 이성해달라니까 그건 또 안된다네요? 이게 원래 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저랑 상관없는 채무를 독촉받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저희 부모님이 사촌한테 채무를 졌다고사촌이 저한테 저한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전화독촉을 합니다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전화를 합니다 이런경우 협박죄로 사촌한테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버님은 돌아가시고 현재 어머님은 살아계신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만약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가극단적 선택 등으로 죽었을 경우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자유로운호돌이283기각- 각하의 정족수는 무엇인가요 ?8인 헌재에서각하가 되려면 각하 의견이 4명이면되나요? 5명 이상이어야 하나요?인용 4 , 각하 4일때는 이게 최종 기각인가요? 각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경찰이 불송치후 검찰로 송부하고나서불송치가 검찰로 넘어갔는데 불송치 결정서를 비공개처리하며 공개를 막고있는데사건조회도 안되고 담당검사가 피고소인과 유착이 있어 불송치결정서를 못보게 할수도 있나요아니면 검찰총장이나 국회의원백이 있으면이의도 못하게 막아버릴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