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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잘웃는두더지7범죄현장에 있는 폴리스라인을 넘어 들어간다면?범죄현장(집회x)에 설치되어있는 폴리스라인을 넘어 침범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유지라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던데 건조물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득한동고비159소개팅사이트에서 30일 이내에 환불해준다고 한지 30일입니다 전혀 환불해줄 기미가 안보여서요처음에 집근처 집근처 경찰관한테 물어봤는데 이건 한국소비자원 거기에다가 물어보는게 맞다하여 해당사이트 전화번호랑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도움을 줄수있다. 한국소비자원 채팅상담으로 뭐 나오는게 없어서 정보를 캡쳐해서 줬는데 도움줄수가 없다 사이버수사대문의 해보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능한지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현재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한상태입니다. 물어보니 피해자구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홈페이지를 싹다 뒤져보았는데 나오는건 팩스번호 기업명 주소 만 있습니다그래서 그 기업명을 검색해보니 사무실위치가 달랐습니다.계좌이체를 했기때문에 업체명은 안나오고 개인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거기에서는 분명 3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30일째이고 아무리 문의해봤자 똑같은말을 반복할뿐입니다오늘중으로 환불안해주면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사마귀170상간남부인이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중 상간남(소송진행하는 여자의남편)취하할테니100만원의 돈을 달라고상간남부인이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중 상간남(소송진행하는 여자의남편)에게 상간녀소송을 취하할테니 100만원의 돈을 달라고 하였고 상간남은 자기 부인에게 100만원을 붙혀 주었는데 부인은 돈만 받고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승소하여 상간자위자료1.000만원의 승소를 하였고 위자료의 일부인 23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100만원의 돈을 받고 상간자소송취하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서 승소를 했고 상간자위자료의 일부인 230여만원을 받은 부인에게는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상간자소송취하 댓가로 100만원을 보낸 은행자료와 톡 내용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형량은 어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바구미21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구약식처분 엄벌원합니다12대중과실로 제가 많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입건되었지만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는 알지만, 사건조회를 해도 피해자로 등록되어있지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저는 더 큰 벌을 주고 싶어요 엄벌탄원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하면 될까요..저는 몇개월동안 일도 못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분합니다. 사과한통 받지 못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흰레아169돈 갚으라고 협박 당하는거 저 혼자 신고를 할 수 없을까요?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못 갚고있다가 지인이 중고거래 어플로 저를 유인해 불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날 비오는데 3시간가량 길에 붙들려 비를 맞고 , 핸드폰을 빼앗아가신고도 못하고 , 핸드폰을 뒤져 저의 금융상태, 뭘하고 사는지 다알아야겟다며금융어플 , 카톡,메세지를 다 뒤져보고제 지인들.가족들.SNS. 동거인.모두에게 제 채무를 알리며 동거인과.가족에게는 대신 갚으라며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연락하고,동거인에게는 밤 11시에 집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그 후 하루하루 나눠 갚는다고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나눠받는거도 짜증난다며 한번에 갚으라고 몸이라도 팔으라고 합니다 .또 사귀던남자는 소액을 빌렷는데현금으로 빌려 금액이 정확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300이라며 300을 갚으라고 합니다 300을 갚지않으면 만날때 찍었던관계 영상을 팔아 돈을 메꾸겟다고 하고지인들에게 영상을 뿌린다고 합니다 돈을 나눠서라도 갚고싶은데 자기들 기분에 따라 한번에 갚으라,몸이라도 팔아라 , 쌍욕은 기본이며 도저히 이대로는돈을 갚아 나갈 수 없을것같습니다이런거 신고하고 제가 나눠서 갚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머쓱한호박벌232증거 인멸죄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적용되는지요?최근 김호중씨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증거가 확보되어 받을 형량과 증거인멸로 받을 형량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행동하면 고소당하나요????아는동생한테 게임아이템 자랑했는데 알고보니까 그 아이템을 아는동생이 가지고싶어서 노력했는데 못얻었다고해서 그 동생이 자기 인생은 지옥같다 자기의 부모님은 자기를 싫어한다 자기는 버림,사기 각종 안좋은걸 당했다고 해서 제가 쓴소리를한게 기분이 나쁜지 그 동생이 차단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애 채팅방에 가서 사과하니까 그 동생이 화내면서 제 사과안받고 저를 아예 안볼각으로 손절을해버려서 그애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사과하고싶은데 어떻게할지를 몰라서 고민상담받으려고 그 동생을 아는 지인들한테는 그 동생의 가명or닉네임 을 얘기했고 다른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는동생or친구라고했습니다 비방의 목적도 없었고 오히려 저는 그애를 욕할 자격이없다 단지 여기서 내가 잘못한일이다 사과하고싶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런식으로 제 고민을 털었고 1명은 그애가 잘못했다 그깟게임이 뭐냐고 저러냐고했을때 제가 그애를 너무 뭐라하지말라고 말렸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다툰걸 막 공유하면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없어도 고소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젓한메추라기15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감옥 가는건가요?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되는건가요? 법원에서 구속영장하는걸로 판결시 그 사람은 감옥으로 가게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구속영장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구치소에 수감된다는 말인가요?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하던데 이후 어떻게 진행될 거 같으세요?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열정있는카피바라갑작스럽게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지인이 폭행으로 1년 6개월 수감 중인데 피해자 전화번호를 모르니 합의를 할 수가 없고항소기간도 지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도 아직 안 계세요 그래서 재판에서 나오는국선변호사님께 재판에서 도움을 받으려 하는데어떻게 최대한 빨리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방법 없을까요?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거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