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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있잖아요.........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2심에서 항소기각을 하게 되면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과전문의가 탄원서 써주면 심신미약인정될지요모욕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서 정신과에가서 탄원서를 받으려하는데요 조현병 공황장애증상을 전년도부터 앓아왔습니다. 그증상으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귀중한장조림소액도 형사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원금 1500만원이고 연체로인해 합치면 1600만원입니다 전화도 제대로 받지않고 전화하면 자꾸 미루기만 하고 힘들어 죽겠다면 협박도 하고 소리지르고 현재는 수신거부 했더라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 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1다257705 판례에 따르면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보통 손잡이를 안잡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이걸 자살행위로 보는거 맞나요?)이면 승객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손잡이도 잡았고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른 승객을 다치게 할 때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손잡이도 잡았고 하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위의 상황에서 치사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민사말고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나요?위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따질 때 승객의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과실치상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걸 예측 가능해야하는데도 주의를 하지 않아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도 손잡이 안잡고 있다가 급정거 해서 넘어진 경우 기사와 공동책임이 있는걸로 아는데, 좀 전에 버스 내릴 때 제가 못본건지 제 자리에서 하차벨이 안보여서 운행 중에 손잡이 잡고 일어나서 벨 누르고 타잔처럼 손잡이를 잡아가며 이동하여 내렸습니다. 근데 워낙 버스가 운전을 험하게 해서 혹여나 누군가랑 부딫혔고 그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손잡이를 잡아가며 어떻게든 안넘어질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과실치상 혐의가 생기나요? 아니면 기사 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즉흥적인디자이너3명이서 대화했는데 내가 참여한 녹음상무, 차장, 사원 이렇게 3명이서 이야기 했는데 사원인 제가 제가 참여한 대화라서 녹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녹음했는데 이건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SNS에 공론화글이 올라왔고 거기엔 제가 허락하지 않은 개인정보들이 올라가있습니다 (번장계정 및 계좌번호 이름) 하지만 계좌번호들은 다 제가 거래를 하며 보내드렸던 내역이긴 합니다만 어느 한 '개인'이 계좌들을 모아 한번에 올린겁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선 명예훼손보단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오색조257법원등기 관련 자세한 질문 있습니다.제가 전에 아는 형한테 속아서 어떤 일로 같이 엮어져 경찰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한지는 2달 수습1개월 정확히는 1개월 업무 봤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 분들이 넌 걱정말라 해놓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검찰청에서는 보완수사요구가 되었고 그렇게 형사사밥포털에는 경찰조사종결1건(검찰송치) 검찰(보완수사요구) 이렇게 있는데 6개월 지났는데, 어제 제가 잠든 사이에 서울지방법원형사분이 우체국 통해 보낸 법원등기를 못받아서 월요일에 2차 수령날짜로 문고리에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걸려있더군요, 그간 아무연락도 없어서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법원등기 받으려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무섭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법원등기일 확률이 높나요? 형사사법포털에는 변화가 없었고 대법원 나의사건기록 공동인증서로 해서 다 클릭 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등기가 온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보완수사요구결정한 것에 대해 등기가 오는걸까요 아니면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청순한동치미면허 취소 기간 중 킥보드운행 중 단속에..음주운전사고로 인해서 면허 결격기간 2년 중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킥보드를 운전하여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때 법칙금납부통고지를 확인해보니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냈는데 1. 추가 처벌이 있을까요? 2. 추가 벌금이 있을까요? 3. 결격기간이 늘어날까요? 4. 경찰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올까요? 5. 우편물이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어떤 범죄를 저지르 드라도 언론에 스포트 라이트를 받으면 형량이 더 센것 같은데 왜 그런거죠범죄 중에서도 언론에 따라 형량이 많이 좌우되는것 같아요 특히 언론에 스포트 라이트를 받으면 형량이 더 세지는것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