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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우리나라 국민이 24년전에 외국에서 살인을 해서 외국에서 형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에서 실형을 살고 국내로 입국하면 다시 우리나라법으로 처벌받는가요?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살인을해서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살고 나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특장 회사는 2017년 당시 출고 할수 없고 제작할수 없는 트럭으로 특장을 설치 해 주겠다 하고 계약을 구두로 하고 계약금을 700만원특장 회사는 2017년 당시 출고 할수 없고 제작할수 없는 트럭으로 특장을 설치 해 주겠다 하고 계약을 구두로 하고 계약금을 700만원 받은 후 한달지나 해당 특장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해당 트럭이 특장 회사에 입고 되었으나 계약서상 트럭이 아니였습니다 그 후 구매인이 계약한 트럭이 아니라 고지 하니 특장 회사 담당 자는 결대받아 특장 계약금을 돌려준다 하고 해당 트럭은 특장회사에서 재판매 하겠다 카톡으로 주고 받았습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매인은 특장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특장회사는 구매인이 특장 취소 당시 해당 트럭에 공정율80%라고 허위주장하여 구매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허위주장으로 승소한 특장 회사는 구매인에게 일원짜리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해당트럭 가격을 지불 하지 않고 가제 갔습니다 (해당 트럭가격은 120,000,000원 입니다.)특장 회사는 사기죄에 해당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술취해 결찰관을 폭행한 검사가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건 형벌에 의한 검사 해임요건 아닌가요?술에 취해 결찰관을 폭행한 검사가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건 형벌에 의한 검사 해임요건 아닌가요?정말 이런 습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고위직부터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 청구에 첨부 파일을 개인이메일로보냈는데 첨부사유가 용량제한이 있어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는데 40메가라 용량제한도 아니고 20메가씩 5개까지 첨부할수 있고1메가도 안되는 용량을 40메가로 키워서 보냈는데용량제한이 해당사항 없는데도 거짓으로 개인이메일로 보낸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기묘한땅콩버터통매음 형사소송 불송치 이의•심의신청방법군 복무중에 선임이 저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인스타 동영상(릴스)를 수차례 보내왔는데 거기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쪽 답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로 결정하였다고 통지가 나온 상태입니다.인스타 디엠상 상대측에서 메세지 보내기 취소를 하면 저에게도 보이지 않게되어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지 못 하도록 지웠습니다 추후 선임한테 전화를하여 메세지 삭제를 왜 하였는지 물어보자 본인이 '나중에 피해를 볼꺼같다'라는 전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보낸 영상들을 인정한 선임의 진술서도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이 왜 증거로 체택이 안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송치로 넘겨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밝은스컹크187교회에 선교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화번호 적어가는 행위저희 지역어 어느 교회가 아이들한테 다가와서먹을꺼주면서 아이들 전화번호 이름등 적어간거 같아요.교회에서 이름 전화번호 적어 간다면정보제공수집 동의서를 받아서 적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는 개인정보로 이 교회를 고발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오픈채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오픈채팅에서 통매음에 해당하는 대화가 있었을 때 고소하려는 자가 대화방을 나온 상태이고, 통매음 발언을 한 내용을 스크린샷의 형태로만 가지고 있을 경우 고소해도 상대를 잡을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궁금해요.파트너 또는 fwb를 할래? 라는 제안이 아니라 파트너나 fwb와 같은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냐? 의 생각을 묻는 질문인 경우 통매음 성립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웃음짓는버드나무저희 어머니가 무인 아이스크림 점에서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지역화폐카드를 본인 및 가족 카드인줄 착각하고 사용 후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몇달전에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6천원 편의점에서 1200원 정도 사용하고 그 이후에 또 사용하려고 하시다가 편의점 알바생이 카드 안된다고 해서 잔액 없거나 생각 하시고 별 생각없이 넘기셨다고 하더라구요. 똑같이 생긴 카드가 많다보니 남의 카드라고는 생각 못하셨던거 같아요. 할머니나 제 카드 , 형 카드 , 아버지 카드 까지 갖고 계시는데 그 중 몇개는 아마 충전안한지도 오래 돼서 더 그러셨을거 같아요. 조사 받을 때 자꾸 사용 안되는데 왜 몰랐냐 고 몰아갔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가 잘못될까 무섭습니다. 당연히 서비스직인 캐셔가 카드 안돼요 정지당했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른카드 없으시냐고 물을텐데 아마 저희 어머니는 안된다는 것만 듣고 잔액부족이거나 카드가 오래돼서 그렇구나라고 넘겼다고 계속 주장 하셨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조사받을 때 녹음하러고 했는데 어떻게 녹음하는지 까먹으셨답니다 ㅠㅠ. 아마 처음 겪는 일이라 말이 잘 안나오셨을거 같은데 너무 무섭습니다. 조사 받기전에 변호사한테 상담 부터 하자 했어야하는데 직장 때문에 시간 없다고 그냥 혼자 조사 받으시기도 했고 게다가 몇달 전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시다고 하셔서 더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식한생쥐93보험설계사 사기모집 및 불법행위에 대해신x라x프에 잠깐 일 했었는데 일하게 된 경위가 거기 팀장이 지인영업 안 해도 되며 본인 팀내에서 상속이라는 걸 추진할 거다 라고 하여 지인 영업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 혹해서 근무했었습니다처음에 들어가니 전화번호 명단이랑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야하는지 스크립트?를 주면서 전화해서 상속세를 보험으로 대비해주겠다고 영업하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알고보니 팀장이 새벽에 비싼 아파트에 쥐새끼마냥 주차장으로 숨어들어가 차 앞에 붙어있는 번호 수집해와서 그 번호로 전화하는 불법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안되자 지인영업 왜 안하냐고 윽박지르고 자뻑넣도록 압박하더군요처음 들어갈 때 한 말이 전부 거짓이었고 이런저런 꼬드기는 말에 넘어가 그곳에 들어가 천만원 이상을 손해보게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놓아서 사기모집 및 불법영업으로 금감원에 신고 할 예정입니다궁금한것은 1. 같은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2. 형사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3. 이외에 그 팀장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