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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놓치마정신줄의대총파업과 사법시험폐지의 유사점의대 증원 문제로총파업이 나타났는데 사법시험 폐지 때와 유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화사한개미헌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질문있습니다!첫번째 사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두번째 사진은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을 다룬 내용인데, 첫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형법 제332조가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나와있는데첫번째는 아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라고 언급되어있어 어떤 형에 대한건지 나와있어서 명확성 원칙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혹시 명확성원칙 이외에 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법원 재판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하나요안녕하세요법원 재판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하나요 양복을 입고 가야 하나요? 집에 지금 양복이 없어서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빈곤 때문에 옷을 좀 허름하게 입는데 판사님이 안좋게 보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경찰,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 검찰 단계에서양형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혹시 불이익이나 불리한 점이 있나요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국선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국선변호사 제가 원하는 분으로 선택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랜덤으로 선정 해주는 건가요국선변호사 선임이 되면 재판 전에 만나서 재판관련 해서 얘기를 나누나요? 아니면 전화통화만 하나요혹은 재판당일에만 만나나요국선변호랑 사선변호사랑 실력 차이가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재판 당일 까지 2일 남았는데 국선 변호사 연락이 안오네요안녕하세요제가 부득이하게 법원 재판 받아야 해서 국선변호사선임 요청했는데 7월 18일 재판인데 7월 11일에 일주일 전에 뒤늦게 서류를 제출 했는데 이제 재판까지 이틀 밖에 안남았는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안되는 걸 까요?재판 당일 까지 2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없네요 해당 법원에 전화 해봐도 해당부서는 재판중이라서 내일 다시 전화 하라고 뜹니다 ㅠ 어떻게 해야하죠국선변호사 선임서 서류 제출을 늦게 해서 선임이 안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학대 신고하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아동학대 신고하고 아직 결과는 안나왔는데아동학대를 한사람이 학원운영중인데아동학대로 인정되면 학원운영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돈 빌리고 난후 갚을때 질문이요..정확히 말하면 빌린건 아니고 두달동안 얹혀 살았어서 월세를 줘야합니다. 총 60 이였고저번달에 20 만원 줬고제가 이달에 독감걸려서.. 일을 못해서 문자로 친구야 미안하다 독감 때문에 일을 못했어서 얼른 일해서 40 만원 남은거 갚을께 라고 했구요뭐 언제까지 상환 한다 이런말은 애초에 없었는데친구가 내일 까지 안주면 고소한다고 이러는데요…. 뭐 어케해야하나요? 고소가 되나요? 안줄맘도 없고 다갚을려고 하는건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몸도 아픈데 너무 스트레스받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 못하나요?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 못하나요?제가 피해자라서 고소장, 고발장 두개를 썼는데 경찰이 고발장으로 피해자 조서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고소장은 나중에 각하 어쩌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이 되니까요. 근데 혹시나 나중에 불송치가 나면, 고발장에 대해 이의신청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고소나 고발장은 경찰에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고소나 고발장은 경찰에 제출하는걸로 아는데요왜 지금 화제되는 사건은 익명의 고발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서울 중앙지검에서도 수원지검에 배당했던데요.왜 경찰서에 안내리고 검찰청에서 하나요?저도 고발장 내고 싶은게 있는데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내고 싶어서요 ㅠㅠ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청에서 수사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