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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재빠른들소8형사재판에서 강력사범에게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죄수가 ?안녕하세요, 강력범이 죄를 지은 경우 형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판결받게 되는데요.이런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도 평생 옥살이응 하는게 아니라 감형되어 출소하는 경우가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감형되어 출소 되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앙투아네트피해자가 돌아가신 후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님 통장을 가지고 있던 분이 허락없이 돈을 모두 출금해버렸습니다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근데 엄연히 피해가가 돌아갔는데 자녀가 형사고소 가능한가요?그리고 곧 형님이 상속을 받습니다그러면 피해자가 형님으로 변해서 형님이 형사고소해야되는건가요?추가로 지금 형사고소하게되면 제가 해도될까요? 저는 형사고소 못하나요?형님은 이상황을 몰라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우리나라 형사 제도에도 형량 거래 제도가 있나요?안녕하세요가끔 미국 법정 드라마를 보면검사들이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는 대신 어느 정도 형량을 받아라는 식으로형량거래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실제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이런 경우도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건가요?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누나와 다음날 상속합의를 하였는데 대구에서 신원미상인이 경매를 요구하다가 누나한테 돈을 3억정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누나는 일본에 가는데 장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10월 11일까지 저한테 보낼 대리인 섭외를 위하여 신원미상인에게 변호사 위임장 양식에 서명을 해주고 갔고 신원미상인은 누나에게 변호사 소개를 계속 기다리게 하더니그 사이 위임장을 이용하여 구로경찰서에 대리인인양 행세하여 변사사건을 자살로 조작하고 저한테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 경매, 합의 중 뭐라도 걸리라는 식으로 알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 후 누나에게 변호사를 소개 줬습니다.누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바위새181지금 6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탄핵 재판중인데요지금 6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탄핵 재판중인데요이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바로 업무 복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운친칠라231마약수사직이 되고 싶은데 커리어를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요? 이거 있으면 채용될 확률이 오른다 이런게 있을까요?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는 마약수사직입니다담배 술 조차 안해서 마자도 모르는데 요새 영화와 드라마보면 하고 싶네요 현실은 다른거 알지만 커리어나경험,활동,교육, 자격을 어떻게채우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업무방해죄로 고소 할까요?.....어머님이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였고 일본에 사는 누나와 상속재산반반하기로 했습니다.누나는 10/11일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저한테 보내기로 하고 신원미상인이 가져온 위임장 양식에 서명을 하고 10/1새벽에 일본으로 갔습니다.그런데 위임장에 서명을 받은 신원미상인은 구로경찰서에 허위의 정신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자살로 조작하고 10/11일 자살로 결정된 통지서를 10/27일 수취하여 협박, 경매, 합의 중 걸리라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누나를 공갈협박하고 약3억 정도를 요구하여 누나도 모르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누나는 어떤이유로 그 자들 편들어 줘야한다면 일체의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구로경찰서에 10/11일 결과를 통지 받은자에 대하여 행정공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협박은 "다툼"이라는 단어외에 아무것이 없어서 내용을 알수 없는 소송 서증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머니 추락 당시 밖에 있었고 제 어머니를 죽여야 가져갈수 있는 어머니 소유 2년전 등본을 첩부했습니다. 9/23일 누나와는 반반으로 합의 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죽이는데 들어간 돈을 요구한 것 같고 누나는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빵터지는천재폭행 고소후 CCTV보전요청은 어디에 해야하나요??폭행 고소후에 CCTV자료의 백업과 보전요청 등은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사건접수후에 상당 시일이 경과 할 경우 영상자료가 자동삭제되서 빨리 백업해놓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자신있는붕어빵중고거래 90만원 환불 요구 거부했는데 구매자가 택배를 자꾸 보내는데 어떡하나요? 카드결제는 카드깡인가요안녕하세요 우선 프라다 로퍼 95만원을 직거래로 판매를 한 판매자 입니다 .사이즈 표기 잘했고 직거래로 발도 들어가는 걸 확인 했습니다 그 분께서 음주운전해서 저한테 직접 못 오신다하여 제가 다른 지역이지만 가드렸습니다.아기가 있어서 동 호수까지 올라가서 거래를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전화로 환불을 해달라 발이 불편해서 신기 불편하다.. 저는 이미 고가도로 탔고 저녁 운전이라 그리고 아까 직거래로 모두 보시지 않으셨냐 집가서 다시 연락 드리겠다 ..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트집을 잡고 야박하다 자기가 환불 안해주면 신고하겠다 학원으로 가겠다 등등 협박이 너무 심하고 계속 환불요구를 해주셔서 결국엔 택배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쇼핑백은 다찢어져있고 신발상태도 원 상태는 아니라 제가 다시 반송했는데 또 판매자가 또 다시 오늘 보냈더라구요..전화하면 욕설부터 하고 정말 분노조절에 문제 있는 분이기에 지쳐서 중고나라 채팅은 제가 차단 여부 물어보고 차단했는데 전화 연락은 차단 안해놓았습니다.이제는 상태가 좋지도 않았다부터 트집을 모두 잡아요직거래로 모두 확인하셨으면 문제가 있나요 ..?신발 상태 좋았습니다이러한 문제 중 1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이 분께서 번개장터 택배 안전거래를 하려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도 껴있고 고가의 명품이다보니 직거래를 희망해서 제가 직거래를 권유했고 1시간 거리이지만 제가 먼저 여쭤봤구요 현금이 없다하며 제가 엄마 카드리더리 (피아노학원) 사용해서 긁었습니다 .. 이게 카드깡이라는 문제가 되는 지 몰라서 이부분에서도 궁금합니다현금으로 돌려주면 더 큰 문제라는 걸 알고있는데해결방법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그리고 합의도 없이 구매자가 또 택배를 보낸 상황인데 이 물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저도 처음엔 환불을 해드렸지만 돌아온 상태가 말이아니라 해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택배를 보낸 건 구매자가 쇼핑백 새걸로 넣어서 보냈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국무위원이 줄탄핵되면 의결정족수 11명 미달로 국무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게 되고, 국회가 이송한 법률이 자동 확정되,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된다는데요?, 만일 이런 경우까지 가능할까국무총리가지 탄핵되고, 더 나아가 경제부총리까지 탄핵되고, 더 나아가 국무위원이 줄탄핵되면 의결정족수 11명 미달로 국무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게 되고, 국회가 이송한 법률이 자동 확정되,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된다는데요?, 만일 이런 경우까지 가능할까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SBS라디오에서 밝힌 "국무회의 무력화" 전략이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