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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20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으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으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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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살빠진비빔밥25.03.20
경찰에서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1.경찰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도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2.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도경찰에서 불입건을 하면 사건화가 안된다라거나사건화가 안됐다라는 표현을변호사님들께서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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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두더지1625.03.20
경찰서 수사기피 신청 검찰 민원실 제출 안 되는 건가요?사유 적어서 검찰 민원실에 제출했는데 개봉후 수취거절이 되었습니다. 경찰서 외 검찰도 가능하다고 해서 보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변호사님 께서 된다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건 더 가까운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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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살빠진비빔밥25.03.20
오픈채팅 고소 질문입니다.....오픈채팅에 들어가서 음성메시지로밑에 있는영상 링크에서 3:00분부터 3:37분까지를 녹음해서음성메시지로 보냈어요고소 당하나요?통매음 같은거나 모욕 같은걸로요영상 링크입니다 영상링크로 3:00분부터3:37까지 들어봐주시고 판단부탁드립니다 ㅠㅠhttps://youtu.be/BWQGudxe0CA?si=wcJvrW93J2wpaP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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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25.03.20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거부권없는 김건희 상설특검"을 통과했다는데요.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거부권없는 "김건희 상설특검"을 통과했다는데요. 모든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럼 공포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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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격려하는추어탕25.03.20
잘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닏다ㅠㅠ검사약식벌금을받아서 현제벌금분납으로 벌금을납부중입니다 지금두달이면 벌금을다값는것인데요 현제 기초수급자이며혈액투석환자라서 일하지도못하고있다보니 벌금모두납부하기에는 힘든상황입니다만약 두달남은벌금금내지못하면 집에찾아오나요?아니면 투석병원에 찾아오나요?아니면 검문검색을당하지않는딘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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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빵터지는물개25.03.20
형사 사건 사건기록 열람 신청에서 확정처분일자는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나오나요?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려고 하니 확정처분일자를 기입해야 하네요. 아직 최종 판결 나오기 전인데, 판결이 나온 날짜=확정처분일자가 맞는가요?추가로 사기로 입금한 돈(약 20만원)을 그대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자나 위자료를 붙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피해금만 송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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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3.20
사건을 보면 피의자 피해자 가해자 피청구인 청구인등 법률용어가 너무 다양하고 어려운데 같은 말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건을 보면 피의자 피해자 가해자 피청구인 청구인등 법률용어가 너무 다양하고 어려운데 같은 말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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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25.03.20
이재명이번 법정건이 선거법위반 건이라던데?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이재명 이번 법정건이 선거법위반 건이라던데 어떤 사람을 몰랏다! 했다고 기소됐다는데 그렇게치면 대선나와서 윤석열도 법사랑 누구누구 모른다했었는데 윤석열도 선거법위반아닌가요? 그전 출마자들도 그런일 있었는듯한데? 그게 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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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25.03.20
26일 이재명이 유죄선고후 탄핵기각되면?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26일 이재명이 유죄선고후 탄핵기각되면 대통령 출마가능한가요? 2년인가 5년인가 출마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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