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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간통죄가 사라졌는데 상간에대한 소송가능한가요?간통죄가. 사라진게 맞나요?예를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것을 알고 만나는 상대방여인을 상간죄로 처벌이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고소할 죄명이 여러개인데 몇개의 고소장으로 작성해야할까요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중(사유는 취소사유충분함)에있고 소송시작후 2개월정도 자발적분리로 저는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연락거부의사밝히고 차단을해도 끊임없이 26개의 새로운번호로 협박하는 비하발언문자와 34개의 새로운아이디등으로 톡들이와서 스토킹고소를한상황인데 아직 배우자는 진술전단계입니다. 우선 한개는 어제 절 무고죄로고소한게 형사로부터 연락받고 통화해보니 무혐의될것같은 느낌이와서 절처벌못하는게 눈이뒤집혔는지 연락안받고안하는데도 본인의 프사 여러개(본것만 두개정도고 다 차단해서 다시 풀기 끔찍해 확인못했습니다)에 제 카톡프사사진으로바꾸고 사기꾼아 공개수배중~~ 거기는 어디업소화장실에서 찍음? 이라 쓰고 본인의 프사로올렸고 다른 카톡프사에는 제목글쓰는란에 40대아줌마사기꾼 화장지움 개빻았음등 모욕적인 말을 본인의카톡지인들이 볼수있도록 공개적으로 프로필에 써놔있습니다. 남편의 지인은 몇명인지 모릅니다. 저를 만난사람은 세네명쯤되나 다른지인들에게도 공개되어있을꺼라 예상됩니다.이건 사실적 허위적 명예훼손죄과 모욕죄로 고소할까합니다. 제가나오는 배우자의 카톡프사사진들과 타이틀이나오는 카톡프로필등으로 증거자료로 고소가능할까요?두번째는 협박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할때도 제출은했지만 생명의위협적인부분은 없고 주로내용이 조롱과 비하발언 그리고 민형사상고소협박으로 이걸로 고소장넣었다 교도소가게해주겠다 머머로 고소할꺼니 두고봐라등 수도없이 많습니다.증거자료는 대부분 카톡 캡처사진이나 일반문자들입니다.카톡캡처대화한장기준 네장을 한장으로 프린트해도 몇십장분량입니다.세번째는 재물손괴 은닉 판매입니다. 주로 저에게 사줬던물건포함 제 혼인전 개인 소유물 상관없이 닥치는대로 별거하는동안 결혼생활내내 저몰래 처분하고 팔아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거나 가져가서 주질않는행위가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같이살수없는 사유중 하나기도했고 가져가서 판걸들켜도 사과도 반성도없으며 오히려 돈으로줌되지 걸뱅이년아라며 폭언도 심합니다.친족상도례로 약하거나 처벌못받거나 다른죄랑 같이 고소장쓰는게 나으면 조언주세요. 배우자는 조폭10년이상있었고 조세포탈 밀항등 전과2범입니다.집행유예중인것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변호사님께 요청해볼 필요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후루티150환불거지 잡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옷가게 직원 입니다 20대 에서 30대 초반에 젊은 고객이 옷을 사가고 2일 정도 지난뒤 교환하러 왔는데 교환을 하고 간후 옷에 화장품 자국 이라든지 지워지지않는 때 같은게 발견됐습니다 cctv 신용카드 결제내역 전부 다 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솔직히 제가 옷 상태를 잘봤어야했는데 못본 저의 책임도 있지만 이건 세탁이 힘들 정도로 더러워져 있고 다시 팔수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37세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10인이상 사업장에서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등 자식에 이익목적으로 부당한 작업지시로그라아더작업을하다 1-2달만에 우측3.4번째손가락ㅈ방아쇠수지,신경손상등 진단을 받아수술 했고 현재 우측3.4번째 손가락 중수골에 심한강직이 온상태입니다.최근 집도하신교수님께서 영구장해가 남을것 같다했고 금일 직장괴롭힘으로노동청에 신고하고왔습니다,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부당하게 작업지시한 팀장에게 형사처벌 받게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까칠한딱따구리148남이 통화하는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제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면 불법인가요.녹음 내용에는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녹음돼 있고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녹음이 안되어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환한친칠라233시한부 기소중지 전문가 감정에 대해서지금 시한부 기소중지 전문가 감정이란 통지를 받았는데 이거 오래 걸리나요?지금 6개월이 니나도 연락이 없습니다.혹시 이거 1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알고 싶어요?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탄핵소추 절차 및 과정 그리고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려면 어떠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경찰서 대질 신문에 피의자측 변호사외 제3에 인물이질문인은 고소인 입니다 경찰서 대질 신문에 피의자측 변호사외 제3에 인물이 조사과정에 참여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내일 또다시 대질 신문인데 피의자측에서 또 다시 변호사외 제 3자가 참석 하는 대질 신문 거부 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센호저181계엄령은 어떤상황에서 명령을 내리는것인지?현 정부에서 내린 계엄령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문제는 어디서부터 잘 못 된 것이며, 발량을 내린 사람은 무슨죄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은밀한마술사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요미성년자인 것 같은 손님한테 신분증을 요구했고, 카카오 인증서랑 신용카드 이름 확인하고 팔았는데아무리생각해도 찜찜해서 집에와서 검색해보니요즘은 카카오 인증서에 생년월일이 안 나오고카카오인증서 사진을 구매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들이 담배살때 쓰는 수단이라고 하더라구요...혹시라도 이녀석이 신고하면 편의점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이녀석을 신고해서 처벌받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미성년자가 근무자를 속여서 담배를 구매하려하는 경우나카카오인증서 신분증은 공문서위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