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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신비밀보호법과 통화 녹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통화녹음본을 정리할려는게 혹여나 제가 같이 통화한 사람이랑 중간에 말 없던 구간에 뭔가 녹음되었거나 아니면 그런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고객센터랑 전화할 때 안내멘트 동안 다른 사람 말이 녹음되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통비법 위반인건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낌의 그림자19년전 이태원 버거킹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진범이 처벌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수사 오류로 인한 장기 미해결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장기 미해결 사건이 법원과 검찰에 미치는 사회적 신뢰문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수사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 개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사로운햇빛휴대폰 문자로 보낸 이 글은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어떤 사람에게 전에 그 사람이 했던 일 때문에 화가 나서휴대폰 문자로'감옥에서 죄값을 받게 하겠다' 라고 써서 보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악어12손님 있는데 갑자기 시비걸듯이 행동하는 매장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본사에다가 말한거로는 부족해서요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퇴근하고 그 매장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불친절한건 어쩔수 없네요 이러면서 억지로 사과하더라고요 째려보면서 일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바생이 물건사려는데 앉아서 계산도 안하고 짜증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의자에 앉아서 팔짱끼고 있다가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그제서야 계산하는척 하고 비닐봉다리 하나 달라니까 뜯어서 책상에 쾅 놓고 문도 가서 쾅쾅 막 닫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싸가지 없었습니다. 이거 형사처벌 되는건가요? 불안감조성죄? 경범죄 처벌법 본사에서 확인했다고 환불까지 해주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똘똘한무당벌레음주운전 2회 법정구속될 가망성있나요 확인 답변바랍니다20015년 8월28일 처음 음주운전 인사사고 알콜농도0.051 2015년 12웡12일 징역 1년에 집유2년2025년6월 18일 단순 오토바이 음주운전 신고 단속 0.167 구공판 확정 공판이열리면 구속되나요 반성문 한장 음주각서한장 탄원서한장 반성문한장 전 변호사 살돈도없으니 변호사 선임해야된다 그런 답글은 사절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확신하는뽕나무피의자가 형사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작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이러는 피의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피해금액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써 줄 의향이 없습니다.이 일부 금액을 받는 것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까요?아니면 일부 금액을 거부하고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윤석열의 CCTV 속 화면 공개해서 전국민이 봤으면 하네요..1, 2차에 걸치 체포영장 실패의 과정이 담긴 CCTV 속 영상을 법사위 가사들이 봤다고 하는데..모두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고 하고... 궤변을 늘었놨다고 하는데요...공개가 되면 세계적으로 망신살 이기는 한데..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고..공개해서 전국민이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ordOfTheRings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어떻게 다른지요?범죄를 안지르고 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하면 잘알수 없는 주제입니다.. "형사"란 무엇이고 민사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인스타그램 소개팅 질문드립니다..일정 금액 받고 인스타에서 소개팅 중개를 할건데 불법이거나 그런게 있나요? 나이제한은 상관없이 할라고합니다. 청소년이 소개팅 중개 시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냥지은닉네임지금 현재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전부터 절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 그냥 흘려들으며 놔두고 았는 상황이었고요 어제저녁 다른 친구들이 여지를 주는게 나쁜거다라고해서 아직은 연애할생각이 없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죽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 저때문에 그 친구가 나쁜선택을 하는거같아서 매우 힘든상황입니다그 친구가 그런선택을 하게되면 전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