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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요새는 수배자 명단이 길거리에 안보이는거 같은데 어떤 사유로 안보이나요?길거리에서 수배자 명단이 잘 안 보이는데 왜 그런 걸까요? 길거리나 벽에 붙어있던 게 요즘은 거의 없고 혹시 정부 정책이나 법률이 바뀌면서 공개 방식이 달라졌나요?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제가 못보는 걸 수도 있지만요 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개물림사고 과실치상 여부 궁금합니다.7월6일 강아지와 함께 운동장이 있는 카페에 놀러갔습니다.저도 제 강아지 케어하고자 주변에 있었고그 당시 상대방강아지 발을 실수로 밟아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앉았는데 상대방이 강아지가 물수도있으니만지지말아달라라고해서저는 일어났습니다.일어남과 동시에 제 왼쪽 허벅지를 문 상황이며그당시 접종여부와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저는 곧장 응급실로가 파상풍주사와 함께 소독처치를 하였고, 상대방이 치료비 목적으로 현금을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그 다음날에 병원에 방문하여 소독을 다시 받았으며 의사는 감염문제가 있을수도있으니 다음 소독도 나오라고 얘기를 하셨고저녁에 상대방이 괜찮으시냐 고 연락이와서오늘 소독 한번 더 진행했으며감염문제가 있을수도있으니 소독은 꾸준히 다니려고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상대견주가 감염이라는 두글자에 급발진하며더이상의 대화가 되질않아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하여금일 고소장 접수해놓고왔습니다.이럴경우 상대방에게 고소장 접수여부와치료비 목적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핫한뜸부기262수사보류 요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누가 제 물건을 부러뜨려서 신고를 했는데 아직 범인을 몰라서 그런데 일단 경찰에 수사보류 요청하면 받아줄까요? 아니면 미제사건 등록해달라 하면 될까요?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자유분방한갈비찜게임아이템 분배하기로 했는데, 먹튀를 해서 사기죄 같은걸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게임 중 파티사냥을 진행했는데, 사냥터 구조상 같이 붙어서 사냥할 수 밖에없고, 아이템을 서로 먹으려하면 사냥이 진행이 안돼서 보통 아이템 반반나누거나 서로 내기를 해서 한쪽이 독식하는 구조입니다.사냥 전 상대방은 여기 처음이라고 얘기했었고 잘부탁한다했습니다. 서로 사냥하다가 제가 아이템 반띵할건지 아니면 내기할건지 했는데 그냥 반띵하죠라고 얘기해서 반띵하는 걸로 알고 사냥을 계속진행했습니다.그러다 첫 템이 떠서 제가 1개 떳다고 얘기했고, 나중에 비싼템이 떠서 상대방이 먹고 후 팔고 반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그리고 몇 일 뒤에 게임 접속해서 상대방한테 귓속말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무시하길래 상대방이 있는 사냥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찾아가니까 제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별거 아니겠찌하고 사냥언제 끝나는지 물어보니 그 중 한분이 여기 온 목적이 뭐냐 묻길래. "아이템 분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그거 잡템이라던데요" 해서 저는 "비싼템이다"라고 하니 사냥 끝나고 얘기하라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까지 저와 아이템 분배하기로 한사람은 말 한 마디없이 사냥만 하고 있었고요.사냥 끝날 때 까지 얘기 한 번 없다가 상대방은 사전 협의 없으니 못 주겠다 라고얘기하고, 자기가 팔아서 반준다고 한것은 당연히 여기서는 해야하는 줄 알고 그랬다. 자기는 주변사람들한테 자랑하다가 그거 협의 했냐 협의 안하면 안줘두 된다 왜 주냐라는 얘기해서. 이제 그 룰을 아니까 절대 못 준다 라고 얘기합니다.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반띵하자는 협의 내용은 영상으로 못 담았는데,아래 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1.아이템이 뜬 후 상대방 스스로 방이 팔아서 반주겠다.2. 상대방은 내가 아이템 뜬 후 반 준다는 줄 알았다고 증언한 영상3. 저를 무시했을 때 직접 찾아가 사냥터에 파티 무리 중 1명이. 아이템 떳는데 자기가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 사냥터에 제가 보이자 말자 저분이다. 라는 펌하했다는 자백 영상이렇게 상대방은 분명 합의 했는데 안 했다면서, 반띵하자는 건 단순이 템떠서 반주는 줄 알고 고맙다고 얘기를 한 거다. 라면서 제가 귓속말 할 때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사람들한테 저를 가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허위기록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만약 현재 14시부터 22시까지 주말만 근로계약이 체결돼있는 상황이고 휴게음식점이고 궁금한점이있습니다.1인근무인데 만약 손님이 너무 많아 마감을하고보니 22시를 넘기는경우가 잦았는데 이런경우 근무 기록지에 추가근무한걸 따로 기록하지않거나,혹은 20분근무한걸 10분근무로 축소해서 기록하는경우(일을 하지않았는데,더했다고 거짓말하는것과는 정반대의경우) 이게 허위기재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건지 혹은 근로자는 어떤 민형사 상 위배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맥화이트골드심영장 유출은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요?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유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더군요.그런데 영장을 언론에 유출한것만 불법인가요?아니면 피의자측 변호인이 어떤 경로로든 영장 사본을 취득한 것 자체도 불법인가요?취득 자체가 불법이라면, 영장 유출에 누군가 협조한 사람이 있을텐데 그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배부른기니피그쿠쿠 신청 및 미납 관련 문의 타인 신청 관련안녕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쿠쿠 미납료가 있다고 문자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한게 아니고 엄마가 제 명의로 뭘 했나봅니다 저는 전혀 모르던 상황이구요 엄마랑 연락을 하며 지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미납이다 보니 해지는 안될거고 신고라도 하고 싶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과실치사나 유기죄 등이 성립하나요?만약에 자식이 학교에 가려고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엄마가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어서 죽이려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난관에서 떨어져 죽어라' 생각하면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식한테 학교에서 조심하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자식이 진짜 학교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난관에서 떨어져 죽었다면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나 유기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애틋한청둥오리텔레그램 로맨스 만남 사기 도와주세요7/4일 틱톡에서 주변 여성을 만날수있다고해서 라인 아이디를 보고 연락을 해서 텔레그램으로 넘어갔는데 여성사진을 보내고 고르라고 해서 고르니 여성과 텔레그램 대화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라고 만날 장소를 정하니 만남카드 비활성화라고 활성화를 시킬려면 단계별로 미션을 해야한다해서 하니 1단계는 3만원 2단계부터 10몇만원 3단계를 하니 600만원 했어요 하고나니 출금이 안된다며 출금을 할려면 돈을 더 요구했고 총 피해금액이 1300만원정도 됩니다.. 오늘 새벽 경찰서를 가서 진정서를 적었고 아직 담당 형사님이 배정 안된 상황입니다 은행에선 지급정지도 안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 , 대화내역 , 이체내역도 증거자료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회수가 가능한지 해결 하신분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도옴 받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노란우럭피해액 12만원의 계정거래 사기 신고 가능여부5월 중순 텔레그램에서 어떤 사람(이ㅈ호)과 메가스터디(교육 관련 사이트)의 계정을 12만원에 양도하는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서로 거래 의사가 확인된후 제가 입금을 하고 당사자가 집에가면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정을 알려주지 않고 잠수를 타서 상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연락을 받지 않다가 고소를 진행한다 하니 몇시간 후에 답장이 와 돈이 없어 당장 환불이 불가능 하다하여 한달의 기한을 주고 그안에 갚으라고 하였지만 또 갚지않음 그리고 또 일주일의기한을 달라고 하였지만 또 갚지않음 그리고 이번에는 갚지 않음과 동시에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성명 계좌번호 카카오톡 전화번호 다 아는 상태인데 고소 진행가능한가요 ?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럼 상대방은 12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한거 아닌가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