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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모과과진술...곤혹이네요ㅜㅡㅠ...제가고소했는데쌍방..거짓진술을 서로하는상황에cctv도없고둘이너무달라서3차진술기다리는데이제와서 솔직히말하자니저만손해볼거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상이 궁금한 고양이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심판하는가?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심판하는가?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사법부의 구체적인 심판 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상이 궁금한 고양이탄핵안이 발의된 후 국회의 표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탄핵안이 발의된 후 국회의 표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발의 후 진행되는 탄핵 표결의 단계별 절차를 파악하여 탄핵의 절차를 이해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 사건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어야 형사사건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비교해보면 비슷한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사건와 민사 사건의 차이는 무엇이며, 형사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야 형사사건이 성립하는건가요? 대충 찾아보니까 형사 사건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해파리168보험회사에 입사한후 회사에서 일하다 계약해지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을 하던중 회사에서 겔러리와 조인하여 아트커넥터라는 자격을 취득하게하여 겔러리와 고객을 연결하여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맏기면 이자를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는데갑자기 회사가 이자지급날자를 지키지못하고 늦어지자 고객이 해지를 요청했습니다실제로 계약서상 2달이상 이자를 지체하는경우 해지를 할수있다라고 기재되어잇습니다이에 부대표란분이 고객과 3달후 해지해주곘다고 톡으로 소통을 한후 해지가 이뤄지지않자고객이 저를 유사수신행위로 고소를 했습니다어느분들은 제가 유사수신행위로 법적 책임 형사적처벌이나 벌금처벌을 받을수 있다하고기존 같은일을 하던분들이 똑같은 이유로 상담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할수있는 쟈격을 부여받고일을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하는분도계신데 12월에 경찰에출두명령을 뱓은상태입니다답답한마음에 경찰출두전 상담을 신청합니다지금은 그회사에서 퇴사한상황이라 더 불이익을 받는것같기도하고 ...이럴경우 설계사들이 법적책임을 져야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미수범이 조문과 달리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제14조(과실)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한다.형법 제25조(미수범)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과실의 경우 특졀할 때만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고미수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요그런데 미수범은 각 죄에서 "미수범도 처벌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애초에 25조 내용과 각 범죄의 하위항목에 "미수범도 처벌한다"라고 따로 적어두는게 이상하지 않나요?25조를 14조와 같은 형식으로 쓰고, 살인죄에 "미수도 벌한다"를 쓰거나혹은 지금과 같은 형태면 별도로 "미수범 벌한다"안쓰고 모든 법에 적용해야 할거 같은데 굳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미수범은 어떤 범죄든 성립 가능한가요?형법 제14조(과실)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한다.형법 제25조(미수범)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과실의 경우 특졀할 때만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고미수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없는데요살인미수나 방화미수 뭐 그런 큼직한 죄의 미수범은 들어봤어도 그만한 사건이 아니면 미수 이야기를 거의 못들어봄거 같네요조항을 보면 어느 죄에 대해서건 미수를 적용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위증교사는 미수범을 처벌 할 수 있나요?위증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소신대로 증언을 했다면 이는 위증교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기수만 처벌을 하나요?으니면 위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증 교사미수도 성립 안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너있는하마100부모님이 지인분에게 수익이 난다는 말에 회유되어 불법 토토 방에 들어가셔서 몇게임 하셨더라구요. 추후 이 불법 토토방이 적발 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부모님이 지인분에게 수익이 난다는 말에 회유되어 불법 토토 방에 들어가셔서 몇게임 하셨더라구요. 추후 이 불법 토토방이 적발 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텔레그램 픽방이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한다음 사람들에게 픽을 나눠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사이트에서 배팅하게 하는 수법 같습니다.단순 배팅만 한 사람들도 처벌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완강한달팽이128음주운전적발당일 범행을 부인한경우음주운전 적발당일은 제 정신이 아니여서 범행을 부인했었고 경찰조사 받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을때는 "그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겁이 나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실제로 경찰조사에도 다인정하고 조사를 받은 경우 법원 판결 선고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떨어질까요? 아님 되려 괘씸죄가 붙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