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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재빠른들소8방송을 보다보면 상해죄와 폭행죄가 자주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다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상해죄와 폭행죄가자주 나오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징역형도, 금고형도 둘다 감옥에 가는 거라 알고 있는데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따로 분류한 건가요?그리고 징역형, 금고형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호감가는스테이크업무상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나요?제가 입주청소를 하는데 제가 현장담당 팀장으로있는데 회사에서 오더받은걸 급한일이있어서 입주청소 대표들만있는 단톡방에 다른업체에 넘기고 이 오더에 대한 수수료를 제 사비로 입금을 하고 회사엔 아무런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상 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나요?? 저한테는 그걸로 인해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는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돌고네집이런 경우도 특수상해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질문은 아래에 적겠습니다.1. 보호자 한명이 아동의 손이 낀 걸 알고 문을 강하게 닫고 5분간 눌러 피가 나게 했으며, 나머지 1인은 이를 촬영했다면 특수폭행치상이라도 성립할지요?경찰관이 잘 들여다보지 않아도 인지할 정도였고 손가락에 조금 고여있었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탕수수검찰 사건번호 중재에 대하여 궁금증이경찰에 신고되어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 중중재라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검찰청에 문의해야 하는 건가요?사건번호는 아는데 조회가 안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증거가 조작 될 경우에는 있잖아요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건가요? 궁금합니다...만약에 억울한 일 당할 때 참고 하고 싶어서요 ㅠㅠ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형사재판시 증거가 없으면 대체 누가 유죄인건가요?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남편이 임신중인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고 저를 밀친건 맞지만몸에 멍이나 이런 흔적이 없어 증거가 없는데요 남편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형사재판이 잡혔습니다저는 남편이 술 취하고 욕하며 저를 밀쳤다 주장하고 남편은 자긴 그런적 없다. 와이프가 과장하는거다와이프도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이러면 대체 누가 유죄를 받는건가요? 저는 이전에 남편에 의해 손가락 두개가 부러진적이 있어서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일이 있었다며 증거로 제출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거는 없어서요.이렇게 증거 없는 문제에 판결이 날수는 있나요?판결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저는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증인? 으로 가는거라 제가 딱히 지금상태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너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유망한키위윤석열 내란특검 소환조사 출석했는데요윤석열이 내란특검 2차 소환조사 출석했는데요. 조사가 재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진술거부하면 조사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계속 거부하면 어떡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누가 돈 준다고 연락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이 연락 보내서 보니깐 50에 가능하냐길래싫다고 뭔소리냐고 누구세요? 이랬는데예쁘길래 보냈다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려 대화 하다가 70 준다길래 제가 차 있냐고 비꼬았거든요중고차 타는 거 아니냐고그랬더니 저보고 나이 몇살이냐 묻고 20후반이라 하니깐 아줌마라길래 화나서 저도 더 비꽜는데저보고 갑자기 남친 아닌 사람이랑 한 적 없냐고 물어서없다고 그건 네 전여친이 그랬겠지 이랬더니거짓말 ㅋㅋ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이러고 채팅 지우고 친구 삭제 했길래 화나서 제가 다시 친구요청 보내고 몇십분 뒤에 그 사람이 받았길래 채팅으로 아까 뭐라했냐고 봤는데 왜 지웠냐 물어보니깐 뭐라 했는지 까먹었다고 하길래 그냥 차단했는데혹시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너무 화나는데;;주어는 안 말하고 50에 가능? 70 줄테니깐 만나죠 영화보고 이러더라고요저 남친 아닌 사람이랑 한 적 있냐 이것도 주어없이 보내서 뭘 했냐고 한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짐작은되서 기분이 나쁜데주어 없이 보낸거라 신고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참신한갈비같은 건물 사는 집이 토토 사무실? 숙소로 의심되는데 신고가능할까요?몇 달 전부터 젊은 남자 여러명이 계속 왔다갔다했고 처음에는 친구네 놀러왔나보다하고 그러려니했는데 날이 갈수록 수도 늘어나고 차도 늘어나고.. 들으려고 한건 아니지만 대화 내용도 들어보니 그쪽 용어 같아서 검색해보니 맞네요. 사이트, 총판, 직급, 거기가면 숙소에서 얼마를 준다는 둥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어린 남자들에 양쪽 팔은 문신에... 얘기를 들으면 정황상 맞는거같고 나이대에 어울리지 않는 남자들 몇 명도 왔다갔다 하는게 보이고.... 이렇다 저렇다 할 증거는 없는데 하는 얘기들이 온통 저 얘기들이라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