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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민해결사요즘 공무원 6급의 위상은 어떤가요?예쩐에 변호사가 7급 상당에 직위에 채용되어 논란이 되었따는 기사를 보았씁니다.아는 사람(남자)이 40세에 나이에 6급으로 승진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 하더라구요.6급 그래봐야 하위직이긴하지만 어느정도의 영향력은 있따고 하더라구요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세련된선인장읍사무소로부터 우편물이 왔습니다…..우편물을 받지 못해 확인은 못했지만 평소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해서 고소당한건가 의심이 됩니다 고2라 뭐 올 것도 없는데 고소 당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얌전한망둥어135전 남자 친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4월 26일에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이때는 경찰관 분들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하여 처벌은 넘어갔었습니다. 경찰관 분들께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셨지만 그때는 같은 학교이기에 마주치는 것이 걸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도 매번 허락없이 저희 집에 와서 마음대로 자고 가고 화나면 마음대로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걸쇠를 잠그고 있자 문 열으라며 밖에서 폭언과 계속해서 문을 쿵쾅거리는 식으로 억지로 열려고 했고 제가 나가지 않자 집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곤 했습니다. 폭행을 당했던 증거는 너무 외진 곳이었어서 cctv는 따로 없어 보이는데 남자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들기고 억지로 열려고 했던 장면은 집 공동현관 cctv와 복도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cctv 보관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당시 상황을 다 지켜본 증인도 있습니다.사귀는 중에도 제가 자고 있을 때 알려 준 적 없는 비밀번호를 열어 제 핸드폰을 보고 저의 문자 내용, 카카오톡, 인스타, 갤러리까지 다 열어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했다고 인정을 했고요.또한 제가 다른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항상 본인 입으로 ‘내 친구가 너 여기 있다길래 찾아왔다’ 식으로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 주었던 것들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너무 비겁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항상 금전적인 문제로 저한테 모든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옷이나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요구했던 점을 고려하여 돌려 받으려 하는데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서 1.5L 생수병 여러개 챙겨서화장실에서 물 담으면 범죄인가요? 혹은 1.5L 생수병이 아니라, 100톤 물탱크를 가져가서 건물 화장실에 호스 설치해서 100톤 물탱크에 꽉꽉 채워가면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세련된선인장읍사무소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현재 고 2 학생입니다 . 아무런 연락 올게 없는데 난데 없이 읍사무소로부터 우편물이 왔으니 찾아가라네요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달았던게 생각나네요..고소당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그만박새130축법소년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형사처벌을 안받는 나이도 있고형사처벌을 받는데 좀 봐주는 나이도 있는걸로 아는데몇살부터 몇살까지인지 어떤처벌형량인지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체리핑크형사보상청구서를 기재할 때 문제입니다형사보상청구서에 청구원인이 된 사실 부분을 적을때, A4 2장 반 분량으로 써서 제출해도 될까요? 적어도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흥미진진한김치볶음밥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 발견시 다시 기소에 대해 궁금합니다1) 이미 절도로 인하여 절도죄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내린 상태인 피의자가 한달 후에 여러 차례 상습적 절도 (상습절도) 한 것이 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안의 경우 사법경찰이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상습절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기소를 한 경우 피의자는 구속기소 되나요? 2)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피해자의 물건을 장물 취득했다고 말한 범인의 변명으로 근거로 해서 장물취득 기소된 범인이 장물취득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서 확정되었다고 할 때 나중에 사실 범인은 피해자에게서 강취했다는 것과 다른 사람과 공모해서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범인은 강도상해로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국회의원들은 비리가없으면 활동을못하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비리의 이야기들을 많이다루는데 현실에서도 당연히있겟죠 왜 비리를 저지르지않으면 생활을 못하는걸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루룩까꿍항소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항소 재판을 앞두고 아직 국선 변호인 선임 도 하지 않았는데요. .... 한 달 가량 남은 거 같은데 만약에 제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찌 되나요? 100만원 가량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재판을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벌금 쪽지가 날라오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