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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이란 경우도 사기죄가 문제될수 있을까요?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에서 A(만원정도의 음식)라는 음식을 모바일교환권 형식으로 선물을 받았는데요 모바일교환권에 배송받을 주소만 입력하면 배송받을수 있는 방식의 쿠폰인데요그 제품을 배송받고보니 쿠폰에 기재된 음식이 아닌 B(2만원정도)라는 음식으로 오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전화로 문의해서 그냥 오배송된 B제품의 가격을 지불하고 제가 먹기로 하고 원래 주문했던 A라는 제품의 가격을 환불받기로 업체측과 얘기가 되었는데요그런데 애초에 제가 선물을 받았던 A음식은 제가 구매힌 것이 아닌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던 것이었고 이것을 저의 계좌로 환불받으면 저와 업체측끼리의 관계에서 또는 저에게 선물한 친구와 저와의 관계에서 사기죄라던지 다른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나요?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질문 그대로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어떠한 범죄도 될 수 없나요? 아니면 생각만 하는 경우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이상한짜장면재물손괴 합의서를 써줘야하는건가요?어제 합의금 문제로 글을 올렸었는데,지금 다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피의자가 저희집 엘레베이터를 발로차서 고장을 냈고, 누군인지를 특정할수없어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진정서를 제출후 피의자를 찾았습니다.피의자는 합의서를 써달라며 엘레베이터 수리비용만 주실생각이길래(수리비는 400만원이 살짝넘음.)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까지 수리비와위로금을 합쳐 600만원을 요구했고, 피의자는 그냥 벌금을 맞겠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하지만,피의자는 저희건물 엘레베이터를 관리하는 사장님께 연락해 다이렉트로 수리하고 싶다라며 계속 연락을 하신다고합니다.사장님께서 건물주와 얘기하라고 해도 빨리고쳐달라고 한다며 저희에게 연락을 해오셨는데, 이러다 엘레베이터 수리비도 못받을까 불안한 어머니는 수리비를 전액 다 주면 엘레베이터를 고치라고 했다고합니다.이럴경우 제가 엘레베이터를 고쳤으니 합의서를 써줘야하는건가요??아니면 끝까지 엘레베이터 수리를 못하게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따뜻함이넘치는초콜릿온라인 부업 사기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저는 7월 31일에 쿠팡에서 쇼핑몰에서 타이핑 부업을 한다는 문자를 보고 혹해서 카카오톡 채널 상담으로 문자보고 연락드렷다고 연락을 햇고 구매 대행 알바라고 하고 물건값+수수료 10%에서 20%까지 준다고 했어요 거기선 분명히 돈이 안든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초반엔 작은 금액 50000, 70000원 수익을 보게 한뒤 텔레그램으로 넘어가서 팀 미션으로 해주겟다고 해서 그냥 혹해서 햇는데 처음부터 가격이 너무 쎄서 제 돈으로는 전혀 안되서 안될꺼같다고 햇더니 카카오뱅크 비상금을 써서 해달라 자기들 주부인데 이거 남편알면 큰일난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거기에 넘어가버려서 결국 300만원 대출을 받았고 그걸로도 택도 없어서 더이상 안될꺼같다라고 하니 실패로해주고 이제 1대1문의에 팀 미션 실패 원금 반환 신청을 하면 돌려주겟다 원금 316만원을 그래서 신청을 햇고 신청 받았다고 왔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돈은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연락을 남겼더니 연락도 안보고 현재는 텔레그램을 탈퇴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제 그 홉페이지 아이디는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연락 햇던 카카오톡 채널을 찾아서 연락을 해봤는데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읽고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고 저는 그냥 합의 선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거든요 제 원금 316만원만요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과 오늘 14시53분에 사건 관할이 있는 경찰서로 이송하여 계속 수사하기에 통지합니다 문자가 왔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을 이젠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사건번호는 있는데 아직 킥스에서 조회가 안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장애인주차장사용에대한 궁금증을 알려주세요수술후 회복중이나 깁스한사람이 휴게소나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공간을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얼마전 수술후 주차장이용에 불편을느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박새69쌍방폭행 검찰송치부터 진행절차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쌍방폭행으로 경찰에서 진술서쓰고 검찰송치 되었습니다.이후부터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또, 검찰송치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피의자로서의 문자만 왔어요.피해자로서의 문자도 와야하는 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벌금 가납과 가납독촉서 기간에 사회봉사신청1차 가납고지서 받았고 미납하여 오늘 2차 가납독촉 안내를 받았는데 9월6일까지 납부하라고 합니다사회봉사로 대체하려는데 가납기간에는 안된다고 들어,그럼 본납 고지서가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가납은 아직 형이 확정된건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중한거미154경찰이 전화와서 등기보냈으니 출석하라하는거?경찰이 010 번호로 전화와서 XX경찰서고(어디인지 정확히 못들음) 000님 맞으시죠(이름맞음) 등기 보냈으니 보고 출석하세요 하고 끊던데...보이스피싱인줄알고 대충대답하고 녹음도 안되어있는데 이게 진짜인가요?우체국 등기 조회하니 아무것도 안뜨고 교통 과태료도 조회안되던데ㅋㅋ;; 전화받은 번호로 어떠한 문자나 카톡도 더 안온상태고 다시 전화하면 폰 털릴까봐 무서워서 안했어요살고있는 곳 근처 경찰서라도 전화해서 재확인해야하나요?이렇게 카톡이나 문자 1도 없이 010으로 대뜸 전화해서 등기보냈으니 출석하라고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깍듯한황새203최근 강력범죄 보도가 많아졌습니다.이것이 실제로 범죄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보도가 증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중앙지검에서 김여사 디올백수수사건 무혐의 결론이라고 하던데 그럼 추후에는 수사를 할수가 없는가요?이번에 중앙지검에서 김여사가 수수한 디올백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고 하는것 같아요.그럼 김여사사건 추후에는 사건을 수사를 다시는 못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