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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협박미수 최소 벌금이 얼마부터 인가요협박미수 혐의로 벌금형 나올거 같은데 협박미수의 경우에는 최소 벌금이 얼마부터 시작인가요 최대는 얼마까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박미수 벌금ㅎᆢㄱ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정많은두루미제가 얼마전에 쌍방폭행 에 휘말렸는데요.제가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가거나 취업을해야되서 범죄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될거같은데 만약 제가이번에 쌍방폭행으로 합의가안되서 벌금형을 받으면 이것이 몇년지나 실효가되어도 범죄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전과기록처럼 서류에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가볍게 연락했는데 문제 되나요?인스타 보다가 예쁘길래 그냥 연락 보냈는데 답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대화 나눴습니다.상대는 거부감이 있는 거 같은데 연락 그만해달라거나 차단할게요 같이 싫다는 말은 딱히 안했고요 저한테그냥 의심하면서 말 하더라고요근데 하루 뒤 부터 연락을 읽씹합니다. 제가 보낸 연락을 읽고 무시하는데 계속 몇 번 더 보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서 글 써봅니다막 사이버 스토킹인지 뭔지 그런 거 문제 안될까요?연락 그만해달라 라던지 차단 한다고 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읽씹만 하더라고요 지금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문제 되는 연락인가요? 인스타입니다인스타 보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 보냈는데 제가 계정이 2개거든요근데 같은 사람한테 여러번 보냈나봅니다.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뭐라 하는데 걍 모르는 사이다 잘못 보냈다 하고 차단했거든요 혹시 이거 문제 될까요막 사이버 스토킹이라던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격려하는추어탕렌탈료미납으로인해 검사벌금을받았습니다렌탈료 미납으로인하여 검사벌금으로 200만원을받았습니다 검찰청에전화해서 수급자이여서 분활로 가능하다고하여 분활로 내년 4월달까지 납부하기로하였습니다 분활로 납부하는동안에는 주거지나 제가 다니는 병원에찾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혼인취소소송중이고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습니다. 어떤 처벌과 조치가 내려질끼요 조언부탁드립니다가. 결혼생활내내 피고소인의 폭언망언(증거자료: 폭언 녹취록)나.고소인소유의 물건을 다툰날이 있을때마다 집밖으로 동의없이 가지고나가서 돌려주지않거나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림(증거자료: 재물손괴관련 은닉 판매 전부 뒷받침되는 대화나 캡처사진, 절도신고외 재물손괴 은닉관한 112신고자료 제출)다.온갖 고소협박외 실제 고소인상대로 고소접수도진행(증거자료: 고소협박이나 조롱을 일삼는 갖은 톡이나 문자대화 그리고 접수된 고소장)라.거부의사에도 집요한 수많은 협박성 문자와 톡. 지금까지 차단한번호 23개이상 차단한톡 33개이상 모두 혼인취소소송중에 제가 폭언이심해 두려워 친정집있는 한달반이상동안 일어남 (증거자료: 차단한 번호들과 톡아이디, 협박문자내용 제출)마. 성적인괴롭힘 (증거자료:지친다 성적으로 힘들게한다는 제언급에 인정하거나 미안하다는말이 나온대화자료 제출)그 외 증거자료제출로 정신과의소견서, 가정폭력상담사실확인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이 있습니다.주거지 강제퇴거와 연락금지등이 접근금지가 목적이고 상대방은 전과2범에 집행유예중인 상황입니다. 처벌이나 조치가 어떻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하후하어떻게 해야 돨까요? 제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친구가 친구명의로 대부업체에 돈을 280을 빌렸는데 일주일 이자로 330이 됬습니다. 그러고 그돈을 같이 썼는데요. 30은 자기가 해결 하겠다면서 나머지 300은 저보고 어떻게 해결 하라고 하라고 하면서 협박과 인스타 그램에 계정을 만들어 제 몸사진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서는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진술서를 쓰고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친구집에 살았는데 제 옷과 짐들이 친구집에 있는데 이런 사건이 되서 짐을 달라고 해도 가져올수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제옷들과 짐들은 어떻게ㅠ해야 가져올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용기있는퓨마형사조정합의 작성했는데요 피해자입니다형사조정 마쳤는데요 총 2 천에 합의 봤구요천만원은 오늘 밤 안에 입금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천만원은 말일에 받기로 했는데요저는 전화 조정 했구용 합의서는 아직 못받았고 나중에 오면 도장 찍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밤에 천만원 받고 합의 금액 더 불르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격려하는추어탕벌금미납자입니다 주거지와 병원등 찾아오나요?검사벌금으로200만원을받고 미납중입니다 실거주지에는 살지않고 주민등록상에만 되어있고 현재 다른지역에서 거주중입니다 몸이안좋아서 병원을다니고있는데 수배가되면 주민등록상 주거지만 찾아오나요? 그리고 제가 다니고있는 병원도 찾아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맡겨도 괜찮을까요?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맡겨도 괜찮을까요?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무작위 선출인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것인가요? 만약 무작위 선출일때, 안나가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