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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따따따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무죄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나왔는데 소수가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어찌 될까요? 웃음나오는데 여러분은 어찌 생각 하나요 궁금 해요. 판결전에 무죄라고 하는데 그럼 유죄가 나오니까 무죄라고 미리 주자 ㅇ하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든든한노린재114해외에서 결혼하고 살면 병역 면제되는게 있나요??해외에서 결혼해서 37살까지 버티면 군대를 안간다는 글이 있던데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30살 전까지 강제로 영장도 나오고 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경찰서 연락와서 조사받을때 수사기록안남길수도있나요?만약 제가 장난으로 어디서 물건을 훔쳤어요 라는 글을 쓴걸 누가신고하여 경찰서에 연락이왔을경우장난식으로 쓴글이고 물건을 훔치지않았다는 정황증거를 보여주면서 무죄를 입증할수있다면 굳이.수사기록 안남기고 내사종결로 끝낼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입원 생활 후 퇴원했는데 여가생활 즐기는게 피고인 귀에 들어가도 재판과는 상관없나요??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입원 생활 후 퇴원했는데 여가생활 즐기는게 피고인 귀에 들어가도 재판과는 상관없나요??피고와 SNS친구인데 SNS에 여가생활(술,영화,외식 등) 올리면 안되나요? SNS에 사진같은걸 올려도 괜찮을까요?겹지인이 많아서 지인들에 의해 여가생활 즐기는 거를 말 전달로 피고인 귀에 들어가도 재판과 무관한가요?? ㅠㅠ영향이 있으면 어떤경우에 있는지 알려주세요!공판 이후 합의 연락없이 사과만 왔는데 SNS에 사진을 올리고 연락을 안 봐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해가지지않아45국제 인권법이 각국의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은?안녕하세요.,국제 인권법과 관련하여, 이 국제 인권법이 각국의 법체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실제 경찰의 수사에서도 이렇게 하나요??경찰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주로 살인사건)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 경찰서 소속의 형사 중 한 명일 경우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최악의 경우엔 범인을 사살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형사를 사건에서 제외하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깔끔나이일배책으로 통원치료 문의드립니다.일배책으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사고일로부터 2주 지난 시점인데증상 호전이 더뎌 매일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그렇게 하여 궁금한것이자동차보험 통원치료에선 횟수가 존재하잖아요.매일치료, 주3회, 주1회 처럼요.일배책 치료일때도 동일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경찰이 미란다원칙을 해주었는지 안했주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때 그 이유와 권리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미란다 원칙이죠.드라마에서 보면, 악당은 쓰러져 기절했는데도. 이 미란다원칙을 말해주더군요.나중에 이 미란다원칙을 해주었는지 안했주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왭캠같은걸로 녹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한빈대떡무단횡단 범칙금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19살 남학생입니다 차가 없는 길에서 무단횡단을하다가 걸려서 2만원 딱지 붙었습니다 차도 아예없고 거긴 애초에 무단횡단을 자주합니다 어른들이건 아이들이건 제 또래 애들이건 7걸음이면 건널수있는 길이거든요 .. 너무억울한데 2만워누꼭내야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깔끔나이형사 합의 시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자전거도로에서 전동vs일반 자전거끼리 사고입니다.상대가해자 미성년자(전동)가 중침과 역주행을 하여 상해입힌 사고입니다.저는 피해자(일반)이고 사건접수 후가해자 조사까지 이뤄진 상태입니다.사건접수 때 조사관이 연락해준다고 하여 대기중입니다.가해자 측에서 합의,취하 건으로 종용하는데요.설득도 아닌 언제해줄거냐고 메세지 보냈는데 어이가 없네요.일단 저는 조사관 연락 대기중이고 이후 절차 상황이 궁금합니다.그래서 만약 제가 합의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하면 좋을지 궁금하며, 검찰송치 됐을때 저는 그 진행상황을 확인여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