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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소다캔디682해외 기업이라 힘들다고 봤는데 디스코드는 수사 협조를 해주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디스코드는 수사 협조를 해주나요? 보면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영장을 보내도 회신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회신을 잘 안해줄때도 있다고 봤습니다.디스코드도 미국 기업이라 잘 안 해줄까요?비슷한 경우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아청법 같이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잘 해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막 스폰이라던지 성매매 연락이 와도 처벌이 힘들다고 뉴스 기사로도 본 적이 있는 거 같고요디스코드도 이와 비슷하게 같은 해외 기업이라 경찰이 영장을 보내도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줄까요?제가 본 사례의 경우에는 N번방 비슷한 야동방 같은 경우에 디스코드가 협조 해줬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그 외에 단순히 욕설이나 모욕 또는 음란한 메세지를 보낸 그 통매음? 그런 부분에선 협조를 해줬다는 글을 본 적이 없어서요그나마 제가 본 사례들은 디스코드를 통해 연락을 했으나 타 매체 그러니깐 게임 같이 게임 닉네임이나 그런 걸 알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는 사례들은 본 거 같습니다.저거처럼 디코로 연락했으나 따른 매체를 통해서 한 게 있어서 그거로 특정에 성공한 것이 아닌 단순히 오로지 디스코드 내에서 일어난 일로 디스코드가 협조를 해주어 피의자 특정에 성공한 경우가 있을까요?야동방 그런 걸 제외하고도 욕설, 모욕, 통매음 이런 일로도 협조를 해준 적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늠름한퓨마293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 30일 안에만 하면 되나요?10월 2일에 벌금 본납 고지서 받았는데요 전화해보니까 이번 달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요 이번달 31일에 신청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들이 법을 악욜할정도로 법이약한가요 ??요즘보면 법이 우습다는듯이 법을악용하고 범죄를저지르는데 그정도로 우리가아는 법이 엄청나게 힘이없는건가요 ?? 왜그런거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얼룩말214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문서24라는 사이트로 고소장을 접수 할 수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있길래 접수하려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ㅜㅜ 협박죄와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양식에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겠고 고소장을 다운받아도 어떻게, 어디서 편집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발발이234이 경우에는 죄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제가 아는 형이 정치와 법 과목을 배우는 데요이 형이 배운 걸 설명해줬는데살인과 관련한 거더라구요예를 들어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칼로남편을 죽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법은 법 아닌가요?이런 경우 감형의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원래 이런 경우 죄가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도전적인낙지볶음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검찰사건으로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단계입니다2023/11/30 경찰일반송치 2023/12/1 검사수사 2023/12/29 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2024/1/2 피의자 처분결과통지 -보완수사결과정보 1/10 기록반환/ 보완수사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2024/1/10 일방경찰송치 2024/1/15 인지 및 검사수사 2024/2/6 타 검사수사 2024/2/7 검사처분(타관이송) 2024/2/8 피의자 통지 2024/2/7 검찰송치 2024/2/14 검사 수사 2024/3/13 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현황입니다.최후 처분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졸입니다.교육행정직 공무원 준비 해보려고 하는데 자격조건 때문에 계속 잠설치며 검색하고 있습니다..초범이고, 대여자체가 위법인지도 잘 몰랐으며 어떤용도로 쓰였는지조차도 모르고 억울하긴합니다(보이스피싱 목적은 절대 아님) 처분결과는 언제 알수있나요..?공무원 준비를 시작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드로우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제 문의드립니다제가 4조3교대 근무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4일근무 1일 휴무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근무표에 휴무일 체크후 휴무일만 봉사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또깡당구장에서 불법빠찌꼬기계를 운영하고 카드단말기도없이 현금만 요구하는데 이거불법아닌가요?이두가지다 고발하고싶은데 어디다 고발하는지가 궁금합니다.고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일명 빠찌꼬기계를 3대를 놓고 운영하는데 이용객들만 출입할수있도록 마스터키 장치로 진입할수있도록 하여 외부인들은 그방을 진입못하게 하고있어요.2층인데 신고를해도 1층입구에 들어서면 전자벨장치를 설치해 사람이 들어오면 벨음소리 나게해서 대처하여 경찰들을 따돌리면 그냥 가버리립니다.그리고 다시 버젓히 이용하는걸봅니다.어디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제대로 근절할수 잇나요.명쾌한답 기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완강한달팽이128음주운전거리가 500미터인 경우.이번에 3아웃음주운전으로 구공판 된 상태입니다저는 500미터는 짧은 거리 보고 의견서에 언급하고 싶은데 판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검찰 제출용 의견서 양형자료 질문이요검찰 제출용 양형자료 의견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냥 A4용지에 쓰면 되는 건가요반성문 하고는 다른건가요? 그래도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도 되는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