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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모과과피해자신분인데요........재판열렸을때 형벌이약하다생각하여재판을 다시열어달라고..형사소송때요구할수있나요?..피해자이긴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패소했다면?말그대로 증거가 충분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패소했다면 무엇때문인가요?운이 나쁜거라고 생각해야하나요? 아님 판사가 잘못걸렸다고 생각해야하나요?같은 문서(증거)를 보고도 판사마다 판결이 다를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청순한강아지접수된 사건번호와 처분결과 사건번호가 상이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문의합니다(예시)접수된 사건번호가 2024형제 XXXXX(기소중지)라면처분결과 사건번호가 2025형제 ■■■(기소유예)와같이 다릅니다한 사건에 사건번호가 다를수있는지처분결과로만 생각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대법원에서는 주심 판사를 어떻게 정하나요?형사소송은 3심제로 구성이 되고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대법관은 9분이신데 그중에서 주심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지만은 경호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면, 경호 업무에는똑같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텐데, 경호에는 무슨 지장이 없는 건 아닌가요?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지만은, 경호차장이 직무 대행을 맡았으면, 경호 업무에는 똑같은 권한 행사를 할수있을텐데, 경호에는 무슨 지장이 없는 건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사기당했습니다.45000원 게임아이템 사기당했는데 전화번호는 없고 계좌만 있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소액이라 신고가 안 되고 그런건 아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딱따구리242경찰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은 이후 상급기관에 징계를 구하는 국민신문고 제기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같은 직장의 한 직원(A씨)이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자A씨는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 저를 또 한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로 내부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를 제출했습니다.제가 받은 통지서에는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불송치(각하) 결정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제가 이해하는 무고죄는, 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A씨도 불송치결정 통지서를 분명히 교부받았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징계를 구하는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였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만약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 현재 A씨는 불송치(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의신청절차까지 모두 끝나고 제가 고소장을 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메미벌금 분할결제 가능한 카드가 있을까요?벌금은 230만원정도이고 최종납부기한이 하루정도 지났어요. 카드분할결제가 가능하다고 써져있는데 벌금 할부가 가능한 은행카드가 있을까요? 찾아봐도 안보이네요ㅠㅠ 신용점수는 kcb 750점 nice 859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형량이 5년이상 징역인 범죄에서 징역3년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어떤 범죄의 최소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일때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식으로 선고할 수도 있나요?아니면 아무리 약해도 반드시 무조건 5년부터 시작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가게나 식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금지 시켜도 법적인 문제 따로 없나요?만약에 식당사장이 일도 안하고 돈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너무 싫어서 가게에다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금지라고 써붙히고 식당으로 들어오면 나가라고 쫓아내기까지 해요 실제로 이러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