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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고싶은바위새114담배 대리구매 구매자도 처벌되나요?미성년자가 sns통해 성인이 성행위를 해주면 담배를 사준다는데 만약 만난뒤에 미성년자가 신고한다면 성행위를 요구한 성인은 성폭행으로 신고가되나요?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성인은 대리구매로 처벌될텐데 미성년자는 처벌을 어떻게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훌륭한성게전담 훔치고 다시 돌려줘도 고소되나요?제 친구인 A가 제꺼 전담을 훔쳐서 B라는 친구한테 줬는데 B라는 친구가 전담을 떨어트려서 기스가 났는데 저한테 들켜서 돌려주더라구요 돌려준 후에 B한테 배상해달라고 말했더니 B는 A가 훔쳤는데 자기가 왜 배상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경찰민원센터182가 궁금합니다.182에 전화하면 제가 고소를 받아야하는 상황인지알수있을까요???상대방의 신원은 공개못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동네 도박으로 벌금형 받고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심심하다고 동네서 점 500을 자주 치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벌금 50을 받았는데요. 이게 상습이 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해서 법 조항을 알아보니 이렇게 나오는데상습도박죄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근데 수급자가 재산을 초과하여 도박하면 더 문제가 되는걸로 알아서요 1. 벌금 안내면 지명수배되고 또 걸리면 실형으로 아는데 맞는지요?2. 상습으로 2,번 걸렸는데 벌금만 내고 또 걸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실형까지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다이소 테스트화장품 오염 고소 가능한가요?다이소에서 화장품코너에서 테스트할때쓰는 화장품 파우더 퍼프를 조금 더럽게썼는데 그거때문에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경찰수사규칙 준수여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경찰이 경찰수사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고소인, 피고소인 진술 전혀없이사건을 자기 멋대로 무단 종결시켰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형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몽타주는 싱크로율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범죄자들이요.몽타주라는 게 범죄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용~~ 특히 범죄자가 몽타주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몽타주로 범인을 정확히 찾는 경우가 많은 건지 아니면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는 건지 그 점도 궁금하고요 몽타주로 잘못된 인물을 지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잉어137이상항 문자가 왔는게 뭘까요?? 너무 찝찝해서요오늘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시냐고 했는데 ”용달입니다“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용달이 뭐에요??잘못 거신거같다고 하니까 그사란이 거기땡땡병원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고 문자가 끝났는데 데체 무슨말인가요??장기밀매는 아니겠죠??아니면 그냥 단순한 용달,배달하는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마운몽구스248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실형 가능성 문의당사 영업사원이 퇴직을 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정보를 본인의 USB에 담아서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고객의 정보도 영업비밀이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던데 혹시 형사 고소를 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당나귀36건물내 세입자가 cctv 설치하는 경우건물 내 세입자가 도박장을 개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계단과 입구에 사설 cctv 설치하는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