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억수로파워풀한카네이션보험사기 미수관련 초범 협의인정 처벌수위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지인가 도모하여 보험사기를 하려다가 미수 상황에 그친 상황입니다자세히말씀 드리면 서로합의하에 대인대물접수한상태에서 너무 찜찜하기도 하고 범법행위를 한다는것에 너무 양심에 가책을느껴 서로 둘다 한시간후에 서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험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한테 전화해서 서로개인합의하예 보험접수 취소했다고 말하니깐 담당자가 보험조사팀으로이관 됐다고 하시고 조사팀 팀장전화가르쳐줬고 그번호로 전화하니깐 다음날 만나자고 하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잡고 다음날아침에 모르는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으니깐 경찰 형사기동대에서전화와서 몇시까지 출두하라고 해서 조사실에서보험사기의심된다 하면서 사고경위를 묻더라고요어자피 협의인정다하고 성실히 조사받고있는데 한순간에실수로 반성많이 하고있다고 얘기하고그와중에 보험사에서 보험의심된다고 저희한테 통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일절그런거없다통보받은적도 없고 전화받은적도 없다 저희가먼저 보험취소한거고 그리고 여기서와서 무슨거짓말을하겠냐 거짓없이 다진술했습니다 근데 또 형사가 제최근5년동안보험이력보시면서총4건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거는 얘기안하고최근2~3개월전에 사고하나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겁니다 보험사기아냐냐 이런식으로 추궁하는겁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사고는단순사고다 그리고 그사고에 대해서 따로 보험사에서 따로연락받은것도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조사서 꾸미는데 앞에꺼는 인정다했고 조사서도꾸렸는데 최근 2~3개월전에 난것도 조사서를 꾸리는겁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상 올리는거다 의심되서그래서 제가 그자리에서 이거는 죽어도아니다 소명하면서 꾸몄는데 일단은 조사서 지장박고 다싸인했는데 일단은 검찰이 판단할거다 그러고 나서 등기로온다고하는데 솔직히 범죄행위대해서 많은반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것이 제가 초범이고미수에 그쳤는데 혹시나 해서 최는2~3개월 전에 사고 난걸루 걸고 넘어질지 너무 걱정됩니다그리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참고로 협의인정한거 말고는 다른건에대해서는 전화받은적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좋아하는 버츄얼의 아바타중 특이한 그림체의 아바타가 귀여워서 그 그림체랑 거의 똑같게 본인의 창작캐릭터를 그리고 ( 상업적으로 쓰지도않았고 커미션도 한사람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체를 완전 제 그림체마냥 쓴게아니라 급하게그리거나 단순하게 그리고싶을때만 그 그림체로 그립니다)그림채팅방에 그 그림을 올리면서 아무도 안물어봐도 그 그림체의 출처를 얘기했는데 고소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지식인으로 특정을 할 수만 있다면요?누군가를 사이버 스토킹 건으로 네이버에 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는 대략 언제쯤 특정되며, 형사사법포털에는 언제쯤 등록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웅장한차돌박이틱톡 저작권 침해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중인 유튜버 겸 틱톡커입니다최근 제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틱톡에 무단 게시하고 있는 채널을 발견했는데프로필까지 사칭하여 제 영상을 수십개를 업로드하여 팔로워를 5000명 가까이 모았더라고요1분 이하 영상이라 수익이 있는진 모르겠지만수익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 고소가 가능할까요?만약 수익이 있다면 지금까지 제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요?수익이 없더라도 제 영상을 무단 업로드해서 잠재적인 시청자를 빼았기는 듯해서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을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민한친칠라96알바생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나요?원래부터 일도 못하고 좀 맘에 안들던 아이였습니다근데 우리 가게에서는 알바생에게 식대 지원을 안해주는데이 알바생이 저녁에 문자가 와서는 어제랑 오늘 카드를 안들고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먼저 꺼내먹고 나중에 계좌이체 할 생각이었다 하면서 계좌를 달라고 하길래 보내주니 돈을 입금 했는데요나중에 알고보니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계산하는척 하고 몰래 하나 먹으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들어도 본인은몰래먹을 할 생각은 없었고 나중 계좌이체를 생각하고 먹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의심이 가고 4시 출근이면서 밥을 안먹고 출근했다는것도 어이가 없고 어쨌든 말도 안하고 결제 없이 먹은거에 대해 무전취식 횡령죄로 고소 할수있나요?선처 할 생각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승기류자전거를 음주운전하였을시 다른 운전면허증도 날라가나요음주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았을시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증이 취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홀로고소 초보조작된 사문서를 만들어 제출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나온경우 처벌이 않되나요?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작된 문서가 사문서인경우 처벌이 않되나요?위조된 사문서만 가능한가요?요건이 허위진술이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나오면 사문서가 조작이라도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되지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호아친124정식재판 의견서 제출을 꼭해야되나요???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후 의견서를 받았는데 청구서에 대부분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였는데 의견서는 필수로 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고소장이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회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감사과에서 파출소에 신고했고 그것이 경찰서로 접수,피해자들과 참고인이 조사받은 후 피의자 또한 조사받은 후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려 했으나 고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로 나온 사유에는 개인사생활침해라는 글이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장이 없이도 사건진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소장이 있는데 개인사생활침해 사유를 들며 거절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영장이란게 이럴때 발부가 될 수 있는건가요?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게 라인대화밖에 없고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면요, 일단 증거가 맞아야 영장을 발부하는거니까 일단 라인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건가요? 거기서 자료를 얻은 다음에 네이버에 특정될만한게 있으면 영장 넣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