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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요즘 극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파기자판"이란 무슨 뜻인가요?요즘 극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파기자판"이란 무슨 뜻인가요? 이재명대표의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국민의힘은 파기자판이라 하는데, 도대체 파기환송은 들어봤지만, 무슨 자판기를 파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이런 공판은 어떻게 대응하나요?..대리처방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의사와 처방전 수령인 모두 입니다. 정신병원 대리처방 사건입니다.처방전 수령인 누군가 딸을 불러내서 갔습니다. 신원미상인은 누구인지 확인 안됩니다. 신원미상인이 처벌되어 한다고 했지만 딸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해서 딸에 대하 처벌을 하면서 딸이 신원미상인을 실토하면 그때는 신원미상인을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만 약식기소되고 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신원미상인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진정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없었는데 약식기소 처분된 사건의 공판이 진행됬다며 공발인 증인 요청이 왔습니다.약식기소처분에 대하여 의사가 이의를 신청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판사가 재판하겠다고 했답니다.사건을 찾아보니 의사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가한번먹어보겠습니다데스노트에 이름을 써서 사람이 죽으면 유죄일까요?질문 그대로, 데스노트에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면 유죄가 될까요? 아니면 이름을 썼을 뿐 죽인건 다른 쪽에서 실행한거니 무죄가 될까요?만약 의도가 있어 이름을 썼더라도 단순히 데스노트 인 줄 모르고 일기장쓰듯 이름을 썼다거나, 앞에 주의사항이 써져있더라도 언어가 달라 읽을 수 없었다거나 하는 이유라면 그럼에도 유죄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공판에서 조서와 녹음은 모든 기일에 하나요?1. 공판조서작성과 녹음은 매 공판마다 하나요 아니면 증인신문때만 하나요?2. 법정녹음이 금지된 이유가 사생활의 유출 때문이라는데 그럼 자기 사건은 해도 큰 문제는 안되나요?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고 판사나 검사의 부당함을 잡아야 하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티켓을 양도 받고 티켓을 안준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티켓을 양도를 받았습니다. 4자리중 2자리를 받았는데 티켓을 뽑으려하니까 이미 뽑아가신거라고 못드린다 해서 판매자한테 전화를 하니 4자리중 나머지 2자리를 양도 받으신 분이 이미 다 뽑아가신거 같다고 계속 전화중이라고 10번했는데 안받으신다 하셔서 안심번호를 제가 받고 전화를 걸었을때 그때도 2-3번정도 안받으시고 받으셨을땐 그냥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전화받으시라고 2자리 양도 받은 사람인데 4자리 다 뽑아가시면 어쩌자시는거냐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하니 자기는 이게 4자리 다 나오는지몰랐다 하시고 제가 그러면 2자리 받아야 하니까 나오실 수 있냐 하니까 문자를 왜 그렇게 하냐면서 뭐라 하셔서 오히려 피해받은건 저인데 살짝 말다툼이 있었고 이 분이 그럼 자기 안나가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걸어서 그러시면 그냥 신고 하겠다 하니 알았다 하시고 판매자분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드리고 하니 판매자분이 연락 해본다고 하시고 30분까지 기다려 본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야구 시작하니 막 문자로 연락하겠다 하면서 현재 판매자분 전화•문자 전부 안읽고 안받으신다 하시는데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한덕수 총리가 재탄핵이 되면 최창목 부총리가 또 다시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요?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재탄핵이 하면 최창목 부총리가 또 다시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답은 마찬가지로 임명 안할텐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이런경우 변호사도 처벌받나요,,??예를들어A라는사람이 어떤범죄를 저질렀습니다살인이라고 가정하면.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A 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변호사에게는살인을 했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구요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재판정에 가서A는 살인을 하지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A가 무죄받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매수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살인을 한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변호했습니다이런경우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흥미진진한식빵합의 했는데 합의금을 지불 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의 부모님과 합의하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합의금을 주기로 한 날짜에 지급을 못 받았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 및 재판기일통지서는성매매 수사 후 만약 약식명령이 아닌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면 재판출석 날짜를 알아야할텐데 재판기일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오나요? 공소장 부본은 등기우편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재판기일 통지서도 등기우편으로 오나 해서요.공소장 부본 수령 후 발송 되는건가요? 재판기일통지서가 일반 우편으로 와서 우편 확인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커질까봐 걱정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를 타인으로 보나요?1.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는 타인으로 보나요? 법률적 부부관계에 여자는 타인 인가요?2.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100%돈을 투자 하고 여자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여습니다 사업자통장을 여자 명의로 개설 하였습니다 여자가 동거중 같이 사용한 신용 카드값이라 하고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하였습니다 1).그러나 인출한 카드값이 같이 사용한 카드값이 아니라면 ? 2)카드값이라 하며 속이고 돈을 인출 하였으면? 3)형법상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배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