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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소20924.06.13
우리나라에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법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알지를 못하는 법이 태반인데이게 누굴위한 법이며, 누구에서 좋은것인지 알수가 없을때가 많습니다.과연 법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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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24.06.13
위법성 정당사유가 인정되면 무죄인가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구속사유에는 해당이 되나, 예를들어 가족이 강도에게 피해를입어 살인한경우 정당방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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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24.06.13
단독부 판사의 경우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판사가 1명 공판정에 있는 단독부 심사의 경우항소로 2심을 갈때 고등법원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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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24.06.13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사설변호사는 금액이 만만치않아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해주는데요 국선변호인 선임조건이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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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자극적인24.06.12
경찰조사 가서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떤식으로 말을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무작정 사과만 하는것도 그렇고.. 상대방을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직접 보는게 아닌데 그럼 제 개인전화로 전화하게 되는건가요?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상대방 계좌번호 알려주면 거기로 계좌이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또 조사받는건 어디서 이뤄지나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 취조실(?)그런 곳에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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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24.06.12
휴가철 성수기시즌에 숙박비나 렌트비 등 가격을 올리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휴가철 성수기 시즌이 되면, 서비스업체들이 가격을 대부분 올려서 판매를 하거나, 비용을 측정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불법으로 취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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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12
공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방법 알려주세요법원에 가본적이 없는데요. 업무과실치상으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어느부서(?)로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의 몇퍼센트 정도가 공탁금액으로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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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24.06.12
정식재판 청구 후 의견서 제출 기간 문의.정식재판 을 청구함과 동시에 변호사 의견서 를 내야하나요?아니면 정식재판 청구만 먼저 해놓고의견서는 나중에 언제든 공판 기일 전 까지만 제출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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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24.06.12
약식명령후 정식재판 청구 가능 날짜 문의.판사가 6월4일에 약식명령을 내렸고,우편물을 받은 날짜는 6월 12일 입니다. 혹시 정식재판 청구 가능 날짜가주말까지 다 포함한 6월 19일 까지인가요?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7일인 21일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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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24.06.12
불송치 결정나면 검찰에서도 확인하나요?불송치 결정되면 조사받은 내용이나 진술서들이 검찰에서도 확인하나요?아니면 이의신청 했을 경우에만 확인 하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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