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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식탁보판결문 조회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질문1 자동차관리법위반 으로 신고차량이 있습니다.이런 위반건은 판결문 조회가 안되나요?대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조회하려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질문2그리고 제가 고발한 사건은2024고약xxx인데대법원 사건열람신청하기를 누르면2024고약전 이라고 검색이되는데 전은 어떤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업무방해죄 관련 판례의 해석 및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기존에 답변을 주셨던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다시 올립니다.)판례의 해석 및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의 일부발췌입니다."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위 발췌부분을 해석하면,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되, 업무담당자가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한 대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위 판례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찬란한노루6재산상의 이익, 재물처럼 비슷하지만 다른 어휘는 무엇이 있나요?재산상의 이익, 재물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선 혼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 봤을 땐 다른 어휘가 이것들 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경찰서 3자대면 하였는데 피의자가 거짓 진술 한다면?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3자대면 하였는데 피의자가 거짓 진술 한다면! 형사 고발 할수 있는 죄목이 무엇이 있나요?법인 설립을 질문인이 100%투자하여 설립하였는데 피의자가 100%투자하여 설립 하였다고 허위 진술 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식탁보판결문 조회를 하고싶으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자동차관리법위반 으로 신고차량이 있습니다.대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조회하려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고발한 사건은2024고약xxx인데대법원 사건열람신청하기를 누르면2024고약전 이라고 검색이되는데 전은 어떤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위증 유죄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할 때위증&교사가 유죄 확정 되면 그 위증이 일어났던 재판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1심부터 다시 하나요? 해당 위증이 1,2심 모두에서 사용됐다고 할 때 1,2심 중 어디부터 재시작하나요?공소시효는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 원 죄의 발생부터 그냥 쭉 흘러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공동대표자 명의 사업자 통장에 대하여?공동대표자 명의 사업자 통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공동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 대표자가 사업자 통장을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업자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 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 외 다른 형사고발 할 수 있는 요건이 또 있나요?2.직원들 급여를 사채를 써서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식탁보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범죄사건x)고발사건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근처 매점(컨테이너)를 신고하였습니다.이유는 불법컨테이너 및 조리시설 운영입니다.신고는 국민신문고로 고발자 신분으로 진행하였습니다.추가로 시에서도 그 컨테이너를 고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국민신문고로 고발을 한 후 경찰관이 전화와서 조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출석을 꼭 해야하나요?이전에 장애인불법주차증 위조로 고발한적 있는데 그때는 국민신문고 고발장으로 처리 되었습니다.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는데, 왜 다른곳과 다르게 진술진행 후 고발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계속 소환진술만 해야된다고하면 제가 따로 조치할만한건 없을까요?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여 우리 x경찰서로 접수된 민원(x)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귀하의 민원은 “불법컨테이너 적치 후 식품조리 및 판매를 하는 곳을 고발합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식품위생법 위반 제37조(영업허가 등)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귀하의 민원은 경찰서 수사x과 수사x팀에 배당(접수번호 2024-x)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x경찰서 수사x과 수사x팀 경장 x(☎x)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매사촌237업무방해및 업무방해교사죄에 대한 시효는 몇년인가요?업무방해 및 업무방해 교사죄 에. 대한 처벌기간인 처벌시효가.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은 무엇인가요?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형사 법률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요???교통사고나 재산 피해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