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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sm플레이 관련 1대1 오픈채팅하던 사람이 있는데, sm 플레이나 성향에 대해 얘기 나누던 사이입니다.양보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길래 양보하는 스타일 섹시하다 또는 청소하고 왔대서 청소 잘하는 여자는 섹시하다 등 칭찬성으로 섹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이미 sm 관련 대화를 나누던 사이인데 돌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오픈채팅으로 sm플레이 관련된 이야기나 sm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던 사이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섹시하다 라는 발언이 듣는 사람이 갑자기 기분 나쁘다거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조항 질문통신비밀보호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 행위 녹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폭력처벌법 14조2에 의하면 성관계 녹음이 처벌된다고 변호사 블로그에 글이 올라와있던데 뭐가 맞는거죠? 이러면 모순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딸기소녀제가 법적인 벌을 받아야할까요?..세입자의 채무가 있다는것을 빌린곳에 저한테 전화와서 세입자가 돈을 빌린 이야기했고 너무 놀라서 부동산에 왜 이런사람 소개시켜주냐고 따져들면서 이야기를 하며 얼마가 채무가 있다는것을 부동산 소장님한테 말했는데그 부동산 소장님이 세입자한테 돈을 그렇게 빌리냐부터 말을해서 세입자가 자기 채무를 부동산 소장님한테 말했다고 고소한데요 신고가 되어서 제가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학구적인코요테개물림사고인데 미성년아이가 견주일 때?우리 아이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친구랑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초3입니다.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려 피가 났습니다. 개는 말티즈고 크기는 중견정도 됩니다. 견주(초5)는 그네에 앉아 두손으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목줄은 있었지만 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늦게 알아차렸고 주위에 부모도 없었습니다. 조금 뒤 그 아이의 엄마가 나타났고 저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이야기로는 견주가 미성년자이고 개도 맹견이 아니니 큰 조치가 없다..그냥 두 분이서 완만히 합의를 하시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소독을 하러 병원에 와야한다고 합니다. 저도 일을 하고 아이가 또 있어 동선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질문1. 목줄을 놓치고 있던 사람이 미성년자아이이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나요?질문2. 치료비는 준다고 하는데 만약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 당했는데 사장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부모님이 있어야 하나요?현재 20살이고 만나이로는 18세인데 부모님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서 연 끊고 산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연락 안 한 지도 2년이 넘어서 다시 마주치기도 무섭고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미성년자가 형사고소를 하려면 부모와 동행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도 꼭 그래야 하나요? 정말 부모와 마주치기 두렵습니다 사장은 꼭 처벌 받으면 좋겠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형사재판을 받게 된 직장인은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되었을 경우에 회사에 급한일이 있어 출석을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검찰청에 가서 사건을 고소 할수있다는데 피의자는 기소를 담당한 검찰이 있는도시로 가서 조사를 하나요?검찰청에 가서 사건을 고소 할수있다는데 피의자는 기소를 담당한 검찰이 있는도시로 가서 조사를 하나요? 예를 들어 피의자는 서울에 사는데 대전에 있는 검찰청에 고발하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의사가 소견서의 내용을 허위로 쓰면?의사가 자신에게 올 불이익이 두려워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를 자신의 소견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어떤죄가 되나요? 진단서는 허위사문서가 된다는데 소견서는 어떤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능력있는샴고양이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죄가 성립될까요?b가 a한테 돈을 못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a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b한테 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죄가 성립 할까요?a가 저한테도 돈을 5~6개월정도 안 갚은적이 있어서 저도 a의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서 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