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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주긍정적인목살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시 처벌정도?음주운전으로 주차된차 대물사고가 났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혈중수치는 0.173 대물사고시 면허취소 2년으로 알고 있는데피해자가 대인, 대물 보험 접수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하면 대물사고가 아닌 단순음주 처벌로 끝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요조사를 지난주 금요일 날 받고 요번 주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저작권 이번인데 대략 어제 오늘 검찰로 바로 이렇게 빨리 이동이 된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예전에 보니까 3년 전에도 일본 드라마를 유포했다가 걸려서 200만 원 벌금을 받았었는데 원래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즘 사건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중요한 문제점은 3년 전에 200만 원 벌금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벌금을 낼지 아니면 벌금을 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낼지 또 아니면 징역을 받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장애인 3호 받아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 못 하는 것을 서류 제출했습니다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민한비단벌레27해외대금 사기 당했습니다 신고 절차를 알고싶어요해외에서 도매로 300만원 정도 물건을 구입했는데 상대방이 잠적했습니다 일단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고 절차 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사기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제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소액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해서 인천 경찰청에서 최근에 우편이 왔습니다. 현재 수사중이고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안내가 왔는데요, 알아보니깐 공판이 결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같더라구요 배상명령 신청서를 보내야하는 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막위의오아시스법원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의자라는 신분과 피해자라는 신분이 나옵니다. 비슷한의미인거 같은데 둘은 서로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어떤 분야의 변호사가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고, 인간 혐오가 생기기 쉽나요?변호사는 여러가지의 분야가 존재하고불륜녀, 가정폭력남, 살인마, 아동강간범 등등짐승보다 못한 인간들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나며정말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지만, 가난과 악법 등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나락가게 되는 억울한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될 수 밖에 없는 직업인데많은 분야 중에서 가장 변호사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인간 혐오가 생기기 쉬운 분야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허위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장난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면 안된다는건 알지만 실제로 허위신고를 하게 되는경우 신고 당사자가 받게되는 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외로운레오파드118피고측에서 양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어요 이건무엇인가요피고측에서 6월경 선고기일연기신청서랑 양형조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법원이 선고기일연기후,6월경 양형조사관이 법원에 양형조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피고 구속기간이 갱신되었는데피고측이 양형조사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쁜원숭이40사기당하고 재판과정중 합의 어떻게 할까요?저는 지인에게 3천만원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결국 재판까지왔고 가해자는 돈안갚을려고 도망다니다 잡혀서 구치소에있고 조만간 재판예정입니다가해자 가족이 천만원만 먼저주고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 공증도 하자고 하는데 저는 합의금 더 받으면 좋지만 당장이라도 원금만 돌려받을수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거 합의해주는게 맞을까요? 천만원받고 합의해줬는데 그뒤로 또 잠수타면 어떻게 되는거죠? 공증이 효과가있는건가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형집행 정지 사유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오늘 기사를 읽어 보니 최순실이 행집행 정지로 해서 14주나 연장이 되어서 출소가 늦어진다고 하던데요.어떤 이유인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