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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조그만메뚜기67원치 않는 게시물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저는 대학에서 댄스동아리를 하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저희 대학교 축제에서 동아리 팀원들과 같이 연습했던 무대에 올랐고 기분좋게 무대를 끝낸후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근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저에게 초점을 맞춘 일명 직캠(전신을 세로로 다 비추면 카메라가 저만 따라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의 직캠을 찍는 건 상식 밖에 행동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상당히 껄끄러웠지만 조회수도 높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허나 모 커뮤니티에서 저의 직캠의 동작 하나하나 소위 움짤이라는 걸 만들어서 올린걸 알게 되었고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움짤을 본거 같았습니다.저의 모습이 저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혹시 커뮤니티에 움짤을 올린 사람이나, 유튜브에 직캠 올린 사람을 상대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욪,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추방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예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말캉말캉한병아리중고사기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과정에서 약 20만 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이라 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가해자가 연락도 없고 현재 가해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 상황인데,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자신있는오므라이스마스터키 복사만으로도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몇달전에 있던 어떤 일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일이었던건가요?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기숙사에서 마스터키가 도난되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의 방에 마지막 로그가 찍혀져 있었습니다.그래서 기숙사는 갑에게 마스터키 반환을 요구했지만 갑은 실제로 마스터키가 없었고 퇴사를 당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기숙사 측에서 마스터키 대여 내역을 충실히 작성하지도 않았고 새벽에 보안원들이 자리를 비웠었다고 합니다.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기숙사 측은 책임소재 면피를 위해 CCTV를 통한 검증을 하지 않은 관계로 갑이 억울함을 주장한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주장의 공론화로 인해 기숙사 측이 궁지에 몰리자 형사고소를 진행한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런데 알고보니 을이 마스터키를 관리실을 통해 빌려놓고 며칠동안 반납하지 않았던것이었습니다.그래서 기숙사가 갑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갑이 마스터키를 복사해두었고 본인도 모르게 마스터키를 자신의 방키처럼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자신의 카드키 권한 밖의 일은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갑은 호기심에 해봤고,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며 복사본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방만 왔다갔다 했다고 합니다.(즉, 자신의 카드키 권한 밖의 일을 한것이 아닙니다.)이로 인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제 상식선에서는 아무리 복사를 해봤다고 해도 그 카드키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어떠한 기망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했을까 싶은데요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이제라도 알게되어 법쪽 진로를 희망하기도 하고 궁금함에 글을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꿈많은반달곰절도 안했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어요제가 친구랑 올리브영 구경을 하다가 테스터를 훔쳤다고 신고를 당했는데여 일단 절대 훔치질않았고 실수로 가져갔다거나 이런거 전혀 없고요 그냥 씨씨티비상 교묘하게 오해받을만 하게 그렇게 보여서 그런거같은데 경찰 출석을 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너무 억울한데 어떡하죠? 만약에 제가 안했다고 진술햇는데도 경찰분들이 했다고 생각하셔서 벌금형 내리고 이러면 어떡하죠.. 저 진짜 안했는데..금요일에 경찰서 오라하셨는데 형사님이 제가 그 테스터를 사용한 후로 그 테스터가 사라졌다고 하고 제가 사용한후로 아무도 그 테스터를 쓰지않았다고 하셨는데.. 저로 몰리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죠 ㅜㅜ 너무 무서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격려하는추어탕만약 벌금미납으로인하여 수배가되면?제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감사약식벌금을받은 상태입니다 만약이벌금을 납부하지못하고 지명수배가되면 통장압류한다고하는데요 제가 수급자라서 따로은행은없고 수급비만받을수있는 우체국행복지킴이 통장뿐인데요 이통장도 지명수배가내려지면 행복지킴이통장도 압류가되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명수배가되면 경찰이 주거지나 병원등 찾아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회사에서 직원이 타 직원의 비상연락처 무단 열람 및 연락 형사처벌 여부회사에서 사고 등을 대비하여 가족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족의 주소 및 개인 연락처를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타 직원(관리자, 동료 등)이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로 특정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무단으로 열람 및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사적 무단사용을 사측에 동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해당 직원이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형의 선고중에 집행유예와 보석의 차이는 뭔가요?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피고인의 반성이나 재범 가능성 등이 고려될 때 적용되는게 집행유예인데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아무일 없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럼 보석하고 다른건가요? 비슷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3심제인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심과 법률심이 뭔가요?3심제인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심과 법률심이 뭔가요?그리고, 예외로 대법원을 1심으로 으로 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극락조117범죄단체에 사기를 당한경우 형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작성하나요?주식으로 사기를 진 단체가 고소를 통해 기소가 되고 또 공소장이 나오고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한다면...형사 배상명령 신청때 단체전원의 이름을 써야 되는가요? 아님 범죄단체의 주동자만?형사 배상명령 신청서는 최초 고소때와는 달라질 수 있어서 공소장을 보고 작성해야 된다는데.. 피해자가 많고 범죄단체이면 피해자가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하면 허가해주나요?주식 같은 경우 피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어서 각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데.. 이거 100%는 아니죠? 어떻게 작성하면 기각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