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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쭈꾸미12325.04.04
제가 무단침입하여 조사 날짜 잡혔습니다 질문있어요제가 남자인데 여고 체육복입고 가발쓰고 마스크하고 몰래 학교 들어가서 고프로 몰래 설치해놓고 체육하는거 영상을 찍었고 고프로는 설치해두고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sns로 여고학생이라고 속여 그학교 학생에게 돈을 입금해주며 고프로 가져와서 제가 원하는곳에 두라고 했는데 걸렸습니다 고프로에 영상녹화된거 보고 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1.조사받고 고프로 돌려주나요?2.조사받고 고프로에 녹화된것 삭제하나요?3.저는 무슨 죄에 해당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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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말랑말랑한라이온25.04.04
형사사건 고소인인데 기록삭제요청가능한가요?작년에 형사사건으로 고소한적이 있는데 상대방무죄로 끝난사건입니다. 고소기록이 남는다던데 기록삭제요청 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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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25.04.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현실에서도 초범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법정물 드라마,영화를 보면 초범에 강력범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판사님께서 판결하실 때 양형사유에피고인이 초범인 것을 감안하여 이에 참작한다이런 대사가 나오던데현실에서도 강력범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초범에 대해선 비교적 가볍게 처벌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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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4.04
오늘 2025년 4월 4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온 전문법칙이라는 말은 어떤용어이고 법을 적용할때 어떻게 사용되나요?오늘 2025년 4월 4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온 전문법칙이라는 말은 어떤용어이고 법을 적용할때 어떻게 사용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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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나아가는킹크랩25.04.04
고소장 제출할 때 증거까지 제출해야 하나요?제가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할 때 증거까지 출력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진술 조사 받을 때 증거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고소를 하고 싶은 분야가 스토킹처벌법인데 여성청소년과에 가면 오늘 바로 담당자 배정되고 오늘 진술 조사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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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4.04
퍽치기와 아리랑 치기가 있던데요 어떤 점이 다른 범죄인가요범죄자는 특히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상해를 입히는데요 그런데 퍽치기도 있고 아리랑 치기도 있는것같더라구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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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즈로스트25.04.04
법원 재판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 2심에서 다시 재판하는걸로 아는데 2심 재판부는 다시 바뀌나요?법원 재판 3심 대법원 까지 가서 파기환송 되면 다시2심에서 재판을 하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저번에 2심 판결 했던 재판부 그대로 유지되나요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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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25.04.04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해 이후 펼쳐질 헝사재판은 어떤 게 있을 걸로 보이나요?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면서 그동안 권력으로누르거나 수사기관에서도 뭉개뫘던 형사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될 것이 뻔해 보이는데 현재 의혹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관련 형사 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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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25.04.04
우리나라에서 특별사법경찰은 무엇이 있나요?특수한 상황에서만 범죄의 수사나 피의자 체포를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정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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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4.04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사건을 꼼꼼히 살펴볼수있나요?일단 항소 자체가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1심과 달리 증인신문 등을 따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증거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서류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 항소심 재판부 인력이 1심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심은 1심보다 서류를 더 꼼꼼히 볼 여유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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