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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고소장 작성시 죄명 적용 어떤거 해야하나요?1 자살 소동으로 정신병원에 3일간 응급입원된적이 있습니다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할때에는 해당 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와 입원전에 대면하여 상담후 입원을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는 의사와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입원했습니다 이때 해당 병원은 어떤 법 위반인가요? 2 정신병원에 입원후 1인격리실에 수용되었는데 이때 저는 진정되어 얌전히 있었음에도 강제로 진정제주사를 놨습니다 이때는 무슨 법 위반인가요?3 입원중 개별상담이 아닌 단체로 환자들 다 모아놓고저에대한 신상과 입원배경 병명을 다른 환자들이 다 듣는데서 말하였습니다 이때는 무슨 법률 위반인가요?위 세가지를 토대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때병원을 고소받는자로 지정해야하나요? 아니면 병원 의사를고소받는자로 지정해야되나요? 의사가 많아서 누군지 몰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성숙한멜론스팸정지를 당했는데 어떻게하나요?제가 스팸문자를 한적이 없는데 대략 40명정도한테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사진이 뿌려졌다고 3달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제가 한게 아니고 문자내역에도 없고 보낸시간에는 다른거를 하고있었는데정지를 풀려면 경찰서 가서 사건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네요제가 한게 아닌데 제폰에서 나가고 도박사이트가 홍보된건데 경찰서가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그리고 만약 제 핸드폰이 해킹당해서 제 핸드폰에서 한걸로 나오면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앵무새111심신 미약이라는건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심신미약이라는게 어떤말인지 궁금합니다...심신미약이라는걸 아시는분 알려주세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어떤 사람이 이성한테 안만나주면 죽는다고 자살해 버린다고 하는것도 협박인가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에어팟을 반에서 잃어버린걸 5개월동안 직접 밝혀내서밝혀내서 상대가 인정하고 피해금 돌려준다는데받고 고소 진행해도 가능할까요? 감경사유는 된다고 들었지만만 이래도 가능하면 뭐 처분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서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깔끔한악어119친구가 위법하게 찍은 사진을 증거로 채택하려 할때 어떻게 제 무죄를 증명할수 있을까요고1 남자입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공부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서 가장 많이 공부한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벤트를 진행하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스톱워치만 돌아가게 하여서 1등을 차지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가 스톱워치만 켜놓고 공부를 안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선생님께 sns상으로 전송하였습니다.선생님께서는 제가 법대 지망생인걸 아시기에 지금 이 행동이 무죄라는것을 법적 근거를 대서 증명하면 사면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들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얼굴에다가 침을 여러번 뱉었는데 B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해 A를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딱따구리242직원주소록을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1. 저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사내에서 직원들만 사용하는 메신저가 있는데,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기 위해 직원주소가 다 적힌 엑셀파일을 전체메시지로 돌리고, 주소가 이상 있을 경우 회신달라고 했습니다. 한 직원이 제가 한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2. 그 직원이 47명이 보는 단톡방에서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저를 겁을 줬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정식청구재판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까요?정식재판중입니다 혹시라도 무죄가 아닌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피고인이 사망하는것 말고는 확률이 희박할까요?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바로 항소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2심과3심까지 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신선한블랙베리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누가 제 번호를 대출 상담 신청,도박,주식 등등 유포하는거같은데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요?딱봐도 저한테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벌이는 짓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누군지 추정은 하고있습니다 추정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그리고 범인을 잡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