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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즈로스트24.11.20
누누티비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시청만 해도 처벌 받나요?누누티비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잡혔다는데 일반인이 시청만 해도 처벌 받나요? 어떻게되는거죠 궁금합니다 어떤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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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노력하는프리지아24.11.20
재소증명서 대리인이 어떻게 발급받나요?재소증명서 대리인이 어떻게 발급받나요?교도소에 직접 가야하는지, 위임장은 어떻게 받는지 등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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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1.20
강력범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나라에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되나요?예를 들어 조두순씨가 같은 사회에 엄청 나쁜 영향을 끼친강력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면나라에서 따로 이들을 관리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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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4.11.20
포렌식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디지털상에서 1월1일에 지른 범죄라면 1월1일 부터 추출하나요 아니면 관련 없는 몇년전 내용도 추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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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24.11.20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있는데 안 멈추면 과태료가 나오나요??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차가 무시하고 지나가길래신고해서 과태료 같은걸 물게 했다고 하던데요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데서도 사람이 서있으면 이런게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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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24.11.19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록한적 없는데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진행중에 오류가 나더군요...다른 곳에 등록이 되어있다는데... 저는 전혀 그런적이 없거든요...ㅠㅠ도용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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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4.11.19
보통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으면 징계가 언제쯤 실시되나요?10월 16일쯤에 전화를 걸어보니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보내라는 통보를 했지만 아직 답이 안왔다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는데 지금쯤이면 어디쯤 와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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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24.11.19
불구속 구공판 관련 궁금해요!!!!아직 선고기일도 안잡힌 상태인데 피해자측이 제법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회사쪽 담당자가 먼저 연락해 합의관련 제안을 했는데 만약 원만하게 합의 및민사상의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전 법원에 제출한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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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24.11.19
만약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결혼식 가서 식사를 하면요?그건 절도라고 봐야 되는걸까요 솔직히 정신없는 결혼식에 누가 누군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물론결혼식 밥 먹기 위해서 차려입고 가서 몰래 밥만 먹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서요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결혼식장에 가서 하객인척 하면서 밥을 몰래 먹다가 걸렸다면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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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일찍일어나는호박죽24.11.19
친구들과 보드게임카페 비용내기 불법안녕하세요.대학동기 7명이서 2:2:3으로 나눠 보드게임카페비용 내기를 했습니다.인당 게임비 7000원*7명=49000원을 진 팀에서 부담하기로요.그런데 만약 학생이라 수입이 없는 경우 재산에 비해 내기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해당 내기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박죄?)괜히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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