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WINTERFELL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인하하도록 임대인에게 강제하는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유재산 보호의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지 않나요?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창궐과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이들을 돕기 위하여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인하하도록 임대인에게 강제하는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사유재산 보호의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불같은사슴벌레278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의사를 밝히고 1월말까지하자했다가 퇴사의사밝힌 날로 한달 후에 다른 곳으로 직장 구해지면 그만두겠다하였는데 12월 말까지만 다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툼이 있어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안나오는거로 하자 했는데 저도 너무 짜증이 난 나머지 네네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제가 동의를 한거나 마찬가지라서 해고예고수당 받기는 힘들거같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언제까지 다니고싶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다정한딱새247돈을 빌려서 아직 못받고있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받을 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자신이 받을 돈이 10억이 넘게 있는데 법적분쟁중이라 못받고 있다며 생활비를 조금 빌려 달라 했습니다. 한달에 30-50만원씩 정도 빌려갔고 정확하게 장부에 작성하질 않았지만 빌려간 금액이 거의 천만원을 넘겼습니다. 자기 법적 분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며 자꾸 일주일 후면 정말 돈을 받는다 이런 카톡만 준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이걸 소송건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소송거는게 돈 많이 들고 번거롭고 돈은 받지도 못할거같아서 냅두는 중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쾌활한타킨24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제가 6년조금 넘게 일을하다가 일을 좀쉬고 다른 일을하려고 하는데 그만두는 이유는 제가 그냥 그만두는 거여서 개인사유가 된다던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고마운꾀꼬리198회생절차후 파산변경후면책기간은?회생절차중 폐지결정을받고파산으로변경하면 면책기간은얼마나걸리나요?기각을당할경우 다시신청할수는있나요?파산신청후 채무자들의문자알림이나우편물발송등을받으면어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행운의너구리116임금체불로 퇴사하고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사하고,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뒤늦게 알고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혹시 저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도 받았습니다.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할지 절차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새해복 많이 받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쿠쿠라니개인회생 면책신청시 얼마나걸릴까요?개인회생을 10월31일 완료하여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진행사항도 법원에서는 모른다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현재 두달이 다되가는상황에서 전화로 법원에 문의하면 모른다. 지금부터 두.세달 더기다려라 만 합니다.이게 신청할때도 두달이래더니 지금도 두.세달이라고만 하는데 언제쯤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아리따운종다리230알바시간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타당한가요?알바생의 입장은 다쳐서 더 이상 일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중단해야 한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점장은 알 수 없는 경우이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로 예를 들면 이번 달 말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을 때 점장은 알바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알바생이 다친 이유가 일하는 곳이 아닐 경우는 또 달라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럭셔리한강아지76개인회생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도 준비가 가능한가요?정확환 절차가 궁금합니다.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건지.법무사나 변호사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어떤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찬란한참고래111네이x 카페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우연히 네이버에서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고 빌릴 수 있는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그곳에서 글을 보다, 1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12만원으로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법정최고이율을 잘못생각하여, 무조건 24% 아래인 20% 이기 때문에 괜찮을거라 생각했습니다.(법정최고이율이 연이자 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그러다 1주일이 지난 후 월급이 밀렸다는 핑계로 받지못하고,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신분증과 부모님의 연락처, 당시 기록해놓은 카톡이 있는 상황입니다.이자 2만원에 눈이멀어 나머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만 받아도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