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생 실수로 옷에 음식을 흘렸는데, 얼마나 변상 받을 수 있나요?알바생이 2월에 사서 몇 번 입지 못 한 옷에 음식을 흘렸습니다. 당시에 특수세탁을 맡기면 세탁비를 물어주시겠다, 안 지워지면 옷을 변상해주겠다고 하셨고 다음날 바로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탁 후에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고, 한 번 더 세탁을 맡겼음에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 값을 변상해달라고 했는데 그 쪽에서 특수세탁이 맞냐, 옷 값을 전부 물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돈을 전부 받을 수 없는 건가요?1. 그 분이 특수세탁을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 지워지면 변상해주시갰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기다려야 하나요?2. 이 옷이 크림에서 리셀가로 산 옷이라, 현재 제가 산 시점보다 15만원 정도 더 오른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현 시점의 옷 값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똑같은 옷을 새로 사야 하는데, 그때 당시 구입금액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3. 그 쪽에서 옷 값의 전체가 아닌 구입액의 부분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까지 주고 진행을 하던 중 너무 성의 없이 일 처리를 해 주는데 이럴 때 취소하고 변호사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후덕한병아리142기간이 아직 남았으나 빌린 돈을 다음달에 당장 모두 달라고 했을 때, 주지않으면 고소당할까요?작년 10월쯤? 개인 사정으로 친구의 지인 집에 머무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당장 방을 빼야하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금전적이 여건이 되지않아 고민 중, 신세를 지고있던 지인분께서 대출을 받아줄테니 일단 5월까지 갚는걸로 치고 자세한 기간은 나중에 정하자며 돈을 빌려주겠다 하셨습니다.그 이후로 이사 후,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고 있었고 연락이 두절된 적은 없었습니다. 바빠서 늦더라도 연락을 받았고 먼저 드리기도 했으나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게 됐다며 당장 다음달까지 250만원을 전부 갚았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간동안 얼마를 쓰고 생활비 내역과 상황까지 설명드렸음에도 상대가 수긍하지 않는다면 모두 제 죄일까요? 분명 5월 이후로도 좋으니 될때 갚아라 말씀하셨고 저또한 빌린 사람의 도리가 있으니 최대한 갚고 있었지만 당장 월급여가 150인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일자조정은 매번 구두로 이야기했고 그에관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정도만 카톡에 남아있습니다.차용증도 필요없다며 거절하셔서 일단 임시기간이라도 적어서 카톡에 제가 얼마를 빌렸는지 적어서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도덕적인살모사107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2년 전 막내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후,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로 어머니와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입건이 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재판에 까지 진행이 되어 변호인 분 또한 돈이 없어 국선 변호인으로 부탁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예상으로는 초범인 점과 죄에 대한 반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람하였으나, 체포 당시 초기에 조직원과 접촉한 사실을 토대로 영장이 청구되어 하부 조직원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분들을 기만한 점이 커서 1년 6개월이라는 형량과 피해 금액에 관한 민사까지 진행되어 피해자 분들에게 전액 배상하라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집의 상황이 4년 전에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을 하시고 돌아가신 후, 가세는 많이 기울어 동생의 재판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 후,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더욱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된 이후, 다행히 수감 생활을 성실히 하였고 가석방 심사에 좋은 결과를 얻어 이번 달 말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막내 동생의 노고와 많은 분들의 기원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였습니다. 이에 동생이 출소하게 된 이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추후 사회 생활에 있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 상기 죄에 관하여 수감 생활을 한 동생이 민사로 진행된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 경제 활동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 제약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 만약 출소 후, 피해 금액을 배상치 못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 민사의 판결서에는 배상을 하라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였습니다. 이후 다른 민사의 진행이나 통보나 피해자 분들 측에서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민사 판결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드린 내용이 피해자 분들이 보셨다면 몹시 분개하시고 억울해 하실 점을 알지만 아둔했던 동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의 귀중한 시간을 참회와 반성으로 보내었으니, 앞으로는 참된 이로 나아갈 동생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부디 귀한 답변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진득한땅돼지38신용회복위원회 확정후 통장압류해지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이 확정 되었는데 통장압류해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ㅠㅠ?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뽀얀굴뚝새243지인 형님이 3년 전에 빌려간 500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빌린 돈을 받을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시한부라고 합니다.그나마 조금 있는 돈을 치료비에 써서 현재 돈이 없다고 합니다.자식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자식도 아버지가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라는 걸 할 텐데 그러면 다른 채권자도 다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돌아가시면 공소권이 없어지게 되면 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파란쥐277친구 돈 빌려주고 공증 계좌 압류 3개 해놈 받을수 있나요2019년9월에 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제가 돈이없어 대출금 받고 빌려 주었습니다 총 빌려준 돈이 현재로 6100만윈 입니다 한직장에서 같이 다녔고 2023년 3월에 명퇴 했읍니다 그래서 공증을 어렵게 받았고 나중에 계좌번호 압류까지 했습니다 농협 중앙회 기업은행 하나은행 압류를 했습니다 그사람은 신협 이나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받을수있는 지요? 그리고 압류 기간은 언제 까지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깔끔한박쥐79사망전 미체결된 근로계약관계 어떻게 해야하나요?강원도에 외삼촌이 사시는데 울산에서 고향으로가신지 13년도 넘었다고 합니다강원도를 가니 처음에는 그때 당시 통장님이 방도 구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햇다는데 문제는 A씨가 나타난 이후 입니다 A씨는 자기밑에 일을 하게끔하려고 방도주지마라 햇고 용역회사에 일도 주지마라 했습니다(지인분 증언)A씨는 고용주로써 외삼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신탕집에 들어가는 온갖 잡일을 삼촌한테 시키며 통장과 심지어 주민등록까지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급여 또한 받았을리 없었겠거니와 저희랑 10년넘는 세월만에 기적적으로 재회를 햇는데 조카들이랑 잠깐 밥먹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일해야 된다며 뭐에 홀린듯 일하러 갑니다거주지 또한 비위생적에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사람 사는게 아니었습니다삼촌 많이 찾았구요 가족이 생겨서 따듯했었습니다근데 며칠전 농사짓는 트랙터 운전하시다가 사망하셧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잠도 못주무시고 계십니다A씨는 법적 조치를 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부정수급이든 뭐든 너무 억울해 정상 생활이 안됩니다외삼촌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사고후 염, 빈소도 마련하지 않았으면 인정과 반성은 커녕 그게 왜? 어때서? 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일단 일을 부려 먹었다는거는 인정햇고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 엿다고 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10년치 계좌내역 조회해보니 2017년도에 국민연금 1000만원 나온게 A씨 통장으로 입금이 됬고 한글도 제대로 몰라 문자도 엉성하게 하는 외삼촌 통장에서 매달 수십 수백만원이 cd현금인출이 되었습니다. 산에 자연인보다 못하게 살던 사람이 그 많은 현금을 어디다 쓸려고 인출했을까요?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도와주세요란 말밖에 못하는 제가 한심스럽기까지 하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말끔한재규어10신용불량자가 될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줘도될까요?아버지가 이번에도 8000정도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지셨습니다제 2금융에서 계속해서 이자는 내셨고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과 차는 없습니다. *세번째 대출때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변경. 당시에 변제해드림.(다만 신뢰가 깨져 채무가 다른곳에서 더 빌리셨을지 확인이 어려움. 완전히 해결된지 확실하지않음)1. 아버지가 일용직이셔셔 자기 명의로 일을하고 본인이름으로 4대보험도 가입도 들으시고입금 통장만을 제 명의로 바꾸신다고 하시는데빌려드려도 되나요?2.개인회생은 안하시고 신용불량자로 사신다고 합니다거주지도 다른 곳으로 바꾸실계획입니다가족, 또는 저에게 피해를 줄수있나요?만약에 피해를 받지않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빈티지한당나귀223인터넷 쇼핑몰에서 자금상환을 못받는경우저는필유니크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저의 자본금이 모자란 상황이라 상점을 폐쇄하고 제 잔액을 돌려달라고하니까 신용보증금을 1만유로 입금하라고해서 그걸입금하면 바로 제 잔액을 전액인출해준다는 말에 신용보증금 1만유로를 입금했슺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영업일 기준 7-15일안에 전액 인출해준다고 말을 지꾸었습니다 하지만 인출해준다는 말에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