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귀한등에50직장과 임대업을 동시에 하는데 회사 잘리면 실업급여는?회사 다니면서 일반사업자로 상가 임대업을 하는데요? 만약 회사 사정으로 나오게 될때, 마침 상가가 공실이어서 수입이 없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은 안 한 상태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친한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궁금합니다.친한 친구가 주식, 코인,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가 약 2억 정도인데 개인회생을 하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행성 행위로 인한 사유는 회생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굉장한제비18안내없이 종료된 학원수강기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댄스학원을 4개월 (주2회) 수강 신청 하였고2회 출석후 다음 수업부터 몸이 안 좋아져 기간중지 요청을 하여 쉬다가 다시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다시 재발하여 기간중지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두번 다 학원측과 얘기가 된 후 학원을 쉬었습니다.위 기간동안 총 8회 밖에 출석을 안했었고,기간 중지 요청할때 양도도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으며, 몸이 괜찮아 질 줄 알고 괜찮아지면 학원을 다시 다니겠다 했습니다.학원측에서도 완치 후에 보자 하였고, 담당 선생님도 완치후에 보자는 말 외에는 다른 말 없었고 기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이 없었습니다.결국 수술까지 하였고 수술 후 회복이 느려 병원에서도 조심하라 하고, 통증도 있어서 양도를 결정하여 남은 횟수 문의차 연락을 하였더니학원측은 1년이 지나 패키지가 종료되었다고 했습니다.기간 종료 전 연락도 없었고, 기간중지 요청할때도 안내를 못 받은 내용이였습니다.기간중지 요청할 당시에는 양도도 가능하고, 기간에 대한 언급도 없이 완치 후에 오라더니 막상 연락을 하니 이러네요.계약서도 받지 못하였는데 학원측은 회원약관에 있는 내용이라하며회원약관은 카톡에서도 볼 수 있고, 계약서에 싸인까지 하지 않았냐며 제 탓을 합니다.심지어 기간중지 요청을 하였을 당시에도 요구하지 않았고, 1차 기간중지 후 학원을 재방문했을때도 요구하지 않았던 진단서를 요구하며 기간중지를 해준것에 대해 모두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계속 대화를 원하니 저를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지만, 학원측과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카톡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과거 대화했던 내용이 저한테는 없어 증거가 부족해 진행을 할 수가 없다네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로 대화한거라 채팅내용은 3년간 보관된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 제가 카카오톡에 따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를 해봤지만 답장은 없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소송도 증거부족으로 어려울까요?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학원비 반환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깨끗한메추리60빌려준 돈 1년이 넘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작년 여름에 지인을 통해 알게된 업체 사장님께 시설투자비를 빌려 드렸는데 몇달전부터 연락조차 안됩니다... 차용증도 안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합니다. 증거가 될만한 주고받은 까톡과 녹음한 전화 통화내역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진득한푸들214개인파산면책한지 3년정도되었는데 신용카드는 만들지못하나요?제가 개인파산 면책 받은지3년 정도 되었어요ᆢ 그런데 신용카드를 만들려고하니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몇년정도 지나야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올해 3월 11일, 2년으로 월세방을 계약해서 11월 10일에 가족의 병환으로 중도해지하고 본가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19일에 입주하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 8일동안의 월세를 꼭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을 쓴만큼의 월세는 지불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합니다만 그 8일동안 공실에 대한 월세를 꼭 지불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해 이 8일에 대한 월세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인 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주인이 계약 전과 후 말을 다르게 한 부분들이 있어 계약 이후 여러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냉엄한비오리128대출금 개인회생?아니면 다른방법이있을까요?동생이 이혼한 아버지 부탁 인해 대출로 인해서 3~4군데 대출과 이자로 인해서 1억정도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아버지가 1년정도 원금은 달마다 주었지만점점 밀리는날이 많아지고 결국 혼자서 대출금을부담하고있었다는데동생은 그당시 사회초년생이었고꾸준한 소득이 있습니다 300만원정도현재 3년째 갚는중이라던데개인회생을 하면 3년간 돈을 내면 변제?개인회생 신청후 3년인건가요?이런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좋은방법일까요?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선한멋돼지5연체로 힘든데 국민연금이나퇴직연금 찾아서 쓸수없나요?대출연체로 생활이 힘든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찾아서 생활자금이나 변재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꼭 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댄디하늘제가 내년도에 정년인데 개인 파산이 될까요?제가 내년도에 정년인데 갖은 고생만하고 돈은 모아놓은것도 없고 현재 신용회복중인데 정년퇴직을 하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직장구하기도 힘들것같고요,지병인 혈압.당뇨가있어서 무리한일은 힘들고요.해서 혹시 개인파산이 될수있나요?물론 재산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진득한꽃무지17법인이 폐업한 경우 환불받을때?유사투자자문업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250만원을 돌려받을수있게 되었는데 상대 유사투자자문업이 법인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재판 전부터) 법인을 폐업하고 운영되지 않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2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