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고귀한자라251집주인이 회생절차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희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직원용 숙소를 월세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약일 2018년 10월경 입니다)지역은 전남 보성이고 보증금 1500에 월세 30만원입니다.직원이 전입신고도 하지않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도 않았습니다.검색하여보니 소액임차보증금(2000만원) 범위내에 들어가긴하는것 같습니다.오늘 집주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법원의 등기를 받았는데요.저희가 추후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기위해 별도의 조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얄쌍한천인조117파산신청후 면책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갑자기 집안 환경의 변화가 생겨 부득이 모든 채무를 상속 받아, 6월1일에 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면책까지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이 기간에 경제활동은 가능한가요?수입이 생기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솔직한저빌269개인회생진행시 청약할수있나요?아파트 분양 청약 진행중 개인회생이가능할까요저희집은 와이프랑 저 두식구에 외벌이하고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전부터 빚이 좀있었는데 도저히 생활이 안될정도의 부채가생겨서 개인회생을알아보고있습니다청약은 와이프통장으로 진행예정이며, 저의 개인회생진행과는별개인건지 궁긍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소탈한검은꼬리25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네이버 까페에 저희 가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분이 저희 직원수와 월세 매출액을 보며 수익률이 떨어진다 오히려 마이너스 날꺼같다. 직장인 월급정도 벌어가면 다행이다. 호구잡을생각마라 괜히 부모 고생시키지말아라 등등 근거없고 험한소리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사람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당신이 눈탱이 맞아서 세상그렇게보냐. 가게 하다가 크게 망했냐 저번에 오셔서 깎아달라고 했던분이냐 우리가 거절해서 앙심품었냐. 과대망상도 빨리치료 받아라 하며 그분의 신상을 찾아서 사진도 봤다. 나이도 있는데 어른답게 행동해라 라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의 매출과 직원수. 월세 수익률을 비하하며 남긴 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그분의 댓글로 인해 가게매매 문의도 오지 않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댓글을 쓰고 10분여만에 본인이 잘못한거 같다.괜한 오지랖을 떤거 같다며 글을 삭제했고 좋은거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떠한근거로 매출이 좋지않다. 마이너스 날꺼 같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그 말을 캡쳐하여 고소장 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글로인해 매매 문의자의 연락이 끊힌거에 대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그런글을 쓴것이고 당신도 본인에게 과대망상자 가게를 크게 망한사람 본인의 신상을 알아내서 나이와 사진을 봤다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맞고소를 하려 합니다. 전 그사람이 저희가게를 폄하하여 같이 맞받아 친것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또한 가게를 폄하한 댓글을 10분만에 사과를 하며 지웠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집요한금조7아는 동생이 갚겠다더니 잠수을 탔습니다아는 동생이 지에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비려달라면서 돈 벌면 갚겠다더니 안 갚고 2년간 빌리기만 했습니다 그 돈이 무려 1500에 폰까지 폰비도 제가 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받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호기로운산양163엘리베이터에 1시간정도 갇혀있었는데요 혹시 보상가능한가요?얼마전 일을하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바람에 1시간정도 안에 갇히게되었습니다다행히 외관상 부상은 없지만 1시간동안 혼자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었더니 오만가지생각이 다들더라구요119에서 오셔서 구조되긴했는데 지나고나니 문득생각나서 올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물주나 엘리베이터관리업체에 보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기특한황여새168갑자기 죽고 남겨진 자산정리요갑자기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살다가 가신 곳이 땅은 남의 땅이고 허름한 집만 남았는데 땅주인에게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끝인 건지 아님 철거까지 완료해 드려야하나요?장례에쓰거나 납골당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다들 먹고사는게 힘든지라서 결혼안해서 처자식없고 형제뿐이없는데고인의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서류와절자가필요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대단한아나콘다65우울증이있는 장애 3 급의 성인이 입원치료를 받아야할때 방법은?주변에 40대 정도의 우울증으로 인해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분이 약물치료나 병원치료를 기피하여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입원 시키려하니 의료게 어떤분이 사고발생시 경찰이 출동하면 입원격리를 요청하여 치료하라는데. 이런 문제를 겪어보거나 실마리를 풀어나갈 방법을 알고 계신분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물건을 모두 버려 신분증도 없고. 신분증 만들 사진도 안찍어 정부지원도 받기 힘든 상태입니다. 오로지 20여년이상을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이제는 외부에서 시비나 폭행문제까지 일으키는 상태로 발전하는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그분 가족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슬거운호박벌166신용불량 상태인데 회사에서 월급을 가족 명의로 받게되면 압류 들어오나요?곧 파산신청을 하게 될거 같습니다 하기전에 일이라도 해볼려구 작은회사에 들어갈려구 하는데 본인 계좌는 모두 정지 상태라 가족 명의로 월급을 받을까하는데 가족 명의도 압류되나요? 사대보험은 본인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자비로운도요6여자 직원이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있는데 2년을 계약했다고합니다 원래는 1년아닌가요?도배를 조건으로 2년을 계약했다고합니다!그런데 도배 비용도 1/2을 지불했고요지금 월세가 부담되어서 1년만 살고 옮기려고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만약 2년을 채우고 나와야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