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호기로운호저200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에 날씨도 덥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법적인 지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이야기해보려합니다.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채무자가 말했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니 채무자는 저의 신용을 빌려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렇게 해주면 돈은 1월달안에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질않아서 왜 돈을 안 주냐 물었더니 통장이 압류돼서 이걸 풀려면 돈이 더 필요할거같다 돈 빌려주면 한꺼번에 돈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라고 하니 압류를 못 풀거같다고 말하고 채무자가 차용증을 하나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차용증의 기간을 넘기고 일단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해서 휴대폰이 정지가 되었으니까 그거라도 해결하자면서 돈을 더 보내주면 해결할 수 있을거같다고 채무자가 말했고 전 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일이 안 풀려서 제가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채무자에게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가 월급받고 돌려주겠다 해서 그렇게 끝내고 채무자와 연락을 그 날짜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월급날이 돼서 돈 달라고 했는데 왜 돈을 보내지 않았는진 말을 안해주고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채무자는 돈 안 보낸 이유도 너가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안 보내는거다 각서하나 쓰고 자기한테 담보를 주면 일 해결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하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유리한쪽으로 쓴다한들 각서니 담보니 이야기하는건 좀 아닌거같아서 그렇게 못할거같다고 그렇게 못해주겠다 말했습니다. 결국엔 경찰서가서 이야기해서 너 잘못은 뭔지 내 잘못은 뭔지 물어보고 처리하겟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1. 채무자는 제가 동의해서 소액결제와 대출을 해줬다고 말했고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 이렇게 돈 보내주면 돈 주겠다는 전제하에 그랬던건데 채무자는 경찰서에서 자기 죄없다고 하면 돈 안 갚는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혹시 이 채무자가 제가 동의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죄가 없는건가요? 2. 이 일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사이에 갚아야 될 돈중 일부는 보냈었습니다. 그럼 신고를 못하는건가요? 3. 한 일주일정도 채무자가 연락을 안할 때가 있어서 제가 휴대폰도 정지가 되고 가진 돈이 없어서 친구와 동행하여 연락을 하지않고 채무자의 집에 가보고 거짓말을 쳐서 친구의 휴대폰으로 채무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까요? 채무자와 만나서 이야기는 둘이 했고 저나 친구가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채무자는 자기도 법원에 너가 신청을 해놓은거니까 안 보낼 이유도 없고 월급을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저게 불법채권추심에 해당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탈퇴한 사용자에어컨 환불에 2주동안 저희4가족이 당한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작년 11월 에어컨 구매후 12월 2일 설치를 했습니다.겨울이라 틀일이 없어서 두고 있다가 7월 14일 에어컨을 틀었는데 송풍만되서 수리기사 님께 연락드렸더니 냉매가 빠진거 같으니 설치기사님께 연락해서 보는게 빠를거 같다구 하더군요 ..설치기사님께 연락후 당일 집에오셔서 점검하는데 냉매나 실외기 가동상태는 정상이라고 수리 접수해서 점검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급하게 지인분 통해서 수리기사님께 부탁드려 오셔서 점검중에 실외기 콤프레셔 불량 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저는 구매한지 얼마 안된건데 실외기 교체를 요청했고 수리기사님도 실외기 교체건으로 진행을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실외기 교체진행 상태에 다해 알고 싶어 고객센터쪽에 문의후 담당자와 통화 되어 진행사항에대해 물어보니 발주를 냈는데 언제쯤 될지 모르겠다 해서 무작정 무더위에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으니 빨리 진행을 해주던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담당자분도 환불 진행하겠다고 통화를 맞췄는데 얼마전 다녀간 수리기사님이 연락이 와서 빨리 준비해서 진행해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23일 설치를 하기로 한후에 설치 기사님이 보더니 실외기 옆에 있는 세탁기 건조기 2단으로 설치된 것을 보시더니 이거는 우리쪽 제품이 아니라 타사측에 전화해서 빼줘야 설치해줄수 있다며 지금은 설치가 안될거 같다며 가셨어요. 저는 그런게 어디있냐 설치 할때는 아무말 없다가 교체하는데 그런말을 하시냐 말씀드렸더니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타사 불러서 이동 하는것에 대해 금액부분이 드는데..우리 잘못도 아니고 실외기 불량이니까 타사 서비스 불러서 비용 지불하고 처리해달라고 하니 그런 메뉴얼이 없다면서 계속 안해주시는겁니다. 저는 더이상 안되겠다 환불처리 해주고 철거 해주시라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타사 서비스 불러서 세탁기 건조기 이동하면 그때 철거를 진행하겠다 그방법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왜 세탁기 건조기 이동부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내야하느냐며 따졌더니 담당자분이 유관부서에 알아보겠다 하고 26일 다시 통화했는데 서비스센터를 불러서 이동설치하면 그비용을 처리해주겠다 하더라구요..이렇게 진행 하는데 에어컨 없이 2주를 선풍기로 버텼습니다.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 무더위에 말이죠.. 빨리 철거 환불이 진행되었다면 다른 에어컨 제품 구매후 설치 하고 시원하게 지내고 있었을 텐데요.. 저희 가족은 2주간 무더위에 고생하고 아이 엄마는 스트레스로 눈실핏줄까지 터져 병원에 다녀와야 했어요..2주간 저희가 당한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비상한천산갑36개인회생 시도해보려고 합니다.아이가 갑자기 생겨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직장인이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대출은 3000만원정도 인데 개인워크웃중인데 회생이 가능 할지 궁금합니다.회생비용과 간단한 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현명한말136상가 월세 계약 만료일 전 권리금 유무와 임차인의 갑질안녕하세요. 우선 감사드립니다.현재 제가 아는 지인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대신 글을 적습니다.월세 1층 상가를 약1년전 계약했으며 현재 계약만료까지 11개월 남은 상태입니다.공장이였던지라 매우 지저분하고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공사를 하고 조명을 설치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변화시켰습니다.이러한 부분에서 지출한 공사비용,시간, 노력등으로 적절한 바닥&시설권리금을 받고나가자 미리 부동산에 내놨구요.생각보다 빨리 권리금 주고 들어오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제 지인이 나가면 자기가 쓸꺼라면서 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부동산에서는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3년이나 걸린다고 하구요.좋게 좋게 임대인을 설득하라는데 임대인은 절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권리금을 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과 관련 법조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더위 조심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느을하누법인명의로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법인폐업으로인해 갚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및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1인 법인입니다(처음 시작은 주주 3명 이었으나 현재는 1인입니다)축산물 유통관련 업을 하면서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각 1,500만원과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다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인해 현재는 폐업한 상태로 있습니다그렇다보니 신용보증재단과 중진공의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신용보증채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흰갈매기184원룸 전세, 에어컨 고장 장기화 시 보상은?안녕하세요에어컨이 옵션인 원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찬 바람이 나오지 않아 문의하여 냉매가스 충전 등을관리인 분이 기사님을 구하여 진행하였으나 3일만 효과가 있고 다시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아 에어컨 교체가 필요하고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요즘 날이 더워 실내온도가 32도 이상이고 수면 등 생활이 불가능 할 때 근처 숙박업소에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누가금융권에 채무가 있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압류 되나요?법원의 판결에 의해 은행과 보증보험에 채무가 존재합니다그간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개인사업체에 들어가 일을 하려합니다.4대 보험에 가입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도 납부하게 될텐데요ᆢ 이때 은행과 보증보험에서 급여에 압류를 하게 됩니까?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 사업을 한다면 이때도 소득에 압류를 하게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초록꿀벌132개인 파산 회생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실직과 이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금융권의 채무로 인하여 계좌도 압류당한 상황입니다신용등급은 10등급으로 알고있는데개인파산 회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어떤 조건에서 진행이 가능한지 세부적인 사항을 문의하거나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지요?글로써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과감한침팬지37개인회생신청을 해볼까하는데.....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배우자의 재산이 있어면 제가 신청하는 개인회생 안되나요?만약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되면 배우자도 알게되나요?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려주세요마니 힘듭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영악한쥐231최저시급 미만으로 승소 했는데..개인병원 퇴사후 최저시급미만과 년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노동청 권고에도 미지급하여 재판까지 갔습니다 법률구조공단도움으로 재판하였고 1년6개월만 승소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원금은 주겠지만 이자까지 달라고하면 항소하겠다고 합니다금액은 약 800만원이고소액체당금으로 190만원정도 먼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당장 쓸곳은 없어서 지금 안받아도 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원금만 받고 합의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님 이자까지 달라고 해서 다시 재판하는 것이 좋을까요?2.병원쪽에서 항소하면 원금도 못받을수 있는 경우도 생기나요?3.재판을 한다면 제가 할수 있는일이나 필요한 증거들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