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네몽이회사에 지불한 건강보험료 받을수 있는방법급여에서 4대보험 금액은 다 떼어갔는데회사가 힘들어서 약 5개월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안해서 저한테 체납으로 날라왔는데 회사에서 납부하게 하거나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참신한닭210차용증 쓰고 이직 지불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제가 현재 배달대행일을 하고있습니다제가 집문제로 일을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근데 사장님이 돈을 빌려줄테니 같이 일계속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본인사실확인서(용도 제출용) 등본 초본을 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차용증 내용은 변제기간과 현재직장에서일하는조건 이런 부분에대한 내용은 기재되지않았으며 이자율 0%로 하고 일의 특성상 급여날 개념이 없다보니 출금을 아예못하게 출금제한 을걸고 10 20 30 일 특정일에 출금을 하고 수입금 30% 를 변제하는 걸로 하고 630만원 이라는돈을 빌렸습니다이로 하여금 돈을 빌리고 일을 하였는데 저에게 빌리고 난후 갑질이 심해져서 그만둘생각을 하고있습니다현재 돈을 빌린이후로 17일이 지난시점에서 60만원을 갚았습니다.지금은 그돈을 이사비용 복비 등등 이런부분에서 나간것들이 있어서 바로는 드리지못하는 상황입니다.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내용이 두루뭉실하다하여 답변을 못들은게있어 좀더 자세히적서 질문해보려고 다시 썼습니다1.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여 지금의 상환 방식처럼 수입금의 30%를 지불 이행을 잘한다면 저에게 문제될게있나요?2. 1번에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상대방이 저에게 신고 한다 민사 건다 집 찾아간다 이런식의 말을 하면서 저에게 돈을 당장 가져오라고 강요할수있는건가요?3. 제가 계약서 내용대로 10 20 30 일마다 직장을 이직하여 빌린돈을 지불을 잘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저에게 민사소송이나 신고를 할수가 있나요?4.마지막으로 제가 일적인 계약이 9월까지인데 9월까지하고 그만두고 돈은 날짜마다 잘 지불하겠다 하고 나갔을때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저희집 문앞까지 찾아오고 수시로 전화 문자로 당장 갚으라고 하면서 부모님집찾아간다 안주면 신고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하나요..?제 질문과 말이 많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짓굳은콰가46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오컬트 및 무속 쪽 입니다제가 SNS상으로 오컬트 및 무속행위를 통해 사람들 점사 및 사주 운세 신수 분양이런 서비스들을 유료로 제공해왔습니다.그런데 A라는 여성이 자신에게 이뤄질것을 위해 대출을 받아 저에게 돈을 주었고저는 저 나름대로 정성과 기도를 통해 A라는 사람이 원하는것을 이뤄지게 노력하였습니다.완전히는 아니었으나 A라는 여성은 본인이 원하는것이 이뤄진것에 대해 되게 신기하고 기분이 좋다라고 SNS상으로 후기도 올렸고 아는 지인과 정말 잘되었다 라는 식으로 통화도 하였습니다.그치만 본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약 2년이 흐른 지금 왜 아직도 되는게없냐 왜 거짓말을 치냐 라는 식으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는 상황 입니다.오컬트 및 무속에는 100퍼센트 된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 오셔서 잘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그 증거로 저에게 오신 분들의 잘된 이후의 후기들도 많이 올라와있고 저장이 되어있습니다.이 같은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기운찬레아186피시방이 말도 없이 폐업했는데 제가 전에 충전해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한번에 충전을 많이 해두는 성격이라 5만원을 충전하고 1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시방이 사전 공지 없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리 계약 기간이 끝나서 폐업을 하였다는 소문이 있기는 한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폐업을 했든 개인 사정으로 폐업을 했든 제가 전에 충전해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사장님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회생·파산법률대단한친칠라216채무관계 카카오톡 증거자료 확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전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지내는 여성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어렵게 지냈고, 그럼 남자친구가 가여워 계속 만난 기간이 7년째 입니다.전 남자친구와 금전관계로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남자친구가 코로나시기에 사정이 안좋아 제가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감당했고, 주식으로 제 돈 1,000만원을 투자해보라며 잃으면 본인이 회사 퇴직금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었고, 남자친구를 철썩같이 믿고 저는 그렇게 하였고, 저까지 사정이 안좋아져 남자친구는 주변에서 750만원을 빌려다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라 그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해 양해를 구하였고, 남자친구는 퇴직금은 결혼비용이었는데 그 돈으로 갚을테니 프로포즈때 선물을 못해줘도 서운해 말라며 퉁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고마움에 데이트 비용은 8:2 비율로 제가 8을 냈고, 문제는 현재 사이가 틀어져 협박 아닌 협박 식으로 빌린돈 얘기가 나오는데 퉁치자고 했던 말을 바꾸는 뉘앙스라 불안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금액은 써있지 않지만 내가 빌린돈이랑 천만원이랑 퉁치는거 맞냐는 저의 물음에(저희끼리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남자친구는 맞다고 알겠다고 하였지만 싸운 후 이제와서 또는, 시간이 흐른후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돈을 요구할 경우, 저는 증거자료가 카카오톡 대화뿐인데 증거효력이 있나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추후 문제 발생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비용으로 제가 냈던 금액들도 750만원에서 상계처리 될까요? 구차하지만.. 결혼과 미래까지 생각하며 남자친구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 나름의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며 노력하였는데, 이제와서 본인 새직장 취직하고 제 등골 다 빼먹고 버려버리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돈까지 갚아야 할지 억울합니다.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대단한친칠라216채무관계시 변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 유무안녕하세요.전 남자친구와 금전관계로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남자친구가 코로나시기에 사정이 안좋아 제가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감당하고 주식으로 1000만원만 투자해보라며 잃으면 본인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저는 그렇게 하였고, 저까지 사정이 안좋아져 주변에서 750만원을 빌려다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는데 그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해 양해를 구하였고 퇴직금은 결혼비용이었는데 그걸로 갚을테니 프로포즈때 선물을 못해줘도 서운해 말라며 그런 대화가 오고 갔고, 현재 사이가 틀어져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말을 바꾸는 뉘앙스라 불안합니다. 카카오톡으로는 금액은 써있지 않지만 빌린돈이랑 천만원이랑 퉁치는거 맞냐는 물음에 알았다고 라는 남친 대답이 있긴 한데.. 혹시 추후 문제 발생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반듯한코뿔소39고지의무를 불이행한 행정기관과 이의신청올해 2월까지 청년취업지원제도를 통해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받았고, 3월 초 취업하여 성공수당을 추가로 50만원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취업한 회사는 정부에서 추가로 급여 지원을 받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저는 얼마 전 고용센터로부터 회사가 참여한 사업과 성공수당은 중복이 되지 않으므로 성공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이전에 두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이 사실에 대한 대화내용은 녹취자료가 있습니다.)저는 현재 취업한 회사에 반드시 취업할 필요가 없었으며 당시 성공수당도 받고 취업도 하면 좋겠다 싶어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두 사업이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위 사실에 대해 고지받은 바가 없었기때문에 저는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제가 져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용센터에서 통지한 사실 (성공수당 환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이의신청을 할 때 행정기관이 고지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고지의무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반려당한다면 법무사의 도움만으로 충분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지, 그리고 승소한다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특출난비둘기52피해자가 다수일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신청 여러번 해도 되나요?피해자가 10명이넘고 피해금액이 몇십억인데, 4년받고도 2년9개월만에 가석방이 되어서, 부랴부랴 알아보는중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을 알게되었는데, 10명중 1명만하면될까요? 10명다해야되나요?그걸한다고해서 그사람만 다 받진않겠죠?어차피 도이없을거란가정하에요..먼저신청한사람만 변제하면 풀어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옹골진메추라기203개인회생과 최저생계유지비 관련 질문드려요최저생계유지비라는게 있다는걸 봐서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된 통장 3~4개 가 있는데통장에있는 총 금액이185만원이 안된다면제 명의의 통장에있는 전액 출금이 가능한지 궁금해요하게된다면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기간도 궁금합니다개인회생도 진행하고싶은데 연체된지는 몇년되었습니다연체된것은 은행 2곳, 통신비 로 알고있는데더 있을 수 도 있을거같아요지금 일을 하고있긴한데 급여가 일정한 소득으로 찍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만약 진행하게된다면 기각될 확률과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기간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재빠른황로133밀린월세 집주인측 보증금 지급불가 (100/27)2월10일 입주 (132만원 입금)입주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할 수가 없어 3개월간 밀렸던 월세 중 관리비일부는 나중에 드린다고 하고 밀린월세와 관리비일부 이번달 초 90만원을 입금 하였고 (월세27+관리비5)현재 " 밀린한달 월세 27 + 지난동안 밀린 관리비6 + 전기세17 미납" 으로 단전인 상황입니다.금일 단전으로 집주인측에 연락이 가고 집주인측에서 부동산에 말씀하여 도저히 못참으시겟다고 요번주까지 전기세 해결 및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셧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전기세 미납건은 이번달내로 해결해놓겟다고 말씀드린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측에서 한달 밀린 월세도 있고 그전에 장기간 월세 밀린기록도 있고(3개월밀렸던거,현재 관리비6만원만 남은상황) 보증금100만원을 못주겟다고 주장하고 계신다는데 이럴수도 있는건가 싶어서요그리고 제가 검색하고 알아본결과로는 2개월치 연체시 계약해지를 할수있고 , 내보낼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지난 밀린월세를 지불하였고 현재 한달 월세+관리비6만원 미지불 상태인데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강제로 저를 내쫒을 수 있는건가요?지금 제 상황이 나가서 새로 입주하기도 힘든상황이라 그럴 의무가 없다면 계약유지하고 지내고싶어서요꼭 방을 빼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현재 밀린월세+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