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사려깊은복어80해고예고통보서를 받은경우 사직서 제출해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7월 31일부로 직장이 폐업하게되어7월 1일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31일까지 채우지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꼭 31일까지 채워서 폐업확정일 이후 나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풋풋한복어184상가 업종 변경시 임대인 허락이 필요한가요?분식집을 운영하다가 건물이 재건축되었습니다.1년여 후, 재건축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코로나도 걱정되고 주변 상권도 이전같지 않아개업을 고민하며 월세만 계속내고 있던 차에, 동일 업종이 같은 충에 개업을 하였습니다.이제는 더더욱 개업이 어려울 듯 합니다. 무인까페등의 업종으로 바꾸어 개업을 하려고 생각하던 차에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 월세를 성실히 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포괄적 내용뿐, 구체적으로 영업개시와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2. 업종을 변경해서 개업할 시 임대인이 막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근린시설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작은황여새129피부관리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5회 끊을걸 이벤트가 있어 관리 10회를 끊고4회를 받았습니다.원장님께서 1-2회 해주시고 사정이 있으시다는 이유로 한달쉬신다고 하더니 또 한달을 더 쉬게 되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부원장님께 받았지만 이번엔 또 평일 삼일정도만 하시고 안내드린 요일말고는 한달동안 시술불가라고 합니다 .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 전액환불이 아닌거같아서요.토욜만 가능해서 갔었는데 아예 못가게 되었고 ,4회 받은것도 전혀 개선된 티가 안납니다 시술도 꾸준히 받아야지 효과가 나는데 이렇게 쉬었다받음 무슨의미가 잇을까요 . 전액환불이 가능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영악한이구아나143변호사 선임 취소 위약금이 어느정도 인가요?가족이 구치소를 가게 되어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저번주 금요일)하였는데, 오늘(월요일) 변호사가 구치소에 방문하니 지금 변호사 쓸 생각없다며 자리를 바로 떴다고 합니다.(접견도 전화도 안되니 서로 의견 전달이 안된 상황이었음)선임비용을 440만원 지불했으며, 취소위약금을 55만원 부르는데 합당한 가격이 맞는지요? 대부분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상담 1시간 1회(소개로 간거라 무료진행이었음), 출장비(구치소와 변호사사무실 같은 지역), 행정비용(저번주 금요일에 올리고 처리한게 있다고 하네요)을 생각해 비용이 좀 나올거같다고는 생각했는데 ㅠㅠㅠ 너무 많이 부르는것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최영준친구 전세 아파트, 방 한칸 무상임대,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친구가 전셋집으로 사는 아파트에 방 한칸만 무상임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전입신고 시,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져봤는데,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정확한 답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줄어서,어떻게든 버텨볼려고 하는데.친구가 월세라도 아끼라고,자기 집에서 무상으로 지내라고 하는데,세대분리가 안 되면,근로지원금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제약이 많아서 걱정입니다.제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따로 주소지를 등록할 곳도 없구요.참고로 저는 40대 초반이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와일드한들소59타인이 내 통장으로 알바급여를 받게 되면?지인이 본인 통장으로 알바비를 입금를 받으면 압류가 되어 다른사람의 통장으로 알바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도록 통장 계좌를 알려달라는데 이럴경우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러블리한영양93수강료 환급 외에 일방적 수강 폐지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현재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수강 중인 종합반이 사라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수강중인 종합반은 6월에 소방 직렬 수강생을 받는것 때문에 강의실을 이동하였고, 7월 10일인 오늘 종합반이 사라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측에서는 환불을 받거나 지금보다 비싼 프로그램과 단과반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해준다고하는데 수강생 대부분은 반을 그냥 유지시켜서 수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들어오는 소방 직렬 인원을 학원에서 70명을 더 받는것으로 인해 소방직렬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강의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정으로 저희반이 사실상 쫓겨난 상황이며, 학원측은 이미 이번주 초반에 관계자들끼리만 회의를 거쳐 저희에게 아무말도 없다가 통보한 상황입니다. 학원에서 말한 다른 프로그램을 듣는다면 커리큘럼도 안맞아서 이미 수강한 2달짜리 코스를 다시 수강해야하고, 인원이 많으면 가서도 강의를 라이브 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환불에 대해 알아보니 법에선 통보한 전날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겪은 상황에 대한 것과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혹시나 제가 글을 잘 못써서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글을 남깁니다.1.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부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학원에서 수강 (학원은 총 3층 규모, 강의실은 그 중 1개의 층의 강의실)2. 갑자기 6월에 소방 직렬 패키지 상품으로 인한 수강생 증가로 인해 작은 강의실로 강의실 변경 ( 다른 층으로 강의실이 변경되었으며, 원래 사용하던 층의 강의실 2개를 1개로 합치는 공사를 하고, 3개의 층 중 2개의 층을 소방 직렬이 사용함.)3. 코로나로 인해 7월 첫째 주에 강의실 배치 변경 후 영상반과 실강반으로 강의실을 분리. 영상반은 10프로 정도 환불 될거라고 공지함.4. 일주일 뒤인 오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수강 중인 상품이 사라진다고 학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함. 이후 다른 패키지 상품으로 선택해서 옮겨가고 단과반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며, 금전적인 부분은 더 혜택을 받는거라며 커리큘럼이나 학원 시간표 겹치는 현상은 고려도 안하고 생색내며 통보.5. 이후 알아보니 소방 직렬 인원을 70명을 더 모집하여 3개의 층을 다 소방 직렬이 써야하는 상황이 되어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패키지 상품으로 옮겨가는 쪽은 강의실에 수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수강중인 반은 유지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잔여 기간 환불 외엔 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안된다면 학원측을 다른 법으로 교육청이나 소비자 고발원에 고소할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강렬한다향제비246오래전 받지못한 월급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오래전 받지 못한 3달 치 월급과 퇴직금. 10년은 된 것 같은데 못 받을까요? 석 달 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회사가 망하면서 남편이 못 받았거든요. 그 당시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서 내용증명 보내고 했는데 이혼하고 파산 신고인지 개인회생인지했다고한듯해요ㅠㅠ 지금 생각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너무 아깝거든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순한다람쥐264전세 월세로 재계약시 전세대출안녕하세요.제가 본래 1억4천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그중 1억을중소기업전세대출로받고있었습니다.그런데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되어 1억전세, 월세로 계약기간도중에 재계약을하게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전세대출은어떻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회생·파산법률지혜로운콜리116개인회생 전 신용카드 한도내 사용한지?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하게 될경우 신용카드를 회생신청전에 한도내 최대한 쓰라는 사람도 있어서 문득 궁금하는데요...만약 회생신청 전 신용카드를 한도내 다 사용(예를 들어 한달 한도가 1000만원 카드를 풀로 다 써버리는)하는 행위를 한경우 회생심사시 불이익 받는거 있나요?혹시 이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 팁 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